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2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 24호	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번지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107호	영천 정용준씨 가옥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1번지	〃
3	중요민속자료 제108호	영양 서석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1번지	〃
4	중요민속자료 제134호	보은 선병국 가옥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번지	〃
5	중요민속자료 제139호	보은 최태하 가옥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
6	중요민속자료 제150호	부안 김상만 가옥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445번지	〃
7	중요민속자료 제153호	해남 윤탁 가옥	전남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226번지	〃
8	중요민속자료 제164호	영암 최성호 가옥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번지	〃
9	중요민속자료 제168호	영덕 충효당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65번지	〃
10	중요민속자료 제175호	영천 만취당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271번지	〃
11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정온선생 가옥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번지	〃
12	중요민속자료 제206호	합천 묘산묵와고가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485번지	〃
13	중요민속자료 제232호	해남 윤두서 고택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번지	〃
14	중요민속자료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번지	〃
15	중요민속자료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번지 외 4필지	〃
16	중요민속자료 제258호	금성당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75-836번지	〃
17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
18	중요민속자료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전남 나주시 남내동 95-7번지 일원	〃
19	중요민속자료 제178호	하리동 일성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1리 195번지
20	중요민속자료 제185호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경북 안동시 법흥동 9-2번지

가. 대상 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체육과 : (02)351-7213,  전송(02)351-5657

ㅇ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 (043)540-3377, 전송(043)540-3379

ㅇ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 (063)580-4388, 전송(063)580-4350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 : (061)330-7823, 전송(061)330-8596

ㅇ 전라남도 강진군 관광개발팀 : (061)430-3172, 전송(061)430-3189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061)530-5918, 전송(061)530-5577

ㅇ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 (061)470-2199, 전송(061)470-2577

ㅇ 전라남도 영광군 문화관광과 : (061)350-5763, 전송(061)350-5593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관광과 : (054)639-6395, 전송(054)639-6399

ㅇ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공보관광과 : (054)330-6381, 전송(054)330-3069

ㅇ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054)680-6068, 전송(054)680-6049

ㅇ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054)730-6295, 전송(054)730-639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055)940-3433, 전송(055)940-32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공보과 : (055)930-3177, 전송(055)930-3169

붙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붙임】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24호「영천 매산고택 및 산수정」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 중요민속자료 제107호「영천 정용준씨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3. 중요민속자료 제108호「영양 서석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4. 중요민속자료 제134호「보은 선병국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2구역 제외)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허용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5. 중요민속자료 제139호「보은 최태하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2구역 제외)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허용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6. 중요민속자료 제150호「부안 김상만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6.5m(1층)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6m(2층)이하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0m(3층)이하	ㅇ최고높이 13m(3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5구역	ㅇ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5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7. 중요민속자료 제153호「해남 윤탁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8. 중요민속자료 제164호「영암 최성호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2층)이하
4구역	ㅇ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4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경사지붕)ㆍ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9. 중요민속자료 제168호「영덕 충효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0. 중요민속자료 제175호「영천 만취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1. 중요민속자료 제205호「정온선생 가옥」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거창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4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2. 중요민속자료 제206호「합천 묘산묵와고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3. 중요민속자료 제232호「해남 윤두서 고택」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4. 중요민속자료 제234호「영광 연안김씨 종택」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 제외)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5. 중요민속자료 제252호「강진 영랑생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0.5m(3층)이하
5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5구역 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6. 중요민속자료 제258호「금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17. 중요민속자료 제262호「영주 괴헌고택」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동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이건시까지로 하고, 이건 후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마련

18. 중요민속자료 제263호「나주 남파고택」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1구역에서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9. 중요민속자료 제178호「하리동 일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관보 제17407호(2010.12.17), 문화재청 고시 제2010-126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중 보물 제553호「안동 예안이씨 충효당」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함

20. 중요민속자료 제185호「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관보 제17375호(2010.11.3), 문화재청 고시 제2010-113호「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중 국보 제16호「안동 신세동 칠층석탑」, 보물 제182호「안동 임청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