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

2006. 1

건설교통부

1. 의결주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 12월 7일 제정․공포되고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명시(안 제2조)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을 아파트, 공장, 창고 등으로 정함.

(2) 규제안내서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민의 토지이용상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안 제3조 및 별표)

(1) 현재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을 별표에 규정하고, 향후 개별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외의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2)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가 보다 단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6조)

(1)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등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안 제7조)

(1)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고시하여야 할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2)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등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에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 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 제도를 신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급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재평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매년 작성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안 제17조 및 제22조)

(1) 지역․지구등의 신설 타당성과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원의 자격을 규정함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과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의 단원은 개발과 보전 성향의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의 일부 지역․지구등의 폐지와 사업지구 안의 행위제한 일원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을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한 지역․지구등을 말한다.

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둘 것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지정권자

3. 지정기준 및 절차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5.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6.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7.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열람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법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형사정 또는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2.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3.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을 전부 해제하는 경우

2.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가.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3.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면부분에 한한다)

④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연속지적도에 관한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연속지적도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내용을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여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자

3.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자

⑧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 위치 및 지정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미고시 사유

2. 지역․지구등의 지정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정시 :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나. 지정후 :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의 변경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만을 확인해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   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당 조문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공포 및 규제안내서 변경 고시예정일

2. 규제안내서의 변경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및 규제안내서 변경 고시예정일

2. 규제안내서의 변경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①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

3. 지적․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 유지,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의거 5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기준 및 절차

3.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과 변경 사항

5.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6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내용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간의 비교․평가결과

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기관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정보체계운영자는 위탁사업자에게 당해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체계운영자는 위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평가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방재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법」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1 제6호 전단중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로 한다.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유통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⑩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법 제4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⑫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건축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조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조례에 규정된 “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3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의 규정에 따른 제1종전용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의 규정에 따른 제2종전용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규정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의 규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의 규정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준주거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유통상업지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락지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지구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수변경관지구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중심지미관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미관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최저고도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자원보존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존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학교시설보호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호지구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항시설보호지구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호제6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유통개발진흥지구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복합개발진흥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개발진흥지구

4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구역

4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구역

4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준주거구역

47.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

48.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정책팀(토지규제합리화반)
연 락 처	(02) 2110-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