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18~’19년 재난대비훈련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분야별 대책반 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체계적인 구성·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중요민속문화재’의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개정에 따른 분야별 대책반 담당업무의 내용 변경

- ‘전통가옥 보수단’ 운영 폐지에 따른 분야별 대책반 담당업무의 내용 변경

-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신설에 따른 대책반 부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중민’을 ‘국민’으로 변경(별표1)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전통가옥 보수단 이용’을 삭제(별표1)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궁·능문화재 대책반의 담당부서를 ‘궁능과’에서 ‘복원과’으로 변경(별표1)

※ 궁능문화재과 → 복원정비과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일부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현  행

개  정

[별표 1]

문화재청 수습본부 구성도 및 각 실무반의 역할(제12조 제4항 관련)

2.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나. 분야별 대책반은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유형 및 기능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분야별대책반	사적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보존과
	유형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형과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고도과
	근대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중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전통가옥 보수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근대과
	천연 기념물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천기과
	궁․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궁능과
	매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발굴과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과

[별표 1]

문화재청 수습본부 구성도 및 각 실무반의 역할(제12조 제4항 관련)

2.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나. 분야별 대책반은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유형 및 기능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한다.

구 분		인원수	담당업무	비고
분야별대책반	사적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보존과
	유형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유형과
	고도보존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고도과
	근대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전통가옥 보수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근대과
	천연 기념물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천기과
	궁․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 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복원과
	매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발굴과
	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	반장 1 반원 1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 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수리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