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5. 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13. 8. 29. 문화재청 예규 제126호

일부개정 2019. 10. 23. 문화재청 예규 제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문화재청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문화재청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문화재청장등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문화재청장등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여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부당한 알선·청탁

2. 문화재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문화재청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문화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문화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문화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해임 하여야 한다.

제7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례비 등의 특례) 사안이 중요하여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등의 위촉·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0조(협의 등) 각 실·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제66호, 2009. 5. 29.>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6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변호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1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