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1. 7(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정영화, 윤홍로, 민현식, 이시재, 조옥라, 김덕현, 김학범, 김봉건, 채미옥, 장헌덕 등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01건 (현상변경 기준 70, 현상변경 31)

- 결과 : 가결 84건, 조건부 가결 5건, 재심의(보류) 2건, 부결 10건

ㅇ 보고사항 : 1건(자체처리 결과 17건 보고)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ㅇ 심의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장릉(莊陵) 주변

도로포장 등

ㅇ 신청인 : 영월군수

ㅇ 문화재 : 장릉(사적 제196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흥리 산133-1(보호구역 내․외)

-내용 :

․단종길 포장 : 차도포장, 보행로 포장, 정자목, 사거리마당, 와편담장

․능동천길 포장 : 도로포장, 도로식재, 능동천마당, 제3교/목교 포장한정, 저류지2 경관데크, 등산로 입구

․공공시설물 : 안전펜스, 가로등, 보행등, 벤치

․안내정보 : 마을지도, 안내표지판, 해설표지판, 버스정류장(간이형)

․경로당 리노베이션

․버스정류장(쉘터형)

<조건부가결>

ㅇ 실시설계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

ㅇ 신청인 : 장영교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570-1(접함)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481㎡, 건축면적/연면적 69.12㎡/69.12㎡, 건물높이 4.17m

<조건부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ㅇ 신청인 : 조종식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53-4(8.4m 이격)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330㎡, 건축면적/

연면적 99.57㎡/99.57㎡, 건물높이 7.5m, 목구조, 주차장 및 조경 1식

<부결>

ㅇ 신청인 : 정연태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28-1, -4, -8(8.4m 이격)

-내용 : 4동, 지상2～3층, 대지면적 2,040㎡, 건축면적/연면적 992.06㎡/1,630.92㎡, 최고높이 13m,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3. 서울백악산(북악산)일원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ㅇ 신청인 : 신인철

ㅇ 문화재 : 서울백악산일원(사적 및 명승 제1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5-4(접함)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160.8㎡, 건축면적/연면적 48㎡/48㎡, 건물높이 3.2m, 경량철골

<부결>

4.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경도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일원

-내용 : 23동, 지상7~15층, 대지면적 66,212.86㎡,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3,185.22㎡, 최고높이 49.1m, 부대시설 등

<부결>

5. 서울성곽 주변 사직공원 환경정비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84-1 일대(인접)

-내용 :

․등산로정비

․쉼터조성

․수목 식재

<가결>

6. 종묘 주변 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

ㅇ 신청인 : SH공사 사장 최령

ㅇ 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2일원(12.4m 이격)

-내용 :

․기존 건물 리모델링 : 2동(본관 : 지하2층, 지상7층/별관 : 지하1층, 지상6층-높이28.4m/1.2m 증가)

․건물 신축 : 1동, 지상3층, 건축면적/연면적 /3,399.46㎡/6,390.74㎡, 건물높이 15.3m, 철골조

<가결>

7. 환구단 주변 차량출입구 환경개선

ㅇ 신청인 : <주>조선호텔 대표이사 최홍성

ㅇ 문화재 : 환구단(사적 제157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87-10, -11, -14(인접)

-내용 : 옥상주차장 램프 확장

한옥담장으로 벽면 마감

녹지공간 조성 및 휴식공간 설치

<조건부가결>

ㅇ 화강석을 다른 재료로 교체

8.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주변 창고 신축

ㅇ 신청인 : 도울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 강기표

ㅇ 문화재 :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사적 제232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03-4, 704, 705(210m 이격)

-내용 : 지상3층, 대지면적 6,349㎡, 건축면적/연면적 2,262.4㎡/5,066.51㎡, 건물높이 17.15m,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주변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유숙희

ㅇ 문화재 :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사적 제319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46-1, 146-15, 146-3(약 10m 이격)

-내용 : 2동, 지상2층, 대지면적 3,621㎡, 건축면적/연면적 722.1㎡/1,138.2㎡, 건물높이 12.46m, 철골조, 주차장 1식

<조건부가결>

ㅇ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10. 울주검단리유적

주변 공장 신축

ㅇ 신청인 : 이득영

ㅇ 문화재 : 울주검단리유적(사적 제332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53-1, 553-3, 554, 555-1(110m 이격)

-내용 : 2동, 지상1층, 대지면적 7,258㎡, 건축면적/연면적 1,090㎡/1,090㎡, 최고높이 6.5m, 철골조

<부결>

11. 영빈묘 주변 관상수 재배 부지조성

ㅇ 신청인 : 남궁광성

ㅇ 문화재 : 영빈묘(사적 제367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7-1 (81m 이격)

-내용 :

․대지면적 4,297㎡

․단풍나무 575㎡, 벚나무 1,248㎡, 철쭉 763㎡, 측백 1,480㎡

․작업로 231㎡

<부결>

12. 통제영지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ㅇ 문화재 : 통제영지(사적 제402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통영시 북신동 100-1일원(203m 이격)

-내용 : 지하1～3층, 지상14～35층, 대지면적 63,871㎡, 건축면적/연면적 9,092.91㎡/190,153.97㎡, 최고높이 102.85m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RC, 부대복리시설

<보류>

ㅇ 현지조사

13. 함양상림 주변 도농 만남의 광장 조성

ㅇ 신청인 : 함양군수

ㅇ 문화재 : 함양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41-5 외 (80m 이격)

-내용 : 부지조성 50,730㎡

․도로·광장 : 20,053㎡ 점토블럭 포장

[게이트 5개소, 열주 14개소, 전통가벽 43m, 돌다리 3개소, 앉음벽 2개소, 파고라 3개소 트랠리스 2개소, 수목식재(소나무 등 24종), 초화류식재(구절초,맥문동 등)]

․휴양시설: 피크닉장 3,940㎡, 휴게소 3개소(200㎡)

․교양시설: 야외무대 500㎡(높이10m, 막구조), 장승마당 590㎡(장승 27개)

․식재 : 잔디마당 540㎡, 초화류 1,210㎡

․기타 : 놀이터 1,630㎡, 녹지 22,067㎡

<조건부가결>

ㅇ 실시설계시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주차장 부지는 상림의 완충지역으로 보호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시 검토

14. 이천신대리백송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 홍혜길

ㅇ 문화재 : 이천신대리백송(천연기념물 제25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27(보호구역에서 74m)

-내용 :

<당초>

․부지면적 : 5,542㎡ / - 도로면적 : 888㎡

․건물규모 : 지상1층 6동 (건축면적: 각 100㎡)

․최고높이 : 5m(지형에 따라 0～5m 절토 후 건축)

․지하수 굴착 : 심정150m 지하수 개발

<변경>

․건물규모 : 지상1층 6동 (건축면적: 각 165㎡)

․최고높이 : 5.3m

<가결>

15. 단양고수동굴 주변 임도 신설

ㅇ 신청인 : 홍혜길

ㅇ 문화재 : 이천신대리백송(천연기념물 제25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북 단양군 고수면 고수리 산10-5 등(250m이격)

-내용 : 편입용지 27,230.3㎡(총폭원 4.0m 총 연장 2.1㎞)

․문화재 영향검토지역 편입면적 : 10,544㎡

<부결>

16. 전주삼천동곰솔

주변 병원 신축

ㅇ 신청인 : 박재훈

ㅇ 문화재 : 전주삼천동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33-9(문화재구역 연접)

-내용 : 의료시설(병원),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 의원)

․지하1층, 지상4층, 옥탑2층, 대지면적 1.432㎡, 건축면적/연 면 적 803㎡/3,974㎡, 최고높이 21m, 철근콘크리트조, 외형(유리, 패널, 시멘트리브판 등)

<부결>

17. 제주용천동굴 주변 수석전시장 신축

ㅇ 신청인 : 장시환

ㅇ 문화재 : 제주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0-1(450m이격)

-내용 : 부지면적 6,315㎡

․매표소 50.34㎡,

․주차장 : 소형 24대, 대형 8대,

․전시관 : 연면적 1,863.43㎡,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높이 11.83m

<보류>

ㅇ 현지조사

18. 나주철천리칠불석상 주변 오리 축사 조성

ㅇ 신청인 : 김도수

ㅇ 문화재 : (보물 제461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30(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215m 이격)

-내용 : 대지면적 7,180㎡, 건축면적 1,440㎡,지상 1층 4동, 철파이프구조 비닐 마감

<부결>

19. 화성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신축 등

ㅇ 신청인 : 고중광, 김덕운, 박란희, <주>현진개발(2건), 백원경

ㅇ 문화재 : 화성정용채․정용래가옥(중요민속자료 제124, 제125호)

ㅇ 심의내용

신청인	신청 지번	용도	층수	변경사항
고중광	298-10 298-14 300-15 300-17 300-22	소매점/ 다가구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한창희→고중광) 용도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소매점)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5.2m→2층 9.54m) 연면적 증가(170㎡→402.55)
김덕운	300-6 303-12	단독 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배재환→김덕운) 용도 변경(소매점→단독주택)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5.7m→2층 8.18m)
박란희	300-3 300-5 303-10 303-11	단독 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정용석→박란희)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5.7m→2층 8.5m) 연면적 증가(248㎡→253.01㎡)
(주)현진개발	298-9 300-16 300-18	단독 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정재훈→현진개발)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6.2m→2층 8.5m) 연면적 감소(248㎡→228.84㎡)
(주)현진개발	298-11 298-12 300-19 300-20	단독 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오기남→현진개발)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6.2m→2층 8.5m) 연면적 증가(248㎡→252.46㎡)
백원경	298-8 298-13 298-14 300-21	단독 주택	2 (1동)	소유자 변경(김인호→백원경) 건물 층수 및 높이 변경(1층 5.2m→2층 8.5m) 연면적 증가(106㎡→140.04㎡)

<가결>

20. 궁집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민규

ㅇ 문화재 : 궁집(중요민속자료 제13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392-1 외 4필지(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50m이격)

-내용 : 지상 1층(1동)대지면적 3,310㎡, 건축면적/연면적 1,651.89㎡/1,651.89㎡, 최고높이 9.90m, 철근콘크리트조

<가결>

21. 화성용주사범종 주변 소매점 신축 등

ㅇ 신청인 : 이재호

ㅇ 문화재 : 화성용주사범종(국보 제12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8-10,11,12,-46,

199,199-1(이격거리  134m)

-내용 : 1동, 지상 1층, 대지면적 661㎡, 건축면적/연면적, 99.9㎡/99.9㎡, 건물높이 5.5m,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

<가결>

ㅇ 신청인 : 이강덕

ㅇ 문화재 : 화성용주사범종(국보 제12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8-12, -47,199,199-1(이격거리 137m)

-내용 : 1동, 지상 1층, 대지면적 989㎡, 건축면적/연면적, 99.9㎡/99.9㎡, 건물높이 5.5m,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

<가결>

ㅇ 신청인 : 안중선

ㅇ 문화재 : 화성용주사범종(국보 제12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9

(이격거리 131m)

-내용 : 1동, 지상 2층, 대지면적 505㎡, 건축면적/연면적, 193.2㎡/344.4㎡, 건물높이 9.8m,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판넬

<가결>

22.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 주변 공장 신축

ㅇ 신청인 : 김종호

ㅇ 문화재 :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보물 제980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37-17, 18(191m 이격)

-내용 : 대지면적 8,217㎡. 건축면적/연면적 1,950㎡/1,950㎡, 최고높이 8.25m, 철골조

<가결>

2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관분과 소위원회 제5차회의>

1.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보물 제249호 부석사삼층석탑

보물 제255호 부석사당간지주

보물 220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2. 보물 제18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3. 보물 제45호 연동리석불좌상

4. 보물 제46호 익산고도리석불입상

5. 보물 제94호 사자빈신사지석탑

6. 보물 제167호 정읍은선리삼층석탑

7. 보물 제184호 장하리삼층석탑

8. 보물 제217호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

9. 보물 제245호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

10. 보물 제298호 피향정

11. 보물 제297호 청암사수도암삼층석탑

보물제296호 청암사수도암약광전석불좌상

보물 제307호 청암사수도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12. 보물 제309호 천곡사지칠층석탑

13. 보물 제356호 무량사극락전

보물 제185호 무량사오층석탑

보물 제233호 무량사석등

14. 보물 제423호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15. 보물 제459호 제천장락리칠층모전석탑

16. 보물 제528호 청풍한벽루

보물 제546호 청풍석조여래입상

17. 보물 제537호 아산읍내동당간지주

18. 보물 제606호 직지사대웅전앞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직지사청풍료앞삼층석탑

보물 제319호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19. 보물 제679호 금릉광덕동석조보살입상

20.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21. 보물 제914호 정읍보화리석불입상

22.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마애불상군

ㅇ 심의내용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원안가결>

ㅇ 명승 제21호 ‘공주고마나루’ 허용기준안 중 제5구역은 별도 심의 구역으로 조정

ㅇ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허용기준안 중

제1구역 경계는 임야를 기준으로 함.

ㅇ 사적 제217호 ‘당성’허용기준안 중 제2

구역은 성곽보호구역 경계에서 100m를 벗어난 지역까지로 설정하고 “용도는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으로 조정하되 신축시 건물과 당성사이에 우리 고유수종 차폐식재

조건으로 하고 제1구역 경계는 임야를 기준으로 검토조정

ㅇ 사적 제451호 ‘마하리고분군’ 허용기준안 중 제2구역의 “발굴조사 선행 조건을 사업 시행전 발굴전문기관에서 매장문화재 사전 조사여부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시행”으로 조정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경관분과 소위원회 제6차회의> 1.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명승 제21호 공주고마나루 2. 사적 제333호 공주학봉리도요지 3.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4.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지 5.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 6.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 7.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8. 사적 제217호 당성 9.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10. 사적 제230호 유관순열사유적 11.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12. 사적 제401호 괴산미륵산성 13.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14.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송덕리미선나무자생지 15. 천연기념물 제165호 괴산읍내리은행나무 16.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추점리미선나무자생지 17.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율지리미선나무자생지 18. 천연기념물 제266호 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19.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삼송리소나무 20. 천연기념물 제382호 괴산오가리느티나무 21.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적석리소나무 22. 명승 제2호 거제해금강 23.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24.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25.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굼부리분화구 26.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 27.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납읍리난대림 28.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천연보호구역 29.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 30.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우도홍조단괴해변 31. 천연기념물 제439호 제주비양도호니토 32.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수산리곰솔

ㅇ 보고사항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김명환 등 17건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등 ㅇ 보고내용 - 사적 10호 서울성곽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