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②담당자

(연락처)

김계식 과장

(042-481-4940)

윤태정 주무관

(042-481-4942)

③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전면 정비 연구 용역

④선정기준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개정사항

⑤사업기간

’14.4.4.∼9.30.

⑥주요내용

□ 사업목적

○ ’10년「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되어 ’11년부터 3년간   시행해 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정안을 포함한 정비 방안 마련

□ 사업금액 : 금 36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분법․시행 이후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마련

○ 그 밖의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 ‘14.4.4.

□ 매장문화재 법령 정비 TF 구성 : ’14. 3.24

발굴제도과, 문화재연구소, 협회, 보호재단 등 관계 직원 13여 명

○ 착수보고 : ‘14.4.16.

○ 중간보고 : ‘14.6월

○ 최종 설명회 : ‘14.8월

○ 최종 결과보고 : ‘14.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