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법무감사담당관	②담당자 (연락처)	박한규 담당관 (042-481-4652) 강형도 주무관 (042-481-4789)
③정책사업명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용역
④선정기준	법률제정사항	⑤사업기간	‘14.5월~10월
⑥주요내용	□ 목적 ○ 2014년도 국정과제 이행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등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미래지향적 문화재 관리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4.5월~10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제·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 관련 법령 및 향후 제정이 필요한 문화재관련 법령의 분석 - 문화재보호업무 관련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및 매뉴얼의 법령 근거 분석 -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체계와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조화 방안 - (가칭)문화재기본법 제정안 및 기본법체계화에 따른 개별 법령 정비 방안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14.4.18 ○ 용역발주 의뢰 : ‘14.4.18 ○ 연구용역 실시 : ‘14.5월~10월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마련 : ‘14.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