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 천연기념물 식물의 사후 복구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관리의 기본방향(안 제4조)

❍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한 예방적 관리범위 제시

❍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특성별 관리주체를 선정, 관리수행 방안 제시

❍ 관리수행 방안에 따른 체계적 보존관리 원칙 제시

나. 상시관리 수행방안(안 제6조)

❍ 모니터링 및 처방 :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처방안 제시(월 1회 이내)

❍ 처치 및 유지관리 :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 선정

❍ 사후평가 : 전문 인력풀 활용, 지도감독 및 사후평가

3		기대효과

❍ 천연기념물 식물의 사전예방적 보존관리체계 구축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제정 2011. 5. 19. .문화재청 훈령 제 232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사후 복구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함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관리 :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을 대상으로한 예방적 관리행위로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한다.

2. 특별 병충해 :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소나무 좀 등 전염성이 강하고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훈령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시관리의 기본방향) 상시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관리의 범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관리, 경미한 복구 등이 해당된다.

2. 관리수행은 모니터링 및 처방, 처치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로 구분되며, 특성별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제5조 (관리단체의 역할) ①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필요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상시관리 절차) 상시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처방안을 제시한다.

2. 모니터링 후 처방결과를 토대로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 처방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3.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평가를 시행한다.

제2장 모니터링 및 처방

제7조(기본원칙) 모니터링 및 처방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전문가가 수행하며 모니터링 횟수 및 관련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국가·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된다.

제8조(유형) ①모니터링 유형은 정기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같은 날짜와 동일 위치에서 조사한다.

② 간이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유지한다

제9조(내용) ① 유형별(노거수, 수림지)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2. 수림지 : 주요수종의 치수조사, 매목조사, 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 조사, 수목활력도 조사, 병충해 피해현황, 초본류 및 지장식물 조사, 토양조사,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모니터링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처방전을 제시, 처방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기록) 모니터링 기록은 별지1호부터 4호 양식에 따라 야장에 조사하고 대장에 기록한다.

제3장 처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기본원칙) 모니터링 후 제시된 처방전을 토대로 처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제12조(구분 및 관리범위) 공종별, 난이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를 선정하며 관리수행자별 가능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식물보호업체(기술자) : 병해충 방제, 상처관리, 가지치기, 비배관리, 지표면관리를 수행한다.

2.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 : 주변 시설물 관리, 외부청소 등 단순관리를 수행한다.

제13조(관리주체 선정) ① 처치 및 유지관리 주체(식물보호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② 동일 시․군 관내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함께 묶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적은 곳은 인접 시․군과 공조할 수 있다.

③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연고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14조(병충해 방제)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특별 병충해, 일반 병충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병충해는 점차 자체 생태계에 적응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다살포는 자제하고 최소범위 내에서 명시된 희석농도를 지켜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③ 특별 병충해는 발생 즉시 별도사업으로 신속히 대처한다.

제15조(상처치료)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현 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으로 무리한 시행은 지양한다.

③ 식물에 부담이 적고 검증된 새로운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천연기념물 특성에 부합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한다.

제16조(가지치기)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완전 부식된 조직만 제거하고 고사된 지 오래된 큰 가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한다.

④ 설해․풍해예방,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가지 제거 및 잔가지 솎아내기를 시행하되, 기본 수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며, 가지끝을 자를 경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여 경관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주의한다.

제17조(비배관리)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수목이 쇠퇴한 경우 장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부족한 성분을 공급한다.

③ 비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올바르게 선택한다.

제18조(지표면관리) ① 관리주체는 식물보호업체(기술자)가 수행한다.

② 덩굴제거, 풀깍기, 완충지역의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이 해당되며 경쟁목은 제한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시설물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 보호책, 지주, 데크, 정자, 의자 등 주변 편의시설의 청소관리가 해당된다.

제20조(외부청소) ① 관리주체는 소유자, 직영 또는 지역주민이 수행한다.

② 낙엽 등 자연물과 이용객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 청소 등 주변관리가 해당된다.

제6장 사후평가

제21조(사후평가)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 상시관리 수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22조(지도감독) ① 시. 도는 매년 상시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행여부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시 유지관리 수행자 선정방법 등을 조정한다.

② 상시관리와 관련된 지도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조사자 적격여부, 성실한 이행 여부 등

2.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③ 기술 인력부족 등으로 자체 지도 감독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올바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상시관리의 지도 감독결과는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자격 등에 반영되어 성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소요예산) ① 상시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천연기념물 식물 치료보수(전국사업)로 일괄 지원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검토는 시·도에 위임, 자체 처리한다.

② 소요예산 신청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http://www.e-heritage.go.kr)을 통해 신청하되 필요시 타 식물 천연기념물 예산과 함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문화재가 아닌 시·군별로 묶어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시관리 외 사항은 관련절차를 거쳐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되 특별병충해 발생 시는 보고 후 선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1.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정기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요 수종		평균규격		생육상태
교목. 아교목	수종	규격별 수량(흉고직경㎝)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이상	계
계
주요 수종 치수	수 종	구 역	피도	층위	우점종	피도
A	B	C	D	상	중	하
					교목층 (>8m)
아교목층 (2～8m)
관목층 (0.8～2m)
초본층 (<0.8m)
관목류	개 체 수	초본	상 태	지장 식물	상 태
다수 (>30개)	보통 (29～10)	희귀 (<9)	다수 (>100개)	보통 (99～30)	희귀 (<29)	다수 (>10개)	보통 (9～5)	희귀 (<5)
주요수목 생육상태	수 종				병해충	병해충명	상 태
신초 길이	잎 수량	잎 길이	심	중	경
토양 건습도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비 고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2호]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 명칭		지정면적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수 종		규 격		수령
전체 생육상태	수 세	수 형	신초	잎 크기	잎 색깔	가지 고사	가지 밀도	줄기 상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하. 중. 상	상. 중. 하	상. 중. 하
표준조사	조사구 번호	표준가지번호	조사 대상
신초길이	잎 길이	잎 숫자
전년(㎝)	당년(㎝)	전년(㎝)	당년(㎝)	전년(㎝)	당년(㎝)
1지역(동쪽)	1번
2번
3번
2지역(남쪽)	1번
2번
3번
3지역(서쪽)	1번
2번
3번
4지역(북쪽	1번
2번
3번
토 양 건습도	구역별	간이조사 결과	병해충	병해충병	상 태
심	중	경
건 조	약 건	적 윤	약 습	습
1번
2번
3번
시설물 관리상태	보호책	안내판	석 축	지 주	도 로	재해/재난	편의시설
보수사업 관리상태	사업명	사업년도	내용	현 상태
특기사항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3호]

간이조사 대장(수림지)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식물		잎의 색깔 (전체 조망에서)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줄기.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부러짐 -줄기( )그루, -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장식물		□없음 □칡 등 덩굴류 □기타( )
2.지반		배수문제		□이상없음 □물고임 □기타( )
		지반변형		□이상없음 □침하 □처리방안(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4호]

간이조사 대장(노거수)

NO.	조사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조사자 :
지정명칭						조사일시
소재지						조사자
1,노거수		잎의 색깔 (약 100m 전방)		□이상없음 □흐릿함 □색깔이 약간 변함 □기타( )
		가지 부러짐		□이상없음 □큰가지 ( )개 □작은가지 ( )개
		병 해 충		병해충명	발생정도		대 책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심□. 중□. 경□
		지 주		□이상없음 □가지 이탈 □쓰러짐
		쇠조임		□이상없음 □분해 및 이탈
		상처치료		□이상없음 □ 이탈(틈) □ 진액 □버섯
2.수관주변 지표면		□이상없음 □복토(흙넣기) □물고임 □기타( )
3.부대시설		보호책		□이상없음 □훼손 □기타( )
		문화재안내판		□이상없음 □훼손 □기타( )
		기타시설물
4. 주변환경 변화		주변공사 사항		□없음 □있음 ( )공사
		기타
5. 특기사항
6.종합의견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