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년 12월 26일 문화재청 훈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6년 3월 23일 문화재청 훈령 제389호

일부개정 2020년 12월 28일 문화재청 훈령 제556호

일부개정 2021년 6월 14일 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문화재청장이 법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

1.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이하 “전수교육지원금”이라 한다)

2.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

3.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에 지원하는 비용

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행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에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전승교육사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장례위로금 또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규모, 전승취약정도,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지급규모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문화재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비용

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6.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9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8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승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재청 훈령 제345호, 2014. 12. 26.>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훈령 제389호, 2016. 3. 23.>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재청 훈령 제556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