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 폐지 규정

ㅇ「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39호 / 2005. 9. 12)

- 목적 :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귀속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검토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시설 적부 및 문화재활용도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분리되어 매장문화재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기존「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 경과 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붙  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예규 제 96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예규 제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 39호 (제정 2005년 9월 12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국가귀속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 미리 검토하여야 할 문화재보존시설적부 및 문화재활용도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보존시설적부 및 문화재활용도의 검토 등) ① 보관·관리관청이 국가귀속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고자 할 때에 미리 검토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시설 적부 및 문화재활용도의 평가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관·관리관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2005. 9. 12.)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보존시설적부 및 문화재활용도의 평가사항

구분	항목		고려사항	비 고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 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