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5.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등 13건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7
제518호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736 외
제387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나무군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7 외
제388호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
제318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1리 1428 외
제476호	영양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 나무숲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외
제519호	영양 무창리 산돌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제192호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1079 외
제344호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03 외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외
제410호	거창 당산리 당송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 외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팥수 자생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565
제517호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산78-38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88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북 영동군청 문화체육과     (전화)043-740-3203  (전송)043-740-3209

ㅇ 충북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43-540-3377  (전송)043-540-3379

ㅇ 전북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63-640-2641  (전송)063-640-+2638

ㅇ 경북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054-779-6061  (전송)054-779-6069

ㅇ 경북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680-6068  (전송)054-680-6049

ㅇ 경북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4-870-6245  (전송)054-870-6269

ㅇ 경남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55-650-4525  (전송)055-650-4599

ㅇ 경남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055-940-3433  (전송)055-940-3209

ㅇ 제주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ㅇ 제주 제주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4-728-2733  (전송)064-728-27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64호「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4구역	ㅇ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518호「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87,388호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나무군락, 산개나리 군락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제3구역	ㅇ 임실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18호「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76호「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519호「영양 무창리 산돌배」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192호「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44호「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345호「통영 추도 후박나무」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10호「거창 당산리 당송」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193호「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 천연기념물 제379호「제주 천지연 난대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 천연기념물 제517호「제주 물장오리 오름」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2구역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