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정 2018.12.28. 문화재청 훈령 제476호

일부개정 2019.07.16. 문화재청 훈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9.12.31. 문화재청 훈령 제525호

일부개정 2020.05.11. 문화재청 훈령 제533호

일부개정 2020.07.14. 문화재청 훈령 제537호

일부개정 2021.01.13. 문화재청 훈령 제559호

일부개정 2022.01.20. 문화재청 훈령 제591호

일부개정 2022.02.24. 문화재청 훈령 제594호

일부개정 2023.01.16. 문화재청 훈령 제632호

일부개정 2023.10.04. 문화재청 훈령 제650호

일부개정 2024.02.02. 문화재청 훈령 제6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령, 단체협약,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한 경우 개별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 국립문화재연구원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 궁능유적본부<2019.1.1. 시행>

제3조(대외직명)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 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촉탁직근로자"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년 평가를 거쳐 만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모든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청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사무원, 매수표원, 국가유산안내해설사, 사진기자, 웹/미디어운영원, 전화상담원, 조리원, 메시지기획에디터, 교육원조교, 실습조교

2. 환경관리직 : 안전관리원, 국가유산보수원, 시설물청소원, 조경원, 직영소방원

3. 기술직 : 시설물관리원, 전산원, 속기사

4. 전문직 : 연구원, 영어에디터, 무대예술전문원, 방재안전관리원, 영양사, 사서/기록물관리원, 선박승무원,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전시큐레이터, 보건교사, 전문상담원, 취창업전문인력, 국제교류전문인력, 디렉터, RC운영전문인력,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제6조(정원 및 관리)

① 조직인력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원관리와 정원심사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 과 같다.

② 업무량·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증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정원 내 직종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22. 2. 24.>

④ 삭제<2022. 2. 24.>

제2장 채용 등

제1절 원칙

제7조(공정채용)

① 삭제<2024. 1. 29>

② 삭제<2024. 1. 29>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에 따른다<2024. 1. 29>

제8조(신규채용 등)

①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문화재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제12조 제5항을 따른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촉탁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본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절 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

제10조(채용 및 자격조건)

① 삭제<2024. 1. 29>

② 삭제<2024. 1. 29>

③ 삭제<2024. 1. 29>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다<2024. 1. 29>

제11조(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

① 삭제<2024. 1. 29>

② 삭제<2024. 1. 29>

③ 삭제<2024. 1. 29>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채용통보로 기간제·촉탁직 근로자 채용승인을 갈음한다.

1. 일회성 단기(9개월 내) 채용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채용

3.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등 급박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삭제<2024. 1. 29>

⑥ 삭제<2024. 1. 29>

⑦ 삭제<2024. 1. 29>

1. 삭제 <2022. 1. 20.>

2. 삭제 <2022. 1. 20.>

⑧ 삭제 <2022.1. 20.>

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다<2024. 1. 29>

제12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3조(제출서류 등)

① 삭제 <2024. 1. 29>

1. 삭제 <2022. 1. 20.>

2. 삭제 <2020. 7. 15.>

3. 삭제 <2024. 1. 29>

4. 삭제 <2024. 1. 29>

5. 삭제 <2024. 1. 29>

6. 삭제 <2024. 1. 29>

7. 삭제 <2024. 1. 29>

8. 삭제 <2024. 1. 29>

② 채용권자는 인사기록자료를 작성․보관하거나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사기록(인적사항, 근무성적평가 등을 포함)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다<2024. 1. 29>

제14조(근로계약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문화재청 공정채용기준」제27조 제2항 <별지제9호>서식의 보안서약서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2호에 따라 채용한 대체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복귀시점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촉탁직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약연장(재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계약연장(재계약)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근로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습제도)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근무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지 제1호>서식의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제16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는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내·외부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설정, 보안서약서 수령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8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직원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20조(겸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기관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력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및 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1조(출근 및 결근)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출장)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4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수습근로자의 적격성 평가 및 정규 임용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3. 촉탁직근로자의 재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1. 13.>

5. 제43조제2항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각 국장(단,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6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4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 1. 20.>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정기적(12월 31일 기준, 연1회)으로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관장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4급이상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소속기관장이 5급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차하위 계급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 삭제

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전  보

제29조(전 보)

① 채용권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시에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간의 전보로 제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유사한 업무에 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30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 :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육아휴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년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초 1년 한정)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별지 제14호> 휴직복직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신청을 제출 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2조(근로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삭제<2023.1.16.>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4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2. 1.20.>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2020.1.1.>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단,「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③ 삭제<2023.1.16.>

제36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의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병가기간의 계산은 휴가기간 중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고의적 목적으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병가기간을 일시 중단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병가는 연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⑤ 채용권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휴직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산업재해로 산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은 병가가 아닌 휴업(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며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7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2. 출산 : 본인 90일(다태아 120일), 배우자 10일

3.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4. 입양 : 본인 20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② 경조사휴가 시 목적지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본인 결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초과시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한정 분할 사용할 수 있음

3.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음

④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 인공수정의 경우 총2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총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의 경우 총4일

2.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 1일

3.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에 따른다.

⑥ 삭제 <2021. 1. 13.>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⑨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제8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하며 이 때,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훈장을 받았을 경우 포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이상 표창 및 훈장: 5일

2. 총리급, 장관급, 청장 표창: 3일

⑪ 포상휴가는 포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할 수 없다.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 1개 포상만 인정한다.

제37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채용권자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1.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3.1.16.>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임신한 근로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남성근로자가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검진(태아검진)위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6항 및 「근로기준법」제74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2024. 1. 29>

⑦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7조의3(보건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7조의4(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37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최초의 1년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7조의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이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채용권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7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채용권자는 제37조의6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37조의6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채용권자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37조의6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8조(공가)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 대하여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할 때

5.「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7.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제6장 임금

제39조(임금)

① 채용권자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은 보수표 및 개별근로계약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①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확보 및 원활한 예산 편성·집행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IRP형)]를 설정한다.

제42조(퇴직급여 중간정산) 채용권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인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3조(계약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삭제<2023.1.16.>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5. 직무를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 명시한 날

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 기관에서 수리한 날(기관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사직원을 제출한 지 30일 되는 날)

3.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일

4.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 해고일

5. 정년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년 및 기간 만료일

④ 제1항(사망 등 당연해지사유 제외)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 채용권자는 기관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1. 개청기념 업무유공자 포상(5월)

2. 연말 업무유공자 포상(12월)

3.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징계)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징계 종류 및 효력)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별지 제6호서식의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6. 위 1호에서 3호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는 1단계 가중 징계한다.

제47조(징계위원회)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궁능유적본부는 본부장,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원장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8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2>의 징계기준, <별표2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9조(징계심의 및 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 및 집행방법은 1심과 동일하다.

제52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3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성희롱의 예방)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해서는「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다.

제10장 안전보건 및 건강검진 등

제55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채용권자는 기관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한다.<2024. 1. 29>

제56조(건강진단)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기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8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청 소속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476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용역근로자에서 전환된 공무직근로자(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 종사자)가 전환 당시(2018.1.1일자)를 기준으로 만55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장(채용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촉탁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9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2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 202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호, 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개인별 업무실적

(근로자용)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채용직종	근무개시일	비 고

□ 근무기간 : 'ㅇㅇ. ㅇㅇ. ㅇㅇ. ～ '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담당업무

○

○

□ 업무실적

업 무 명	추 진 업 무 내 용	비 고

□ 직무수행능력 관련 사항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또는 사용가능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등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적격성 심사 평가표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30)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55)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0점	10	8	6	4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15)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5점	15	12	9	6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적격성 심사 평가 집계표

○ 심사 평가결과 (

최고점수 제외,

최저점수 제외)

- 합격기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 70점 이상

연번	근로자	심사 위원별 평가점수					총점	최고․최저 제외		합격 여부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총점	평균
1	홍길동	95	85	80	90	65	415	255	85	합격
2	임꺽정	60	70	95	50	65	340	195	65	불합격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적격성 심사 의결서

회의일시	. . .( ) 00:00			회의장소
심사안건
심사위원	구분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심사결과	1. 심사대상자 중 ○○명 적격, ○○명 부적격 2. 적격자는 0000.00.00일 기준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3. 부적격자는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함
※ 적격성 심사 평가 집계표 별첨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사 결과(개인별 평가결과)

■ 개인별 평가결과

기관(부서)명	성명	직종	고용형태	채용일	생년월일	연령 (만)	전환 여부	전환 예정일
운영지원과	홍길동	사무원	수습 근로자	2018.01.01	1984.10.24	32	전환	2018. 04.01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 근로계약서

청 ○○○○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최초계약일 (공무직 전환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주간/ 야간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기관명) :

② 업무내용 :

※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③ 인사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업무상 사정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른 월보수를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해당근로자 적용 기본임금 명시)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4.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조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제4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및 밤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⑤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도달,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⑤수습근로자의 적격성 평가 결과 또는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및 「노동관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문 화 재 청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신원조회 대상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청 ○○○○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기관명) :

② 업무내용 :

※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업무상 사정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른 월보수를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해당근로자 적용 기본임금 명시)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4.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조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제4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및 밤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⑤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종료,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문 화 재 청		주 소 :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신원조회 대상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청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무일별 근로시간)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 4 조 (휴일)

① 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업무상 사정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출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으로 환산하여 월보수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기본급+주휴수당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4.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조에 규정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제4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및 밤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⑤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종료, 정년도달,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문 화 재 청		주 소 :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신원조회 대상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만18세 미만 근로자)

청 ○○○○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7: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의 협의를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④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7시간씩 1주 35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업무상 사정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른 월보수를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해당근로자 적용 기본임금 명시)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4.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조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제4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및 밤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 할 수 없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⑤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정년도달,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① “사용자”는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만18세미만의 연소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2.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취직인허증 교부 여부 :               (만15세 이상은 대상 아님)

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만15세 미만은 대상 아님)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문 화 재 청		주 소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사본 1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ㅇ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ㅇ 성    명 :         (만  세)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ㅇ 전화번호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이(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선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27>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 교부 [ ]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장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 ］교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가 될 자)		(서명 또는 인)
15세 미만인 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란에 15세 미만인 자를 둘 이상의 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직종을 모두 적으시기 바라며, 이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자가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재교부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고객지원실)
							▼
							확인ㆍ검토 (근로개선지도과))
							▼
	발급(재발급)		◀				결재 (청장ㆍ지청장)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2.9>
[ ]임산부 [ ]18세미만인 자	의	[ ]야간 [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신청이유
사유발생일	종사업무
인가기간	근로형태
인가대상 근로자수	야간근로 명 (남 명, 여 명)
휴일근로 명 (남 명, 여 명)
「근로기준법」제70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 2.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ㆍ 지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청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계 약 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야간경비원

1. 청사 외곽 및 시설물 수시 순찰 및 관람객질서 유지 등

2. 도난 및 화재예방, 외부인 출입통제 등 야간 방호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당 근무형태에 체크)

구분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휴게시간
	2교대	18:00~익일09:00, 격일근무	18:30~19:00, 24:00~익일03:00, 07:00~07:30 (1일 최대 4시간)
	3교대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 주간2일-야간2일-휴무2일의 순환근무	(주간) 12:00~13:00 (야간) 18:30~19:00, 24:00~익일03:00, 07:00~07:30 (1일 최대 5시간)

② 휴게시간은 본 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총 휴게시간을 준수한 상태에서 실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출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금을 동결 및 하향조정하기 위해 야간휴게시간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근무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으로 환산하여 월보수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해당근로자 적용 기본단가 명시) × 월 소정근로 시간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야간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 월 야간근로 시간

4.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②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도달,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문 화 재 청		주 소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신원조회 대상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사본 1부.

근로실태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화번호
위의 근로자는 의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
사업장명				업 종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자수		계 명(여 명)
주요 근로 조건	임 금	월 평균 원			최고 : 원 최저 : 원
	평균 근로 시간	주 시간 월 일		1교대 시업 : 종업 : 2교대 시업 : 종업 : 3교대 시업 : 종업 :
	휴게 시간	1교대제 : 2교대제 : 3교대제 :		연 간		휴일 일 휴가 일
인가 대상자의 근로형태	직종별	남녀별 인원수	월평균 임금	주평균 근로시간		일 휴게시간	근로형태
※ 기타 특이사항

													(앞쪽)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화번호
	⑦ 소 재 지
신청내용	⑧ 종사 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감시적 □ □ □ 단속적 □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32322-07711민 210㎜×297㎜ 97. 3.25.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에 근무하는 자로써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임을 확인하며,

○ 통상의 업무는 경비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며, 경비업무이외 주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단시간 수행하기도 함

○ 24시간 근무형태이나 업무의 성질상 대기성이 많고 정신적 긴장도와 심신의 피로가 적은 근무로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음

2. 오전    :   부터 익일    :    까지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에 동의함과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합니다.

200   .    .    .

위 확인자
연번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	비고

수신                              귀하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에 근무하는 자로써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임을 확인하며,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고,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이고 격일제 근무로서 다음날 휴무(24시간)가 보장되어 있고,

○ 대기시간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2. 오전    :   부터 익일    :    까지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에 동의함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신청에 동의합니다.

200   .    .    .

위 확인자
연번	직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	비고

수신                              귀하

일용근로 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현 주 소

제1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① 근무장소 :

② 근무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 )요일~( )요일까지로 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작업이 없는 날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의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제 5 조 (휴  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조건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에 부여)

제6조 (보  수)

① (임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급(       원) X 근무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지급방법 및 시기) 임금은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되,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다음달 1일 통장에 입금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8조 (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청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촉탁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청 ○○○○ (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연령)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	직 종	계약일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업무상 사정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입사초년도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 해 15일(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을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재계약 된 촉탁직 근로자자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

※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으로 채용된 날부터 근속기간 산정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 통합임금책정기준”에 따른 월보수를 지급한다.

1. 기본임금 : (해당근로자 적용 기본임금 명시)

2. 식대 : (해당근로자 적용 식대 명시)

3. 상 여 금 : 명절휴가비(연 2회/ 설, 추석/ 550,000원 지급)

4. 기타급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조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제4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및 밤 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시기 및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동의자 :            (인)

⑤ (감액지급)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근로자”는 「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근로자”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못 미치거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종료, 사망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근로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도록 한다.

④“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문 화 재 청		주 소 :
		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신원조회 대상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기관조회) 1부, 사진(반명함판) 1장 및 스캔본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촉탁직 근로자 확인서

성      명 :

소      속 :

담당업무 :

정년퇴직일 :

촉탁계약일 :

본인은 청 0000소속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다 20    년    월    일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20    년    월    일 정년퇴직으로 퇴직금 및 기존의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정산받았으며, 20    년    월    일부터 촉탁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근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촉탁직근로자로 채용된 20    년    월    일부터 산정됨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             (인)

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 29> 「문화재청 공정채용기준」제27조 제2항 <별지제9호> 준용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성 명	소 속	직 종	고용형태	계 약 일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담당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2	성실성 및 노력도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신속성 및 추진력	20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4	의사소통	2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5	고객지향성	20점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부서원의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6	감점	점	□ 정직 □ 감봉 및 견책 □ 경고 □ 무단결근 □ 무단조퇴 및 외출 □ 지각
총 점

※ 탁월(20)·우수(16)·보통(12)·미흡(8)으로 구분·평가

※ 감점: 1회당 정직(-10)·감봉 및 견책(-3)·경고(-2)·무단결근(-1)·무단조퇴 및 무단외출(-0.5)/무단지각(-1점/3회)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5호서식]

산 재 요 양 휴 직 신 청 서
신청인 정보
소속		청 운영지원과				직급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01동 101호(○○아파트, 둔산동)
연락처		자택	04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근속기간 정보
근속정보		입사일	0000.03.01			정년/계약 만료예정일		0000.00.00
휴직신청 대상 정보
재해대상자 성명						재해대상자 생년월일		1980년 01월 01일
휴 직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휴 직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휴직신청 사유		0000.00.00일경 발생한 산업재해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 요양에 필요한 휴직을 하고자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요양에 따른 산업재해요양 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산업재해 요양승인 서류(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별지 제6호서식】

경 위 서
성 명	소 속	직 종
위 본인은 공무직근로자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위반 내용	【상세히 기술 요함】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5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 청 인 정보
소속	청 운영지원과	직급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01동 101호(○○아파트, 둔산동)
연락처	자택	042)123-4567	휴대전화	010-1234-5678
대 상 영 유 아 정 보
성명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신 청 사 항
출산휴가 신청기간 (90일)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출산후 45일 이상 필수 확보
20 년 월 일까지
육아휴직 신청기간 (①)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기간 (②)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시간
( ):( )까지
기 타 (육아휴직 미신청 사유 등 기재)	※출산휴가만 사용하는 경우 작성(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30조, 제37조의5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생(예정)증명서 또는 그에 갈음할 서류 1부.

[별지 제12호서식]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청인 정보
소속		청 운영지원과				직급		공무직
성 명		심 청 이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01동 101호(○○아파트, 둔산동)
연락처		자택	04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근속기간 정보
근속정보		입사일				계속근로기간 (휴직 등 개시 예정일 전날 기준)		년 개월 일
휴직신청 대상 정보
대상가족 성명		심 학 규				대상가족 생년월일		1930년 01월 01일
신청사항
가졸돌봄휴직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당해 누적사용일수( )일
		20 년 월 일까지
가족돌봄휴가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당해 누적사용일수( )일
		20 년 월 일까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시간
					( ):( )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유		부친께서 동계 빙판길에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로 간병 필요 (가족중 돌봄 사람이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16조의5 제1항의 규정,「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30조, 제37조, 제37조의6 규정에 의하여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돌봄가족에 대한 진단서 또는 그에 갈음할 서류 1부.

[별지 제13호서식]

휴직 변경 신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휴직변경사항

※ 아래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청내역	휴직종류	□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산재휴직 □ 일반휴직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기간변경	변경요청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유
□ 신청취소	사유

※ 기간변경 또는 신청취소에 따른 사유란 부족 시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신청을 취소할 경우는 휴직 기간변경란은 작성하지 않고 신청 취소란에 사유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휴직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휴직 복직 신청서
소속		청 운영지원과						직급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01동 101호(○○아파트, 둔산동)
연락처		자택	042) 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휴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65)일간
복직 희망일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육아, 가족돌봄, 일반, 산업재해)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직을 희망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15호서식]

일 반 휴 직 신 청 서
신청인 정보
소속		청 운영지원과				직급		공무직
성 명						생년월일		1980.01.0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 101동 101호(○○아파트, 둔산동)
연락처		자택	042)000-0000			휴대전화		010-1234-5678
근속기간 정보
근속정보		입사일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휴직신청 대상 정보
휴 직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1일				휴 직 종료 예정일		2018년 6월 30일
휴직신청 사유		질병(암) 치료를 위해 6개월 가량의 요양기간(휴직) 필요
□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질병 및 사고 관련 진단서 또는 그에 갈음할 서류 1부.

[별지 제16호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0. 25.>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생년월일

공무직원증 번호

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

구분

[  ] 실물 공무직원증

[   ] 발급     [   ] 재발급

[  ] 모바일 공무직원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사유

실물 공무직원증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모바일 공무직원증

[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직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직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직원증 재발급 [   ] 기타 (              )

분실 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관리 사항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실물 직원증을 폐기하는 경우, 모바일 직원증도 폐기하여야 합니다.

「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실제 사진 1매

모바일 사진 규격 : 확장자 JPG,가로 354 픽셀, 세로 472 픽셀(가로세로비율 3:4)

사진크기(용량) 5kb ~ 150kb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직인

발급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2023년 12월말 기준

구분	대변 인실	기획 조정 관실	운영 지원과	문화재 정책국	문화재 보존국	문화재 활용국	한국 전통 문화 대학교	국립 고궁 박물관	현충사 관리소	칠백 의총 관리소	만인 의총 관리소	국립 무형 유산원	국 립 문화재 연구원	국립 해양 문화재 연구소	궁능 유적 본부	총합계
총합계	4	10	5	15	12	10	68	93	22	17	8	68	359	76	656	1,423
RC운영전문인력							1									1
교육원조교							6									6
국제교류전문인력							1									1
디렉터							1									1
매수표원															109	109
메시지기획에디터	1															1
무대예술전문원 가급												2				2
무대예술전문원 나급												4				4
무대예술전문원 다급												2				2
국가유산보수원 가급															5	5
국가유산보수원 나급															9	9
국가유산안내해설사 가급								3							63	66
국가유산안내해설사 나급									2		2				4	8
국가유산안내해설사 다급								1		4		6	4	1	13	29
방송영상제작전문원							2	1				1				4
방재안전관리원				2												2
사무원		3	3	10	12	8	11	2	1	1	1	8	24	3	28	115
사서/기록물관리원		2					5	1				1	9	1		19
사진기자	1															1
선박승무원														3		3
속기사				3												3
시설물관리원 가급							1					1				2
시설물관리원 나급							4	1	1	1	1	5	9	3	5	30

구분	대변 인실	기획 조정 관실	운영 지원과	정책국	보존국	활용국	한국 전통 문화 대학교	국립 고궁 박물관	현충사 관리소	칠백 의총 관리소	만인 의총 관리소	국립 무형 유산원	국 립 문 화 재 연구원	국립 해양 문 화 재 연구소	궁능 유적 본부	총합계
시설물관리원 다급							13	13		5	2	9	18	12	96	168
시설물청소원							7	9	10	1	1	5	22	10	48	113
안전관리원							5	22	7	4		6	20	9	201	274
연구원								11			1					12
연구원 가급								22		1		10	69	25		127
연구원 나급													8			8
연구원 라급													147			147
연구원 마급													9			9
영양사												1	1	1	1	4
영어에디터						2										2
웹/미디어운영원	2							1					1	1	2	7
전산원		5					3	2					11		5	26
전시큐레이터								1				1		4	6	12
전화상담원			2												2	4
조경원															1	1
조리원							6	3	1			2	7	3	20	42
직영소방원 가급															3	3
직영소방원 다급												4			35	39
취업전문인력							1									1

[별표2]

징계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무원)
공금 횡령‧유용	해고(파면)	해고(파면-해임)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파면)	해고(파면-해임)	정직-감봉(강등-정직)	감봉-견책(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비밀의 누설‧유출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 누설 또는 무단방치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성폭력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성희롱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성매매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해고(파면)	해고-정직(해임-강등)	정직-감봉(정직-감봉)	견책(견책)

[별표2의1]

음주운전 징계 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공무원)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직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고 - 정직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 정직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 정직 (파면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직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강등 - 정직)

[별표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공무원)
	수동 (공무원)	능동 (공무원)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감등-감봉)	해고-정직 (해임-정직)	해고-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거나, 그로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임-정직)	해고-정직 (파면-강등)	해고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파면-강등)	해고 (파면-해임)	해고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