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5)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② 추진배경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추진
③ 사업개요	국제기준과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문화재’명칭을‘국가유산’으로 변경,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④ 사업부서	정책총괄과		⑤ 담당자	김선국 사무관 이경화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국정현안) 「62-➊ 국가유산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개편		⑦ 사업기간	2022.1월~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13.) 분류체계 개선 내부 TF 구성 및 회의 (개선안 마련 및 내부 의견수렴) ❍ (1.26.)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전 의견수렴 회의 -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담당 공무원, 전국학예연구회 소속 학예직 대상 ❍ (2.8.~3.15.)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보고 및 의견수렴(9개 분과) - 민속분과(2.8.), 동산분과(2.10.), 사적분과(2.16.), 매장분과(2.16.), 건축분과(2.17.), 근대분과(2.22.), 천기분과(2.23.), 세계분과(3.10.), 궁능분과(3.15.) ❍ (2.17.) 문화재분야 전문언론인 대상 자문회의 ❍ (3.18.) 불교계(조계종) 대상 개선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조계종 총무원(문화부) 및 불교문화재연구소 등 관계자 ❍ (3.18.~3.22.)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총 471명) ❍ (3.18.~3.22.)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 (3.3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재 전문가, 분야별(행정, 법학, 경제 등) 전문가 참석 ❍ (4.11.)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 개최 -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논의·확정, 결의문 채택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 결과 보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22. 4. 26	김현모 청장 강경환 차장 최원일 국장 황권순 과장 김선국 사무관 이경화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