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령 제254호(2012.01.30.)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2012. 1.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7호

개정 2008. 1.23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6호

개정 2008.12.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4호

일부개정 2009. 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4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12.30 문화재청     훈령 제198호

일부개정 2011.01.13 문화재청     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2012.01.30 문화재청     훈령 제254호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9조(교육훈련의 상호위탁),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5(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및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42조제2항(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제5항(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ㅇ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적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나. 적용대상

ㅇ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ㅇ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ㅇ「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ㅇ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ㅇ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예  시》 근무기간이 ’09년도 6개월 10일, ’10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80시간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ㅇ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예 시 ]
ꡒ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복귀자와 전입자 교육시간 산정 ㅇ 일반직 (근무월 / 12월) * 80시간 =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80시간을 곱함 * 부처지정학습은 소수점 이하 버림 예) 5.25자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 6월~12월(7개월 근무, 5월은 15일 미만 근무이므로 제외) - 교육이수시간 : (7월 / 12월) * 80시간 = (0.58→0.6) * 80 = 48시간 - 부처지정학습 : 48 * 0.4 = 19.2시간 → 19시간 (소수점이하 버림) ㅇ 기능직 사무원 (근무월 / 12월) * 50시간 =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50시간을 곱함 * 필수교육과정은 소수점 이하 버림 예) 9.16자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 1월~9월(9개월 근무, 9월은 15일 이상 근무이므로 포함) - 교육이수시간 : (9월 / 12월) * 50시간 = (0.75→0.8) * 50 = 40시간 - 필수교육과정 : 40 * 0.4 = 16시간 ※ 전입자도 동일함 ㅇ 기능직 사무원→일반직 전환직원 당해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과 기준시간에 비례해서 산정 예) 8.12자 일반직 전환 직원, ㅇ 기능직근무 : 1월~7월(7개월 근무, 8월은 15일 미만 근무 이므로 제외) ㅇ 일반직근무 : 8월~12월(5개월 근무) [(7월 / 12월) * 50시간] + [(5월 / 12월) * 80시간] = 62시간 부처지정학습 : 76 * 0.4 = 24.8시간 → 24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9)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10p)’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ㅇ 문화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구분	무보직 4급이하	기능직
		사무직	그 외
시간	80	50	3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ㅇ 감사담당자의 감사교육 의무화(공공감사에관한법률)

감사담당자의 전문가적 역량확충을 위해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내․외부강의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부처지정학습)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ㅇ 문화재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운영하며 ‘부처지정학습’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 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 대상 분야 * 매년도 교육훈련계획 참조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녹색성장, 공정사회, 안보현실, 규제개혁, 기관별 핵심가치 등/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직무역량 향상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 향상 (청 특성,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 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가능하며, 교육주제(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문화재청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교육훈련실적 입력 주체

- ‘학교․연구소․고궁․해양’은 직접 입력

- 본청․유적관리소․5대 궁관리소․13개 능관리소는 교육담당부서 입력(교육훈련실적을 교육담당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 [증빙서류 첨부])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나. 기능직 공무원(시행령 제11조의5)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ㅇ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기준 및 산출기준 등은 일반직 공무원을 준용하며,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사무직은 50시간 그 외는 30시간으로 한다.

(2)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ㅇ 문화재청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강화를 위한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하며, ‘필수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필수교육과정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5. 행정사항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보존정책과장과,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궁능관리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13개 능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보존정책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궁능문화재과장은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22>

①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13>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30>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지정학습시간(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 + ⓑ =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