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수리기술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신미정 주무관

(042-481-4868)

③정책사업명

문화재 수리기술 품질 향상

④선정기준

국정과제

⑤사업기간

2015년 연중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

-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ㅇ 사 업 비 : 1.4억원

ㅇ 사업내용

- 수리기술자(수리업자) 자격정지기간 강화

- 소액위주 문화재 수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개선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요율 마련, 책임감리제 도입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연구용역 완료
2/4분기	ㅇ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요율 마련 용역 발주 ㅇ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운영
3/4분기	ㅇ 수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 구성 ㅇ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운영
4/4분기	ㅇ 수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 운영 ㅇ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운영 ㅇ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요율 마련 용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