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년  8월  1일 (훈령 제540호)

개정 2021년  1월 27일 (훈령 제561호)

개정 2021년  7월 12일 (훈령 제5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문화재 관련 코로나19 현안에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은 차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미래대응반”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재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총괄

2. 코로나19 관련 문화재분야 영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상황 이후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정책 대응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코로나19 현안대응 총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분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재청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반원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코로나19 미래대응반”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540호, 2020. 8. 1.>

이 훈령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1호, 2021. 1.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2호, 2021. 7.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코로나19 미래대응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서기관ㆍ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6급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