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2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만 사전 공개하던 회의자료 중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개방성 강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던 회의결과(회의록)를 5일 이내로 단축하여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심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현행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 중 일부를 회의 개회 2일전까지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제4조)

ㅇ 기명투표 시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제7조)

ㅇ 위원회 기명투표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정함.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보류로 정함 (제9조)

ㅇ 회의결과 공개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 단축하고,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연계 법령 조항을 정비 (제10조)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