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3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보존국 / 수리기술과 신미정 / 042-481-4868
정 책 명	문화재 수리기술 품질 향상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숭례문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대여, 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 등에서 제기된 문화재 수리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해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도모 ○ 추진기간 : 2013.12월 ~ 2019.01월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주요내용 - 수리기술자(수리업자) 자격정지 기간 강화 -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수리실명제 - 문화재수리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개선 - 자격대여·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자격제도 일제조사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요율 개선 - 책임감리제 도입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현황 ○ 수리기술자(수리업자) 자격정지(영업정지) 기간 강화 - 주요내용(’14.12월/’15.02월/’15.03월 개정 완료) · 자격증 불법대여 처분(처벌)기준 강화 a. 처분기준 : 자격취소 (기존)3차 → (개선)1차 b. 처벌기준 : 징역형 (기존)1년이하 → (개선) 3년이하 · 부실수리 처분기준 강화 : 3차 위반 시 (기존)영업정지 6개월 → (개선) 등록취소 · 수리현장 무단이탈 시 자격정지 강화 : (기존)15일 → (개선)1개월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김00 ○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및 수리실명제 - 주요내용(지속 시행) · 수리현장 전부개방, 중점공개(’14년 10개 → ’15년 20개) · 수리실명제 시스템 구축(’14.12월) 및 시범운영(’15)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정00, 사무관 박00 ○ 문화재수리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개선 - 주요내용(’16년 시범실시, ’17년 전면실시 예정) · 기술능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 ’15.08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5.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김00 ○ 자격대여·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자격제도 일제조사 - 주요내용 · 자격대여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 ‘15.8월 자격대여 신고 1건 접수(조사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리) · 자격제도 일제조사(‘15.1.1-3.25) : 33건 적발(행정처분 3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30건) · ‘15년도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4회 실시 : 3월-4월, 6월-7월, 9월, 11월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고00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요율 개선 - 주요내용(’16.12월 감리대가기준 개정 예정) ·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감리현장 실사를 통해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요율 개선 · ’15.05∼11월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김00 ○ 책임감리제 도입 - 주요내용(’19.01월 시행예정)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기능 강화 · ’15.12.31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자 : 000과 과장 정00, 사무관 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