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6)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지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구분	2020년	2021년
발굴조사	대지면적 제한으로 지원기준 완화	시굴조사 전면 지원 추진
	소규모 430여건, 147.4억	소규모 450여건, 160.95억 시굴조사 전면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등 개정 추진
지표조사	민간 지표조사 전면 지원	민간 지표조사 전면 지원
	연 400여건, 14.55억	연 500여건, 연 20.75억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박윤정 과장

김미란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9)

‘19.12.27.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8)

‘19.12.27.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및 민간지표조사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실시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252)

‘20.2.3.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및 민간지표조사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발굴제도과-15511)

‘20.12.18.

박윤정 과장

김미란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2020년 지표조사 지원 민간위탁 사업 실적 및 집행점검 등 결과 보고

(발굴제도과-15862)

‘20.12.28.

박윤정 과장

김미란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