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5)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② 추진배경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③ 사업개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3년 경북 461건) ㅇ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3년 인천/경기/부산/경북 661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 문화재 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문화재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김명준 과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⑦ 사업기간	‘22~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문화재영향진단법 하위법령 연구 용역’추진 계획 보고		‘23.01.09	이종훈 국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3차) 용역’ 추진 계획 보고		‘23.01.25	이종훈 국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개정안 상임위 상정		‘23.02.09	김명준 과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관련자> 김승수 국회의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3차) 용역’ 착수 보고		‘23.4.11	김명준 과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문화재영향진단법 하위법령 연구 용역’ 착수 보고		‘23.4.24	김명준 과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 공청회 실시		‘23.6.22	김명준 과장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