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06. 7.11 문화재청 훈령  제97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7. 7.24 문화재청 훈령 제115호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81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전부개정 2010. 5. 1 문화재청 훈령 제20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4대궁·종묘관리소 및 13개 능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  개

제 2 조(공개) ① 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기관의 비공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13개 능관리소 : 매주 월요일

2. 현충사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종묘관리소 : 매주 화요일

제 3 조(공개시간) 유적관리기관의 일일공개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09시～18시, 동절기(11월～2월)는 09시～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각 유적관리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공개제한 등) ① 청장은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 공개와는 관람요금 및 관람지역을 달리하는 특별 공개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관람중지 등)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취사도구 소지자

3. 애완동물, 체육․놀이기구 소지자

4. 확성기구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이 되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 및 안내해설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제 6 조(공개제한의 예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관람요금 징수) ① 유적관리기관의 공개지역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람요금을 징수한다.

② 관람요금은 청장이 정한다.

③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요금 징수대상과 연령기준을 명시한 관람요금표를 매표소 앞 등 관람객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개지역에 문화재청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람요금을 통합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 8 조(관람요금의 구분) ① 관람요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대 상
대 인 소 인 단 체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자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 유료관람객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의한 단체요금의 경우 소인과 대인을 합하여 10인 이상일 시에는 각각의 단체요금 적용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관람권 및 제6호에 의한 통합관람권은 단체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 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적관리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관람권 : 공개지역을 당일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2. 특별관람권 : 특정지역을 당일에 한해 정해진 시간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3. 상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4. 시간제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조기시간, 점심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한해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5. 점심시간관람권 : 공개지역을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정해진 횟수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6. 통합관람권 : 4대궁 및 종묘를 일정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7. 경품관람권 : 문화재 홍보 활성화, 대국민 문화재 애호의식 증진을 위해 경품으로 지급하는 관람권

② 관람권은 전산발권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매하되 휴대전화, 신용카드, 무인발매, 사전발매 등을 이용한 전자발권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관람권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에 한해 유효하다.

④ 관람권(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은 제외한다.)의 환불은 제3항의 관람권 유효기간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단,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의 관람권은 1회 이상 사용시 환불받을 수 없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관람권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7호의 경품관람권을 발급할 경우 지급대상, 지급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6세 이하 어린이

4.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5. 만65세 이상의 국민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자(신정․설날 및 추석연휴에 한한다)

9.「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10. 토요휴업일에 해당하는 소인(방학기간은 제외한다)

11.「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2.「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3. 기타 청장 또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청장은 학술조사,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개지역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③ 청장은 각종 행사의 진행 및 당해유적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 11조(확인증) ① 유적관리기관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제3장  안   내

제12조(안내해설사의 자세)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근무) ①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매·수표

제14조(매·수표원의 자세) 매·수표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매·수표하여야 한다

제15조(매표근무) ① 매표시간은 제3조의 공개시간 및 관람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매표원은 매표시간 이전에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일련번호 순위에 따른 관람권과 환전금을 인수받아 지정된 매표소에서 전산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렬번호순으로 발매하여야한다.

③ 매표원은 근무시간 중 매표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수입금출납공무원․감사 및 점검에 임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매표소 출입을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④ 매표소에는 사적인 자금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⑤ 매표원은 매표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환전금, 잔여관람권, 환불관람권, 손실관람권 및 현금, 기타 결제수단전표, 전자매표 데이터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⑥ 매표근무에 따른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매표 중에 일어나는 매표와 관련되는 사고는 먼저 당해 매표원이, 다음으로 당해업무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제17조(수표근무) ① 수표원은 근무 중 정 위치에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을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고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없다.

④ 수표원은 근무종료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표근무일지에 의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수표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표함) ① 수표함은 관람객 입장통로 측근에 설치하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한다.

② 수표한 관람권은 매표시간 종료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표업무감독)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매표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수불․판매일지에 의하여 매표상황을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보관중인 관람권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촬영

제20조(촬영허가) 유적관리기관 내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은 제외한다.

제21조(촬영허가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제한지역에서나 야간에 촬영을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촬영이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적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ㆍ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촬영 하루 전까지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공개제한지역 등에서의 촬영허가) ① 제2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지역에서나 야간에 하는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촬영 시간은 일몰후부터 익일 일출전까지로 한다.

제23조(현상변경 금지 등)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 및 그 문화재구역내의 시설을 가공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출입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반입하는 행위

가. 촬영용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나.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물품

다.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라. 기타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물품

제24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때

4. 문화재보존관리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촬영이 중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요금을 반환하거나 촬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5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극영화․광고영화 및 ＴＶ 드라마 촬영	2시간이내 400,000원	1시간당 100,000원
비 드라마 ＴＶ 및 기타 동영상 촬영	2시간이내 200,000원	1시간당 60,000원
상업용 사진촬영	1시간이내 40,000원	1시간당 20,000원
	모델이 있는 경우 최초 1명 40,000원, 추가시 1명당 20,000원

② 야간촬영, 공개제한지역 촬영 및 야간의 공개제한지역 촬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퍼센트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 촬영대상, 시간, 목적 등에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촬영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

2.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3. 국민교육자료 및 학술연구용 촬영

4. 당해 유적의 홍보 등을 위하여 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제27조(촬영에 대한 감독)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1.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 허가한 사항과 촬영내용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준수여부

제6장 장소사용허가

제28조(장소사용허가) 유적관리기관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및 기준)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용 20일 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야간(일몰후부터 익일 일출전까지)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행하는 행사

2. 경복궁 근정전․경회루, 창덕궁 인정전,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중화전, 종묘 정전․영녕전의 건물 내부와 경역 내에서의 행사

3. 공개제한지역에서 행하는 행사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에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행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유적과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연회, 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공익목적의 행사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5일 전까지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 행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기타 유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2조(협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물품 반․출입 및 행사용 차량의 출입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소사용 허가취소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장소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4조(사용료의 납부)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
장소사용 면적 및 요금	1,650㎡ 미만 360,000원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3,300㎡ 이상 1,08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② 행사당일 진행자 및 참가자에 대한 관람요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④ 야간 또는 공개제한지역의 장소사용 및 야간의 공개제한지역 장소사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퍼센트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⑥ 4대궁·종묘관리소를 제외한 기관은 상기 요금의 50%로 한다.

제35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행사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그림그리기․서예 대회 등의 행사

3. 궁중의례 재현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익목적의 행사

4. 당해 유적의 홍보 등을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6조(장소사용에 대한 감독)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사를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사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7장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제37조(구성) ① 유적관리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유적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청장이 위촉하며, 궁능문화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궁능문화재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연락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의 접수 및 회의진행 업무

3. 회의 의결내용의 정리 및 유지

제3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촬영 및 장소사용 행사가 당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촬영 및 장소사용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당해 문화재의 역사성 훼손 여부에 관한 사항

3.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사무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은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한 촬영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4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 7.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훈령)「궁․능원 및 유적 장소사용허가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2007. 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지급일자	수요량		요청사유	담당자	비고
		궁궐명	매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일련번호	발급일	요청기관	수량(매)	관람권 고유번호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경품관람권 지급대장

일련 번호	지급일자	수량	관람권 고유번호	지급대상자			지급 담당자	부서장 서명
				성명	연락처	지급사유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문화재청 ○○관리소장

54㎜×86㎜ [PVC(비닐) 980.4g/㎡]

(가로 5.5cm, 세로 8.5)

(뒤 쪽)

주    소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관리소의 용역업체 직원임을 확인함.

유효기간   .   .   . ～ .   .   .

주의사항

1. 이 증은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할 것.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본증의 분실 시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안 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ㅇ 일 반 안 내
시 간		안 내 언어별		인 원		안내동선에서 제외된 지역		안 내 자							비 고
								성 명				서 명
ㅇ 귀 빈 안 내
시 간	안내자		안 내 대 상									협조기관			비 고
			국가명		직 위		성 명		성 별			기관명		인솔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수불․판매일지																	결재	담당
년 월 일( 요일) 날씨 : 매표장소 :
관 람 권				교부․수령					판 매						반 환									관람권 잔량
				번 호		매 수			번 호			매 수			번 호					매수
개인			대인	-					-						-
			소인	-					-						-
단 체				-					-						-
수 입 금 (단위 : 원)				관람료 수입금										환전금 내역
				매수	인원		관람료				수입액
개인	대인													총운영액
	소인													은행예치액
단체	대인													금고보관액
	소인													교부·수령액
계														반 환 액
특기사항
기록·확인자		매 표 자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분입수입금출납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수 표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순 번	근무시간			성 명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주요인사관람 등)									비고
무료 관람인원
개인								단체											계
유아		노인			기 타			유아				노인			기타
무료관람 단체명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단체명			인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관람료 수입금 납부일지

일 자 : 년 월 일( 요일) 특이사항 :	결재	담 당	과 장	소 장

1. 현    금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 (A=B+C)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현금보관내역

판 매 일	수입총액	보 관 액	금고거치일시	거 치 자	비 고
. ( )	원	원	. ( ) :	ㅇ급 ㅇㅇㅇ
합 계	원	원

2. 신용카드

가. 납부내역

납부대상액		납부액			비 고
판매일	수입총액	납부총액 (A=B+C)	수입금(B)	기금(C)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 ( )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원

※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나. 통장잔액

판 매 일	금 액	비 고
. ( ) ~ . ( )	원
합 계	원

※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9호서식]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촬영장소 (대상문화재)
⑥촬영목적 및 필요성
⑦촬영내용
⑧촬영예정시간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⑨촬영인원		명(모델 명 포함)
⑩촬영장비 (소품포함)
⑪기 타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당해 촬영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각 1부. 2.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3.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촬 영 허 가 서
① 신 청 인		② 촬 영 명
③ 허 가 내 용	④ 촬영일시		⑤ 촬영장소 (대상문화재)
	⑥ 촬영내용
	⑦ 촬영인원	명(모델포함)	⑧ 촬영장비 (소품포함)
	⑨ 촬영시간		⑩ 촬영료 및 입장료
⑪ 허가조건 (제한사항)	1. 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의 반입을 금함 5.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6. 기타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7.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⑫ 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허가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⑤행사장소 (사용면적, ㎡)
⑥행사목적 및 필요성
⑦행사내용
⑧행사일시/준비일시/철수일시		/ /
⑨진행 및 참가자 인원
⑩행사도구 및 장비(소품포함)
⑪기타
위와 같이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용장소의 도면 1부 2. 행사추진 계획서 1부 3.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4.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5.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6.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성명		②행사명
③허가내용	④행사일시		⑤행사장소 (사용면적)
	⑥행사내용
	⑦진행 및 참여인원		⑧진행장비 (소품포함)
	⑨행사시간		⑩사용료
⑪허가조건 (제한사항)	1.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문화유적지 등 허가장소 내에서 인화물질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함. 3. 관람객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5.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6. 허가받은 차량 및 장비, 도구 이외의 반입을 금함 7.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장소허가를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⑫기 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허가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