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4)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박윤정 과장 오명석 서기관 김권영 주무관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2022.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18.12.27	곽수철 과장 이윤정 사무관 이경재 주무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지표조사 비용지원 대상에서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민간의 모든 개발공사에 대한 비용 지원 - 발굴경비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건설공사’ 추가		‘20.03.17.	박윤정 과장 이윤정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보고 - 문화재 보존조치로 이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 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한 발굴경비 지원		‘20.11.27.	박윤정 과장 김미란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2022년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계획 보고 - 소규모 발굴조사 및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21.12.30.	김현모 청장 강경환 차장 박윤정 과장 오명석 서기관 안형욱 주무관
○ 2022년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1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22.01.14.	박윤정 과장 오명석 서기관 김권영 주무관
○ 2022년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2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22.04.07.	박윤정 과장 오명석 서기관 김권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