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

2010. 4. 22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22.  문화재청 예규 제 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지진재해 시 문화재 화재, 붕괴 또는 손상 등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문화재 피해와 문화재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목조 및 석조 건조물 문화재

2.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이하 "민속마을"이라 한다)과 마을 내 전통건축물

3. 위 제1호, 제2호에 소장되어 있는 국가지정 동산 문화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물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목조 및 석조 건축물과 민속마을 내 전통 건축물을 말한다.

2. "대상 문화재"라 함은 제2조(적용대상)에서 명시한 문화재를 말한다.

3. "지진"이라 함은 지구 내부의 변화로 일어나는 판운동이나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지각의 요동현상을 말한다.

4. "위험"이라 함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위협이나 우려를 말한다.

5. "내진"이라 함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건물의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6. "재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문화재   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7. "재해대응"이라 함은 재해의 피해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해발생시 입은 문화재적 손실을 극복하고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문화재 담당 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이 규정은 지진재해에 의한 건조물 문화재 붕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및 대상 문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대책, 재해시 대응, 사후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경감을 위해 지진발생 전의 사전대책(일상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2. 비상사태대응(지진 시의 대피 및 응급조치)

3. 지진 후의 복구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② 건조물 문화재의 지진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채택되는 일련의 수단은 건조물 문화재의 가치에 영향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자에게 지진재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과 행동요령 및 그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성능진단 항목 및 기준, 구조보강 방법 등 전문적 사항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지침서로 작성 배포한다.

④ 국가지정 동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자료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지진재해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 후 수립한다.

⑤ 문화재 담당 부서는 평상시 이 규정을 숙지하여 지진재해발생시 연락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르고,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대피와 응급조치 등을 지시한다.

제2장 사전대책

제5조(사전대책을 위한 준비)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매년 1회 이상 갱신한다.

1. 대상 문화재 목록

2. 건조물 문화재의 도면과 지도

3. 문화재 담당 부서, 방화관리자 등 각 분야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4. 건조물 문화재에 소장되어 있는 동산 문화재의 보관위치 및 보관형태

제6조(긴급대응물자의 확보 등) 문화재 담당부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긴급대응물자를 확보․보관하도록 한다.

1.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 현장에 지진재해 시에 필요한 대응 및 복구물품(방화 및 방수시트, 출입금지 테이프, 위험표시판, 소화기 등)을 확보하여 상시 보관한다.

2.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구난물품(구급약품, 비상식량, 비상음료수, 담요, 수건, 장갑, 물통, 손전등, 라디오 등)을 확보하여 상시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재해대응 우선순위 결정) ① 문화재 담당 부서는 지진재해 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 문화재를 선별, 안정성 확보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결정하여 시․도 안전(위기)관리계획, 시․군․구 안전(위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재해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산지에 위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암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대상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③ 문화재 담당 부서는 손상을 입거나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동산 문화재를 신속히 피난시킬 수 있도록 피난 장소를 미리 확보해두고 이를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제8조(건조물 문화재 사용 시 유의사항) ① 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축법 제2조(용어정의)에 규정된 특수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학교, 극장, 집회장 등)로 이용되고 있는 건조물 문화재의 구체적인 사용내용, 관리사용의 책임자 등을 문화재보존시행계획 또는 재난방지시책에 명시한다.

② 평상시 건조물 문화재를 사용할 때 문화재 담당 부서는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1. 지진재해로 인해 건조물 문화재의 붕괴, 박락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 부근에는 간판 등을 설치하여 그 위험성을 명시할 것

2. 특별행사 등으로 다수의 견학자, 관광객이 건조물 문화재에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3. 건조물 문화재, 주변지형의 붕괴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미리 정하고 대피방법 등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견학자, 관광객 등의 대피를 유도할 것

제9조(건조물 문화재의 일상유지관리) ① 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기능과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일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육안조사를 통해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조적ㆍ재료적ㆍ외관상 손상과 파손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한다.

1. 중심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부재의 파손 상태 및 부위

2. 보조기둥, 보 등의 보조 부재의 파손 상태 및 부위

3. 벽체의 균열, 박락 상태 및 부위

4. 누수 및 그 원인이 되는 지붕의 파손 상태와 부위

5. 부재의 부식 상태 및 부위

6. 충해를 입은 상태 및 부위

7. 석재와 벽돌의 균열, 열화 상태 및 부위

8. 부동침하의 상태 및 부위

9. 건물 내부나 마루 밑의 환기와 배수로 상황

10. 전기설비, 가스관로 및 가스통, 상하수도

③ 문화재 담당 부서는 육안조사를 통해 주요 구조부재 및 보조 부재의 부식상태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밀안전점검 등 정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주변 환경 정비) ①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일상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1.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고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2. 문화재 주위에 암벽이 있는 경우 붕괴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붕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형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에 대비한다.

4. 급경사지의 경우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를 제거하는 행위 등이 지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관찰한다.

5. 빗물이 구조물 주변에 쉽게 외부로 배출되는지 확인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 주변의 담장, 벼랑, 못, 늪, 수목 등의 상태가 지진재해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조물 문화재 주변 지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정비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있어서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3장 보고 및 대응체계

제11조(피해보고 의무) ①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문화재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지진재해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한다.

③ 문화재 담당 부서는 지진에 의한 문화재 피해 상황을 별표1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문화재청장은 지진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별표2와 같이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보고 및 협조체계) ① 문화재 담당부서는 문화재청 재난상황실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그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확인 하는 즉시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보고한다.

③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산림청, 군부대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④ 지진으로 인해 통신설비가 마비되어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을 문화재청 재난상황실과 시․도 문화재 담당 부서로 파견하여 보고한다.

⑤ 문화재 담당 부서는 제11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진재해 발생시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피해보고를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한다.

⑥ 연락방법은 유선연락 이외에, 인터넷, 이메일 등 유무선의 통신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 문화재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연락처를 취합, 작성한다.

제4장 대피 및 응급조치

제14조(건조물 문화재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 ① 지진 발생 직후에는 건조물 문화재의 피해와 그 주변의 산사태, 절개지의 무너짐, 지진해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건조물 문화재 사용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행동한다.

1. 건조물 문화재는 목재와 흙벽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진재해 시 건조물 문화재 내부에 있을 때에는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밖으로 나가 건조물 문화재와는 적어도 10～20m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2. 특히, 건조물 문화재가 시가지에 위치한 경우, 사전에 광역피난장소의 위치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즉각적으로 피난하고 소방기관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② 문화재 담당 부서는 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건조물 문화재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지도한다.

제15조(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응급조치) ① 지진재해로 인해 건조물 문화재가 피해를 입고 이것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구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피해자 구출 후,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건조물 문화재와 그 파손 부재, 동산 문화재의 보호에 힘씀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건조물 문화재에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

: 당해 건조물 문화재의 해체 또는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한다.

2. 건조물 문화재가 크게 손상된 경우

: 위험부분을 철거 또는 격납함과 동시에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시트로 덮는다. 처마 처짐에 대해서는 받침 기둥 등에 지탱시킴과 동시에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

3. 건조물 문화재의 주요한 구조부가 크게 기울어진 경우

: 받침 기둥이나 와이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탱시킴과 동시에 전체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6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응급조치)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반상태와 주변지형의 변화를 관찰하여 피해 범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대상 문화재의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응급조치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2. 재해 범위 및 추가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판단이 힘들 경우, 지진 및 방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문화재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3. 대상 문화재의 피해확산 방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 응급조치의 방법은 대상 문화재의 종류와 지진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문화재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문화재 담당 부서는 대상 문화재와 그 주변 피해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6. 특히, 동산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조물 문화재가 파괴되어 그대로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먼저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뒤 동산 문화재를 신중히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보관 장소, 종류 및 상태 등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는 미리 방수재료로 보호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7.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대상 문화재의 모든 파손 부재를 수집하여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다. 건조물 문화재가 붕괴된 경우라도 부재의 멸실과 흩어짐을 막고 빗물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방수시트로 덮는다.

8. 건조물 문화재의 손상된 외벽이나 구조물을 버팀목으로 지지하여 더 이상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동산 문화재의 도난을 막기 위해 현장에 외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경찰관서의 도움을 요청한다.

10. 제1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문화재의 소유자와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7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여진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① 지진 발생 직후에는 여진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약하지만 문화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진 발생 직후 건조물 문화재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여진에 철저히 대비한다.

② 여진에 의한 2차 피해의 발생에 유념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1. 피해범위 확인 및 보호, 수리에 필요한 방안을 신속히 수립한다.

2. 건조물 문화재가 기울어진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버팀목 등으로 임시 보강하는 등 피해 부재 및 피해 부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 건조물 문화재의 주요 구조부가 크게 기울어진 경우, 버팀목, 와이어 등으로 지지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피해상황 조사활동

제18조(문화재 담당 부서의 피해상황조사 및 보고) ① 문화재 담당 부서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는다.

② 재해발생 직후 문화재 담당부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규모, 범위, 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입하여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보고한다.

③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현황에 대해 사진촬영 및 조사를 한 후 문화재청 재난상황실로 신속히 보고한다.

④ 문화재청의 현지조사단이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하기까지 피해를 입은 건조물 문화재의 현상유지에 노력한다.

제19조(현지 조사단의 구성 및 파견) ① 재해지역에서 문화재 담당 부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단독으로 충분한 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은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현지조사단을 구성, 파견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 현지조사단은 문화재청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주무부서 직원,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방재자문위원 등을 조사단의 일원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피해상황 파악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응급조치대책을 마련한다.

제20조(현지조사단의 임무와 역할) 현지조사단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조사단은 재해발생지역의 문화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대책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 재난상황실에 보고한다.

2. 현지조사단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3. 피해 문화재 조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성한다.

4.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상황 내용을 기입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일괄해서 보관하여 복구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5. 가능한 한 대상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피해 현황을 자세히 조사한다.

6. 건조물 문화재가 크게 파손되어 공공도로나 시설을 막거나 주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재의 해체를 신속히 결정하고 해체 부재의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7. 재해지역의 문화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피해 건조물 문화재의 피해 정도와 금액을 산정하고 응급조치를 강구한다.

제21조(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지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가 소규모인 경우 현지조사단을 대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복구계획 수립

제22조(안정화 조치) 문화재 담당 부서는 제15, 16, 17조의 응급조치와 2차 피해 방지대책 이외에도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기록 작업 등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1. 건조물 문화재의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구부를 막고 폭력행위와 약탈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

2. 피해 입은 대상 문화재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재설비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의 방범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등을 조속히 복구

3. 우선적으로 대상 문화재에서 이탈한 파편, 단청 또는 벽화 부위 등 원래 재료를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집․보관

제23조(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정밀조사 및 기록작업 등)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밀조사 및 기록 작업을 실시하고 행한다.

1.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가. 동산 문화재 상태확인과 보호를 위한 이동의 필요성

나. 응급적인 보강과 지지물의 필요성

다. 구조부재와 구조체의 안정성과 상태

라. 건축시설과 설비의 상태

마. 건조물 문화재의 기초 상태(형식, 구조적 취약성, 내진 취약성, 부동침하 등)

바. 수리의 난이도와 교체 부재의 가능성

사. 필요한 수리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기능자의 확보 가능성

자. 현행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요 수리와 정비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가능성

2.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3.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 작업을 실시한다.

가. 이동 또는 손상을 입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대상 문화재의 현장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나. 파편을 이동시키거나 부지를 청소할 때에도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 복구 작업과 병행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4. 동산 문화재는 필요에 따라 응급 보존조치를 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제24조(복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복구사업계획은 단기적인 사항과 장기적인 사항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복구에 대해서는 금후 예상되는 재해대책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며 관계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문화재청과 문화재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매몰 부위와 상태 등 피해상황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복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 협의한다.

2. 특히 현장수습(붕괴물 처리), 철거, 수리, 복원 등 구조에 관한 공사는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③ 문화재 담당 부서는 피해상황을 근거로 해서 복구비용을 포함한 복구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25조(긴급보수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의 확보) 대상 문화재의 손상ㆍ파손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문화재 담당 부서가 긴급 보수를 문화재청에 요청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복구기록의 작성과 관리) 문화재청은 복구기록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

부칙(2011. 4. 22.)

이 규정(예규)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고 및 지휘체계도

상황파악

조치계획

보고

보고

지원요청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협조지원

상황파악

기술지원

보고

보고

상황파악

협조지원

보고

상황파악

협조지원

대처지시

시․도

문화재담당부서

협조지원

협조지원

현지조사단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협조지원

대처지시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상황파악

협조지원

보고

지원요청

협조

지원

협조

지원

경찰서

소방서

산림청

군부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의용소방대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협조

협조

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대처지시

[문화재재해현장]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중앙

재난안전본부

지원협조

직원파견

별표2

문화재청 재난상황실 구성체계

상황 총괄

문화재청장 또는 차장

문화재 재난상황실

실장: 문화재청 차장 또는 정책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담당직원 파견

현지조사단

단  장: 주무부서 과장 또는 안전기준과장

조사단: 관계 전문가, 담당 직원

상황반

안전기준과

궁능지원반

궁능문화재과

사적지원반

보존정책과

동산문화재지원반

유형문화재과

건조물문화재지원반

유형문화재과

중

요

민

속

문

화

재

․

등

록

문

화

재

지

원

반

근대문화재과

명

승

․

천

연

기

념

물

지

원

반

천연기념물과

보존처리지원반

국립문화재연구소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초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작성자:
1. 문화재명
2. 문화재 소재지
3. 소유자명
4. 재해원인
5. 재해발생시간
6. 피해상황
7. 응급대처
8.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피해상황 최종보고 작성일:〇년〇월〇일〇시〇분 현재 조사자:
문화재명					지정번호
지정구분					지정일
소재지
소유자명					소유자 연락처
건축재료					소유자 주소
방재설비	소화기			소화전		방범설비
설치연도
규모	가로			세로		높이
면적
단청종류
피해상황	부 위	파손정도		특기사항
	지 반	(상)(중)(하)
	기초, 기단	(상)(중)(하)
	주요 축부	(상)(중)(하)
	보조 축부	(상)(중)(하)
	지 붕	(상)(중)(하)
	외 벽	(상)(중)(하)
	내 벽	(상)(중)(하)
	마 루	(상)(중)(하)
	천 장	(상)(중)(하)
	창 호	(상)(중)(하)
	단 청	(상)(중)(하)
	기 타	(상)(중)(하)
	주변 상황	(상)(중)(하)
	종합판단	(상) (중) (하)
	조사자 의견
복구 소요예산	복구사업비 산출근거
	항 목		산 출 근 거
	총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