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3.16 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일부개정 2007. 5.22 문화재청 예규 제57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개정  2013. 4. 8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재발령  2014. 3 11 문화재청 예규 제133호

전부개정 2015. 8. 12 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폐지제정 2018. 1. 31 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폐지제정 2020. 12. 16 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②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③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④ “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⑤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 “등재신청연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세계유산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문화재보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

6.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제2장  잠정목록 등재

제4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 관리 계획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대상에 신청된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

2.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

4. 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산을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8조(잠정목록 조정)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우선등재목록은 2건 내지 4건의 목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목표로 하는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시․도지사는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문화재청장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의 관리를 문화재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이  보류(Referral) 결정이 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산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이 반려(Deferral) 또는 등재불가(Not to inscribe) 결정이 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잠정목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3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문 및 영문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① 문화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작성하여 등재신청연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 신청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된 추가자료의 제출)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실사자 등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등재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권고의견에 따른 후속조치) 문화재청장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가 심사에 대해 권고한 의견을 검토하고, 등재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 보급

2.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 제공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시‧도시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한 연구활동 및 등재 추진

2. 제출된 세계유산 신청대상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 과정

3.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제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ICOMOS한국위원회, IUCN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들이 수행하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내․외 홍보 및 보존․관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간 유산 또는 월경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따른 국가간 유산 또는 월경유산의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적용을 생략하거나 문화재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양식 등 준용) 잠정목록 제출양식, 세계유산 등재신청 양식 등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등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50호, 2006. 3.16〉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방호원근무규정 등 일부개정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7호, 2007. 5.22〉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75호, 2009. 8.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95호, 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2013. 4. 8.>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3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예규의 폐지) 기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118호, 2013. 4. 8)은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2015. 8.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2018. 1.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기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2015. 8. 12.)은 폐지한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2020. 12.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기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2018. 1. 3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