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2. 29(월), 13: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정영화, 윤홍로, 민현식, 이시재,

정기용, 조옥라, 김덕현, 김학범, 이해준 등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95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95)

- 결과 : 가결 87, 조건부 가결 2, 부결 6

ㅇ 검토사항 : 1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1)

- 결과 :  부결 1

ㅇ 보고사항 : 1건(자체처리 결과 9건 보고)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황산대첩비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황산대첩비지(사적 제10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예산군수 ㅇ 문화재 :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사적 제229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만인의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만인의총(사적 제27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4.남원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남원성(사적 제29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5.성주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성주사지(사적 제307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6.실상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실상사(사적 제309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7.화순운주사지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문화재 : 화순운주사지일원(사적 제31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8.만복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만복사지(사적 제349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9.강릉임영관지및객사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객사문(국보 제51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0.이천설봉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이천시장 ㅇ 문화재 : 이천설봉산성(사적 제42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1.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문화재 : 조계산송관사․선암사일원 (사적 및 명승 제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2.화성고정리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화성시장 ㅇ 문화재 : 화성고정리공룡알화석산지 (천연기념문 제41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3.여수낭도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및퇴적층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낭도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및퇴적층 (천연기념문 제43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4.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화순서유리공룡발자국화석산지 (천연기념문 제487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5.남원광한루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남원광한루원(명승 제3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6.서울부암동백석동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서울부암동백성동천(명승 제3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 1-1구역은 1구역으로 조정
17.봉선홍경사사적갈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천안시장 ㅇ 문화재 : 봉선홍경사사적갈비(국보 제7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8.용담사지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용단사지석불입상(보물 제4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19.여수진남관 등 3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진남관(국보 제304호) 좌수영대첩비(보물 제571호) 타루비(보물 제128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0.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영월군수 ㅇ 문화재 :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보물 제61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1.월정사팔각구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평창군수 ㅇ 문화재 : 월정사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2.신륵사조사당 등 7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여주군수 ㅇ 문화재 : 신륵사조사당(보물 제180호) 신륵사다층석탑(보물 제225호) 신륵사다층전탑(보물 제226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보물 제228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비(보물 제229호) 신륵사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앞석등(보물 제231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3.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하남시장 ㅇ 문화재 : 태평2년명마해약사불좌상(보물 제981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4.태고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달성군수 ㅇ 문화재 : 태고정(보물 제55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5.현풍석빙고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달성군수 ㅇ 문화재 : 현풍석빙고(보물 제67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6.개암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부안군수 ㅇ 문화재 : 개암사대웅전(보물 제29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7.내소사대웅보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부안군수 ㅇ 문화재 : 내소사대웅보전(보물 제291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8.선운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고창군수 ㅇ 문화재 : 선운사대웅전(보물 제290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29.선운사참당암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고창군수 ㅇ 문화재 : 선운사참당암대웅전(보물 제80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0.선운사도솔암마애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고창군수 ㅇ 문화재 : 선운사도솔암마애불(보물 제1200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1.진전사지삼층석탑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양양군수 ㅇ 문화재 : 진전사지삼층석탑(국보 제122호) 진전사지부도(보물 제439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2.고성육송정홍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고성군수 ㅇ 문화재 : 고성육송정홍교(보물 제1337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3.고성건봉사능파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고성군수 ㅇ 문화재 : 고성건봉사능파교(보물 제133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4.강릉오죽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오죽헌(보물 제165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5.강릉해운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해운정(보물 제18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6.강릉대창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대창리당간지주(보물 제8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7.강릉수문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수문리당간지주(보물 제8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8.강릉문묘대성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강릉문묘대성전(보물 제21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39.신복사지삼층석탑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강릉시장 ㅇ 문화재 : 신복사지삼층석탑(보물 제87호) 신복사지석불좌상(보물 제8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0.중원고구려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문화재 :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에 ‘유적관련시설 별도심의’ 추가
41.귀신사대적광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김제시장 ㅇ 문화재 : 귀신사대적광전(보물 제82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2.금산사미륵전 등 11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김제시장 ㅇ 문화재 : 금산사미륵전(국보 제62호) 금산사노주(보물 제22호) 금산사석연대(보물 제23호)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보물 제24호) 금산사오층석탑(보물 제25호) 금산사방등계단(보물 제26호) 금산사육각다층석탑(보물 제27호) 금산사당간지주(보물 제28호) 금산심원암북강삼층석탑(보물 제29호) 금산사대장전(보물 제827호) 금산사석등(보물 제828호) 김제금산사일원(사적 제 49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3.전주객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전주시장 ㅇ 문화재 : 전주객사(보물 제58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 경기전, 전동산성과 함께 검토
44.풍남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전주시장 ㅇ 문화재 : 풍남문(보물 제30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 경기전, 전동산성과 함께 검토
45.유마사해련부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문화재 : 유마사해련부도(보물 제111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6.칠장사혜소국사비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안성시장 ㅇ 문화재 : 칭장사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안성봉업사석불입상(보물 제98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7.안성죽산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안성시장 ㅇ 문화재 : 안성죽산리오층석탑(보물 제435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8.청룡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안성시장 ㅇ 문화재 : 청룡사대웅전(보물 제82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49.석남사영산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안성시장 ㅇ 문화재 : 석남사영산전(보물 제82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0.완주송광사대웅전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완주군수 ㅇ 문화재 : 완주송광사대웅전(보물 제1243호) 완주송광사종루(보물 제124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1.화암사우화루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완주군수 ㅇ 문화재 : 화암사우화루(보물 제662호) 화암사극락전(보물 제66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2.안심사계단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완주군수 ㅇ 문화재 : 안심사계단(보물 제1434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3.홍천희망리삼층석탑 등 2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홍천군수 ㅇ 문화재 : 홍천희망리삼층석탑(보물 제79호)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보물 제540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4.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등 5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홍천군수 ㅇ 문화재 :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홍천물걸리불대좌(보물 제543호) 홍천물걸리불대좌및광배(보물 제544호) 홍천물걸리삼층석탑(보물 제 545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5.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이천시장 ㅇ 문화재 :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물 제98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6.영월암마애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이천시장 ㅇ 문화재 : 영월암마애여래입상(보물 제822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7.파주박중손묘역내장명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파주시장 ㅇ 문화재 : 파주박중손모역내장명등(보물 제132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8.파주용미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파주시장 ㅇ 문화재 : 파주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59.운문사대웅보전 등 6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청도군수 ㅇ 문화재 : 운문사대웅보전(보물 제193호) 운문사원응국사비(보물 제316호) 운문사석조여래좌상(보물 제317호) 운문사사천왕석주(보물 제318호) 운문사삼층석탑(보문 제678호) 운문사대웅보전(보물 835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60.덕주사마애불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제천군수 ㅇ 문화재 : 덕주사마애불(보물 제40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61.제천신륵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제천군수 ㅇ 문화재 : 제천신륵사삼층석탑(보물 제1296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가결>
62.화성 등 3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화령전(사적 제115호) 화성행궁(사적 제47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63.당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ㅇ 신청인 : 화성군수 ㅇ 문화재 : 당성(사적 제217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부결>
6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낙안성박의준가옥(중요민속자료 제92호) 낙안성양규철가옥(중요민속자료 제93호) 낙안성이한호가옥(중요민속자료 제94호) 낙안성김대자가옥(중요민속자료 제95호) 낙안성주두열가옥(중요민속자료 제96호) 낙안성최창우가옥(중요민속자료 제97호) 낙안성최선준가옥(중요민속자료 제98호) 낙안성김소아가옥(중요민속자료 제99호) 낙안성곽형두가옥(중요민속자료 제100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