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2. 03(수), 14:00 ~ 15:3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출석위원 : 7명(박언곤, 김동현, 김봉렬, 김창준, 소재구, 윤홍로, 조성룡)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건 (보호구역 적정성 1건, 지형도면 1건)

- 결과 : 가결 2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473건)
2	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고시(470건)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 안건 보고>

건 명	사 업 내 용	결 과
1. 건조물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적정성 및 지정(보호)구역 변경 검토	ㅇ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신청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제5조의2 규정(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라 건조물문화재(국보․보물) 지정구역을 변경·조정하고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건조물문화재(국보․보물) 총 706건 중 473건 (국보 44건, 보물 429건)	가결
2.국가지정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관련 검토	ㅇ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신청내용 :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2006.12.08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 2008.12.31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470건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함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