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현안보고

2005. 4. 18

문 화 재 청

www.cha.go.kr

	보 고 순 서
Ⅰ. 낙산사 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 1 Ⅱ.「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계획 ······· 4

※ 붙임 : 낙산사 관련 사진자료

낙산사 화재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 화재개요 : 4. 5(화) 15시경 발화 / 4. 6(수) 08시경 진화

□ 피해상황

ㅇ 문화재피해 : 피해액 약 19억원

- 동종(보물 제479호) 및 동종보호각 소실

- 7층 석탑(보물 제499호) 일부 그을림 및 지대석 박락

- 홍예문 (강원도유형문화재 33호) 누각, 원통보전(건칠관음보살좌상 보호각) 소실

- 담장, 사리탑 등 박락 및 부분훼손

ㅇ 일반건물 및 시설물 : 피해액 약 73억원

- 고향실 등 건물 9동 소실, 관음전(1동)은 내부 피해

- 조경 및 전기․소화시설, 석축, 매점, 매표소 등 소실 및 일부 열화 피해

※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대사 창건 / 몽고란, 임진란, 한국전쟁시 등 대·소 화재 9회 발생으로 대부분 건물 소실 / 1953년 이후 중수됨

- 동종(보물479), 7층석탑(보물499),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1362)은 조선시대 제작

□ 기 조치사항

ㅇ 해빙기 및 건조기 문화재 주변시설 점검 지시 (3.15)

ㅇ 문화재 보호 철저 및 안전 점검 실시 촉구 (화재당일 4.5 07:30, 10:00)

- 건칠관음보살좌상 소산, 동종은 중량물로 미소산됨

ㅇ 상황근무 개시 (4.5 07:30)

ㅇ 문화재청, 현지조사단 (6명) 긴급 파견 (4.5)

ㅇ 낙산사 피해 복구 대책반 구성 (4.6)

-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전문가(동종, 건축, 보존과학 등) 등 13명

ㅇ 동종 잔해 수거(4.9) 및 성분분석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 향후 복구대책

ㅇ 기 본 방 침

- 동종은 실측 설계, 탁본문양 등 기존자료를 토대로 재현품 제작

- 7층석탑은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수

- 건물은 유구 수습 및 발굴조사 후 설계(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건조물연구실), 복원

※ 복구관련, 세부적인 사안은 조계종 및 낙산사측과 협의 추진 (지원)

ㅇ 문화재별 복구계획

<동   종>

- 사업기간 : ’05-’06 (제작 실 소요기간 6개월)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잔해물 성분분석 및 고증자료 등을 토대로 재현품 제작

※ 원형고증 기본자료

․ 소실현장 수습 잔해물 (연구소 주관 성분 분석 등 기초연구 수행)      ․ 낙산사 동종의 안전 진단결과보고서 (03년 / 서울대 정밀기계연구소)

․ 직지사 성보 박물관 소장 탁본 (03년) 및 문화재연구소 소장 탁본(72년)

<건 축 물>

- 사업기간 : ’05～’08 (약 4년 소요)

- 복구단계

· ‘05～’06 년 : 사진자료 (한국전쟁 이전), 고증자료 검토 및

원통보전 등 중요지역 발굴조사 후 복구 설계

․ ’06～’08년 : 복 원

※ 일부 시급한 건물은 사찰과 협의 우선 추진

ㅇ 피해복구 재원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결과를 토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 부담, 시도지정문화재 및 일반건축물은 행자부·예산당국과 협의, 교부세 등 별도 지원 방안 검토

□ 사찰 문화재 화재예방 강화대책 수립

ㅇ 기존대책 (실적)

- 방연제 도포 (84년부터 매년 100～150동 도포 / 03년까지 2,225동 실시)

- 소화전 설치 (80년부터 매년 10여개 지역 / 139개소 설치 완료)

- 소화기 설치 (목조문화재 및 주변 건물당 1～2개씩 배치)

- 전기안전점검실시 및 노후 시설 정비 (매년)

- 소방훈련 실시 (연 1회 이상), 자체·의용소방대 설치 (해인사·통도사 등)

ㅇ 보완(강화) 대책

- 주요 사찰 소방 시설 점검 (’05년 상반기중)

․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및 문화재 다량소재 사찰

․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기·소화 시설 등 점검

→  동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

- 관계기관(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조계종 등) 대책회의 개최

․ 대형산불로부터 문화재 보호대책(방화선 설치, 내화수목식재, 진화대책 등) 협의

- 소방진입로 보완 및 목조건축물 방화시설 보강방안(수막 등)검토

- 사찰내 유물전시관 내화 건축구조로 건립

- 동종 보존 방안 별도 검토

․ 사찰 소장 동종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당해 동종을 박물관 등 안전처에 보관하고 모형물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을 사찰측과 협의

․ 유사시 소산 용이 방안 강구 (예 : 현장매립, 목조보호각 제거 등)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계획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경과

ㅇ「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공포 (‘04.3.5 / 법률 제7178호)

ㅇ 주민설명회 (‘04.8.17～8.20) 및 공청회(‘04.11.16),

ㅇ 부처협의 (2회/‘04.7·10월), 차관회의 (‘05.2.24)․국무회의 (‘05.2.28)

ㅇ「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공포 (‘05.3.5)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ㅇ 고도보존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재청장(위원장), 예산처·건교부 등 관련부처 국장, 고도지역 행정부지사, 시장·군수 및 문화재·도시계획전문가 등 30인 이내

ㅇ 기초조사

- 문화재․지질․환경․경관․도시계획․기반시설 등 조사

ㅇ 의견수렴

- 고도 및 지구의 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ㅇ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규정

-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 등 일정 행위 제한 (경관보호측면 고려)

ㅇ 토지·건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규정 (5년내)

□ 향후 계획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05.4월 완료 예정)

ㅇ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06년 상반기 완료 예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의 지정 및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계획마련

낙산사 관련 사진자료

낙산사 전경 (화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