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1. 14 (금요일), 16: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임돈희, 김명자, 박석흥, 박영규,

박일훈, 박재희, 백영자, 서연호,

윤열수, 최응천, 황준연(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 재선정
2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장성 악기장’ 지정 관련 협의사항
【보고사항】
3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4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방침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1-01-001

1.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 재선정

ㅇ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2011-01-002

2.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장성 악기장’ 지정 관련 협의사항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장성 악기장’의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전라남도에서 ‘장성 악기장’에 관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 중인 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ㅇ 지 정 일 : 1971.2.24(1995.3.16 제63호 북메우기 통합)

ㅇ 전승자현황

- 보유자(2명) : 이영수(남, ‘29년생, 현악기 제작/’91.5.1 인정)

고흥곤(남, ‘51년생, 현악기 제작/’97.3.24 인정)

- 전수교육조교(4명) : 이동윤(남, ‘56년생, 현악기 제작/’95.8.1 선정)

김영렬(남, ‘50년생, 현악기 제작/’04.3.20 선정)

윤종국(남, ‘61년생, 북 제작/’95.8.1 선정)

윤신(남, ‘63년생, 북 제작/’97.8.1 선정)

이정기(남, ‘57년생, 북 제작/’88.8.1 선정)

(2)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ㅇ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8호 악기장(종목지정 ‘02.4.23, 현악기울림통제작)

ㅇ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12호 대고장(종목지정 ‘96.5.27, 북제작)

ㅇ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6호 대금장(종목지정 ‘93.7.6, 대금)

ㅇ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9호 대금장(일반)(종목지정 ‘02.2.4, 대금제작)

ㅇ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95.11.10, 가야금 등/거문고 등)

ㅇ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02.12.30, 북메우기)

ㅇ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악기장(종목지정 ‘08.5.30, 가야금제작)

ㅇ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종목지정 ‘99.10.18, 북메우기/현악기)

ㅇ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종목지정 ‘95.9.20, 장고/가야금/거문고)

ㅇ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김천징장(종목지정 ‘86.12.11, 징장)

ㅇ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징장(종목지정 ‘93.1.8, 징 제작)

(3)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개요

ㅇ 지정명칭 : 장성 악기장

ㅇ 인정대상 보유자(1명)

- ○○○(남, 1932년생, 전남 장성읍)

ㅇ 지정 배경 및 필요성(전라남도 의견)

- 예로부터 호남은 예술이 발달하여 ‘예향’이라는 별칭을 받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유명한 예인들이 많았음. 그렇기에 예술활동에 쓰이는 국악기 제작은 당연히 발달하였고, 오랜 전통과 명성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광주ㆍ전남에는 현악기 중심의 장인만 남아있을 뿐 북과 장구 등은 그 전통이 희미해져가고 있음.

- ○○○이 악기 제작에 투신한 것은 1950년대 초반으로 60여년이 됨. 그는 어렸을 적부터 목기 제작에 참여하며 기술을 배우다가 장구 기술을 익혔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기 제작 장인이었던 광주 양동의 ○○○씨에게 악기제작기술을 배운 바도 있으며,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활동한 ○○○, ○○○와도 교류하였음. 이후 줄곧 장구를 중심으로 한 국악기 제작을 생업으로 삼아왔던 우직한 장인임.

- ○○○은 전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한 번도 여타의 직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음. 그가 만든 장구는 재료의 선택과 다루는 기술, 제작 과정에서의 고격 유지, 악기로서의 뛰어난 음색 등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본인의 기술을 전수하려고 계승자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예술의 고장, 국악기의 고장이라는 상징성 회복을 위해서도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2010.10.2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제3분과] 검토)

라. 검토의견

ㅇ 대상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의 보유자와 중복되지 않음

ㅇ 참고사항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 자료(별첨).

마. 의결사항 : 전라남도 제출안대로 시행하도록 권고함

(참석 11명, 찬성 11명)

바. 특기사항 : 없음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1-01-003

3.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계획

가. 보고사항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2011년에 실시 예정인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등)을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검토 대상 종목에 대한 문화재위원들의 사전 인지를 위함

다. 보고내용

(1) 추진방침

ㅇ 보유자 사망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보유자 부재종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종목은 조사 실시

ㅇ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

ㅇ 2010년에 제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225호)을 적용

ㅇ 신규지정

- 2010년에 각 시·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된 종목

ㅇ 단체종목

- 보유자 확충은 문화재보호법(단체종목 내의 보유자 인정 등) 개정 후 검토

- 전수교육조교 선정은 전승단체 내에 1930년생 이전 연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충원

ㅇ 개인종목

- 보유자 확충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세부 기·예능 면에서 장기간 보유자가 충원되지 않은 종목

- 전수교육조교 선정은 보유자별 조교가 없는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조교 충원을 요청한 종목

(2) 조사 종목 : 32종목

분 류	종목수	대상종목
		예능종목	공예종목
신규종목 지정	13	법성포단오제, 태격, 연등회,민살풀이	채화칠장,왕실관모,홍염장,악기장,궁중화,궁중채화,은공장,단소장,삼베짜기
보유자부재종목 인정	6	거문고산조, 통영오광대	명주짜기,곡성의 돌실나이,소반장,바디장
보유자 추가 인정	5	경기민요, 판소리, 발탈	장도장,악기장
전수교육조교 선정	8	통영오광대,평택농악,선소리산타령,진도다시래기,황해도평산소놀음굿	대목장,목조각장,사기장
계	32	14	18

라.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참석 11명, 찬성 11명)

마. 특기사항 : 보고함

안건번호 무형2011-01-004

4.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방침

가. 보고사항

2011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방침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내용

(1) 2011년도 전승지원 예산현황

ㅇ 13,653,300천원(2010년 예산) → 14,677,546천원(2011년 예산)

※ 1,024,246천원 증액

(2) 2011년도 전승지원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예 산 액
【월정 전승지원금】 ㅇ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월전승지원금 차등지원 : 전승활성화(18종목)	7,287,546천원
【특별지원금】 ㅇ 명예보유자	300,000천원
【전승자 출품작 구입】	600,000천원
【보유자 위로금】 ㅇ 장례위로금, 입원위로금, 장례조화	13,000천원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ㅇ 개인종목(예능, 공예) ㅇ 단체종목(놀이,무속,농악,농요,무용,탈춤, 의식)	1,450,000천원
【민간단체의 국고보조】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보유자 작품전 등 ㅇ 무형문화재 관련법인 : 전승공예대전 등	3,827,000천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문화재 지원】 - 유네스코 등재종목 합동기획공연	1,200,000천원
계	14,677,546천원

(3) 세부 집행 계획

1. 월정 전승지원금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전수교육조교)

□ 지급대상 : 보유자, 보유단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 지원성격 :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의 경상적 경비

□ 일반적 지급

◦ 보유자 : 월 130만원

◦ 전수교육조교 : 월 70만원

◦ 보유단체 : (보유자 수×100)＋(조교 수×50)＋단체운영비(300만원)

※ 보유단체내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월전승지원금은 산정액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승비 용도 이외의 집행은 불가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 월 300만원 추가 지원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종목(면천두견주,구례잔수농악 등 6개 종목)

◦ 전수장학생 : 월 20만원(보유자별 2명의 전수장학생)

- 종목 : 문화재위원회(‘02. 1월)에서 선정된 종목

․예능 : 서도소리, 가곡, 가사, 줄타기, 발탈, 대금정악, 제주민요 등 7종목

․공예 : 음식분야 2종목을 제외한 50종목

□ 차등지급 : 전승활성화 종목에 대한 지원 차등

◦ 지급급액 : 보유자 100만원, 조교 50만원

◦ 지급대상 : 전승활성화 종목(예능 7종목 / 공예 11종목)

- 예능 : 판소리, 가야금병창․산조, 승무, 대금산조, 경기민요, 태평무, 살풀이춤

- 공예 : 조선왕조궁중음식, 단청장, 대목장, 유기장, 문배주, 사기장, 목조각장, 주철장, 불화장, 석장, 번와장

□ 전승활동에 문제가 있는 종목은 월전승지원금 삭감 또는 지급 중지를 원칙으로 함

□ 소요예산(310) : 7,287,546천원

2. 특별지원금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

□ 지원성격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명예보유자 수당

□ 지원기준 : 월 100만원(25명)

□ 소요예산(310) : 300,000천원

3. 전승자 출품작 구입

□ 구입대상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출품작

□ 평가위원회 구성

◦ 공예 분야별 복수로 구성

◦ 구입여부 및 평가금액 결정

□ 구입기준

◦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출품자와 협의

◦ 구입상한제 적용(최대 2,000만원)

◦ 전승취약종목의 조교, 이수자의 작품은 구입우대

□ 소요예산(310) : 600,000천원

4. 보유자 위로금

□ 지원성격 :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장례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 지원기준

- 장례위로금 : 보유자 100만원, 전수교육조교 50만원

- 장례  조화 : 1회 15만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 30만원(10일 이상 입원)

※ 2010년 예산축소로 지급하지 않았던 입원위로금을 국회의 지적으로 2011년부터 재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소요예산(240) : 13,000천원

5.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2(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2(기․예능의 공개 비용지원)

문화재청 훈령 제205호(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 공개행사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공개행사비용 지원 기준(예산범위 내에 지원)

(단위 천원)

구분	분야	지급액	소요예산	지 원 대 상
개인	예능	6,000	180,000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개인 16개 종목 보유자 30명 내외(2종목 보유자일 경우 1회 지원)
	공예	7,000	497,000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종목 53개 종목 보유자 71명 내외
단체	대규모의례 (4단체)	12,000	48,000	종묘제례(관광기금) 석전대제 24,000(춘․추/2회) 사직대제 12,000 / 영산재 12,000
	축제성 놀이 (8단체)	15,000	105,000	은산별신제(小祭일 경우 10,000),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기지시줄다리기, 강릉단오제(민간보조)
	무속, 놀이굿 (10단체)	10,000	100,000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농악, 농요, 무용, 탈춤 (35단체)	10,000	340,000	종묘제례악(관광기금),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진주검무,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학연화대합설무, 피리정악및대취타, 남도들노래,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진도다시래기,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처용무
	공예단체	10,000	10,000	면천두견주
계			1,280,000	58단체

※ 행사지원 변동사항 : 2011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집행

□ 공개행사 모니터링: 170,000천원(전문가 모니터링, 행사 촬영)

- 예능종목 모니터링 : 125,000천원

- 공예종목 모니터링 :  45,000천원

□ 소요예산(320) : 1,450,000천원

6. 민간단체의 국고보조

□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9조(보조금)

□ 지원대상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무형문화재 관련 법인단체

□ 행사성격

- 국내외 무형문화재 인식제고 및 향유층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주관    공연․전시 기획행사

- 전통공예 활성화 사업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행사지원

<대상사업>

◦ 정책지원 사업

- 친서민 공감정책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등

◦ 전통문화 국가브랜드 사업

- 보유자 작품전, 해외기획 공연, 해외전시 등

◦ 재단차원의 중장기 기획행사

- 전승자 기획행사, 굿보러가자,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등

□ 기타 법인단체의 행사지원

<대상사업>

◦ 전승공예대전 /전승공예 명품전 / 공예작품 해외전시

◦ 이수자 작품전 / 전통공예 판매촉진․지원 등

□ 소요예산(320) : 3,827,000천원

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문화재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현황(11종목)】

◦ 종묘제례․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처용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대목장, 가곡, 매사냥(지방지정문화재)

□  유네스코 등재종목 합동 기획공연(3억5천만원)

◦ 유네스코 등재종목 합동 공연(10월)

◦ 유네스코 등재종목 해외 공연(호주, 파리)

□ 종묘제례․제례악 행사 및 복식제작 지원(2억8천만원)

※ 종묘제례 행사비는 관광기금으로 지원

□ 강릉단오제 행사 지원(9천만원)

□ 판소리보존연구회 유파발표회 행사 지원(5천만원)

□ 기타 8개 종목 기획행사 지원(4억3천만원)

□ 소요예산 : 1,200,000천원(320)

다. 의결사항 : 보고 접수함

(참석 11명, 찬성 11명)

라. 특기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