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241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ㅇ 대한수의사회 건의 사항 반영(붙임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 진료경비 지급 기준 수정․보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5.27. 개정 별지 양식 반영(제19호, 제22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34호 및 제3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원호 연구관, 신용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2, (042) 481-4985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syu2808@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일부개정(안) 1부

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