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 2.

국제협력과

목   차

Ⅰ. 2020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1

Ⅱ. 정책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6

Ⅲ.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국외소재문화재의 탄탄한 환수․활용 여건 조성	8

2. 문화유산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확대	9

3. 남북간 문화재 교류 다변화로 남북교류 돌파구 마련	10

Ⅳ.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	11

ⅴ. 주요 현안	12

<참고> 일반현황	14

Ⅰ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통한 자긍심 회복

국새 대군주보 및 효종어보 환수 언론 및 대국민 공개 (‘20.2.19.)

고려 나전칠기 유물 환수 언론공개 (‘20.7.2.)

【국새 어보 언론공개회】	【국새어보 언론공개 보도 연합뉴스 등 100여 건】	【나전칠기 언론공개 보도 경향신문 등 110여 건】

* 지속적 환수 증가 : (’18) 92점 → (’19) 336점 → (’20) 341점 (10월말)

홍보와 소통 강화를 통한 환수 동력 제고

국외문화재 정보 대국민 공개를 위한 DB고도화 1차사업 완료

국외소재문화재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개최(12월)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 스펙트럼 확장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도난 국새・어보 공동홍보 협의)

- 국립중앙박물관(국외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공동 추진)

- 한국학중앙연구원(국외부동산문화재 해외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국새·어보 홍보영상 캡쳐화면】	【DB1차 사업 결과 시연 캡쳐화면】	【보존복원 특별공개전】

국외부동산 문화재 중점 활용 대상 기초조사, 발굴 및 홍보

외교공관 현황 문헌조사(외교부, 외교 사료관 등 협조), 문화재적 가치 규명

* 선정기준 : 대한민국 외교사와 밀접한 건물, 국내외 유명 건축가 설계 작품, 소재국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

* 검토대상 : 전 세계 105개국 총 175개동(청사 85개동, 관저 90개동)

* 선정절차 : 자문위원회 구성(3월) → 자문위원회 개최(9월) → 문헌자료 확인 및 정리(11월) → 최종 대상 선정 및 보고서 발간(12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구 주LA대한민국총영사관>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국외부동산 문화재 BI 개발을 통한 홍보 활용 추진(‘20. 11월)

* 목  적 : 차별화된 홍보 전략 추진으로 현지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브랜드 가치 창출

* 용  도 : 심벌, 문자를 결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홍보물 제작, 현판, 액자, 안내지도 등에 활용

미국 동서부 지역 답사코스 개발 및 안내지도 제작(‘20. 12월)

* 대상지역 : 미국 워싱턴 D.C/ LA, * 주  제 : 한미교류사, 근대이민사/독립운동사

미국소재 국외부동산문화재 현지 보호·활용 방안 기초 연구용역(‘20. 4월)

<답사코스 및 안내지도>	<기본 디자인>	<응용 인증서 액자>

신남방·신북방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기반 마련

본청 및 산하기관 현장설명회 개최(2월~7월)

* (2.11∼2.16) 본청 및 연구소, (5.27) 전통대, (6.15) 아태센터, (7.27) 천연기념물 센터

문화유산 ODA 업무협의회 구성 운영

* (참석기관) 문화재청, 전통대, 한국문화재재단, 아태센터, (운영) 총 3회(7.14/9.17/10.22), 현안 발제 및 토론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미얀마 바간 파야똔주 사원 1차 사업 마무리

* (라오스) 플랫폼, 만나파 보수 완료, (미얀마) 보존관리 매뉴얼(4종) 제작, 구조 보수보강 완료

<라오스>			<미얀마>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과학적 조사분석 보호·관리 계기 마련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20. 12월)

* 추진일정 : 궁전벽화 시료분석(6월) → 국내외 선행연구자료 분석 및 정리(8월) → 아프로시압 박물관 벽화실 온습도 기초 데이터 분석(10월 말) → 벽화 보존처리 일반 원칙 마련(11월) → 궁전벽화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12월)

	* 우즈베크 벽화 보존·관리 조사를 통해 ‘고구려 사신이 그려진 우즈베크 벽화의 제작 비밀’을 국내 문화재 과학기술로 밝혀냄 < 세계일보, ‘20. 4.11. >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마련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및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 구성ㆍ운영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 및 정책포럼 구성(’19.3.)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 추진계획(’19년∼’22년) 수립

* 남북 문화유산 정책 포럼 운영(’19년 총6회/’20년 총4회)

* 남북문화재교류사업 매뉴얼 제작ㆍ배포(’20.12월)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6.5.)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 DMZ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 및 자연유산 실태조사 실시(’20.5월∼’21.7월)

<DMZ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대성동마을, 판문점, 태봉국 철원성 등 48개소

□ 조사기간: ’20년 5월∼’21년 7월

□ 조 사 단: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심 관계 분야 전문가 60여명 구성

□ 활용계획: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작성, 보호체계 수립 등의 기초 자료 활용

남북공동조사 및 등재추진 관련 실무협의 기초자료 제공

파주 대성동(’20.5.)	파주 공동경비구역(’20.6.)	철원 태봉도성(’20.7.)

* DMZ 세계유산 가치 학술적 논의 및 잠정목록 등재신청 연구 실시(’20.3월∼12월)

* DMZ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기도-강원도 실무협의회 실시(’20.2.20./4.23./9.3.)

* DMZ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20.5.19.∼5.20.)

*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시(’20.10.13. 경기도ㆍ강원도ㆍ경기문화재단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20.10.15.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역량ㆍ국민의 문화재 인식 제고

* (협업기관) 문화재청-세종연구소 업무협약 체결/’20.7.8.)

* (주요내용) 문화재교육 및 현장체험 활성화, 문화재 등 북한문제 관련 연구 등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제안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아세안 국가들과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화유산 협력체 구성, 한-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교류 활성화(`25~)

* (추진일정) △설립 제안(`20) △당사국 협의 및 설립협정 체결(∼`23) △사무국 개소 및 설립협정 발효(∼체결 후 2년) △창립총회 개최 및 기구출범(체결 5년 이후)

2. 평가 및 반성

( 1 ) 모든 국민과 전세계인이 함께 하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 사업의 방향전환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 및 매입, 활용 사업에 대한 대외 공개 및 홍보를 통해 국민과 전세계인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인식 제고 필요

국외문화재 조사방식의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및 조사 유물 정보의 양적·질적 범위 확대

국외부동산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구축을 통한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보호,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2 ) 남북관계 장기 경색 속에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 중단

남북관계 불확실성 속에도 지속할 수 있는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개발 및 교류방법 다각화 시급

DMZ 세계유산등재 추진이외에 북한의 교류 협력 관심분야(고분 보존, 무형유산 역량강화 및 기록화, 재난 안전 등)에 대한 적극대응 미흡

Ⅱ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1. 정책추진 여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국외문화재 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직접 조사방식 외에 국외문화재 전반을 아우르는 조사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문화재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기존 국제사회, 전문가, 민간단체, 외국 박물관 등과 구축된 네트워크 외에 환수 여건 조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망 확장 필요

UN 등 국제기구 및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문화유산 ODA 개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세부과제 중심의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통한 문화유산 ODA 전문화, 특성화 필요 대두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ㅇ ‘15.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6-2030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

ㅇ 문화유산 해당 분야

-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 ⑨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지역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 진행

- 11. 지속가능도시 - ④전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보존 노력 강화

-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 ①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상품을 진흥시킬수 있는 지속가능 관광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ODA 개발‧추진 요구 증가

* 신남방정책 : 2017.11월 발표한 대외정책으로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 신북방정책 : 북방지역 국가(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와의 경제‧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신경제성장 동력 창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

남북 화합의 역사적 흐름 안에서 문화재 분야 교류 적극 모색 필요

남북경색국면에서도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20.10.10.) 김정은 위원장 발언(남북대화 희망 메시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소관)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2. 대응 방향

국외문화재 조사 혁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국외문화재 반출사 조사・연구를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 동력 강화

국외문화재 환수, 활용, 조사 등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예우

코로나19발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국외문화재 조사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직접 조사방식 외에 국외문화재 전반을 아우르는 조사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국외문화재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기존 국제사회, 전문가, 민간단체, 외국 박물관 등과 구축된 네트워크 외에 환수 여건 조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신영역 확장 필요

수원국 국가개발 전략과 연계한 ODA 사업 특성화·전문화

문화유산을 활용한 각 문화권, 지역별 지역발전, 개발전략 이행을 위해 문화재 보수복원, 역사도시 모델 개발, 관광자원화 등 특성화·전문화

* 문화유산 ODA 지원 사업을 국가별, 문화권별로 모듈화를 통한 신규 사업 개발

남북간 문화재교류 재개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남북 직접교류사업 외에 간접 교류·협력사업 발굴,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 한 남북사업 의제 발굴 등 문화재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과의 잠정적 교류영역에 대한 직접적 의제 개발 및 북한의 유네스코 등 협력요청 사업 확인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식 병행

Ⅲ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외소재문화재의 탄탄한 환수・활용 여건 조성

지속가능한 조사체계 확립을 통해 국외문화재 정보력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외반출사 조사 기반 마련) 시대별, 유물별, 반출 유형별 우리 문화재의 국외 반출사(史) 조사・연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21년) 관련 문헌 정리, 전문가 포럼 구성, 중장기계획 수립

(DB 고도화) 국외문화재 각종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외문화재 DB 고도화 2차사업 추진

* 1단계(‘20년/검색기능강화), 2단계(21년/그룹웨어 연동, 기존 DB이전), 3단계(22년/시스템 최종 안정화)

(역사관 설립 계획 마련) 국외문화재 관련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외문화재 역사관’(가칭)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국외문화재 전방위적 홍보·활용을 통한 우호적 환수 환경 조성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사업) 벨기에 왕실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의 보존처리 지원 및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개최(10월)

(국외문화재 유공자 예우 프로그램) 국외문화재 환수, 활용, 조사 등 기여자에 대한 체계적 예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속

(환수문화재 기념우표 제작)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환수문화재 기념 우표 발행 * (‘21-’25) 연 4종씩 총 20종의 환수문화재 기념 우표 발행

(국새・어보 홍보 캠페인) 국가 상징인 국새・어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자발적 환수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 도난 국새·어보 인식 제고 리플릿 및 홍보 동영상 공동배포, 활용

(교류·소통) 환수 민간단체 지원협력(1.8억원), 국외문화재협의회, 불법문화재거래 방지교육, 한일 전문가 세미나 등

국외부동산문화재 현지 보호·활용 기반 마련 및 콘텐츠 다양화

(국외부동산문화재 BI 활용) 외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브랜드 거점으로 삼아 각종 홍보 추진  * 활용계획 수립(자문위원회 구성, 표준도안 포함)

(보호·활용 네트워크 구축) 현지 문화재 활용·등재 지원 로드맵 마련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및 환수 특별법」제정안 마련, 관계부처(외교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협업 및 업무협의, 등재 안내서 발간, 현판·인증서 제작 시범사업(독립운동, 외교, 이민사) 실시

(가치 확산 공유) 안내지도·활용책자 발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 문화유산 분야 국제 교류 협력 확대

수원국 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유산 ODA 사업 연계성 강화

(크메르 문화권) 세계유산 보수·복원, 지역사회와 연계성 확보 기반 마련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주신전 기능적 복원 기반 마련, 전문 인력 역량강화

* 주신전 부재 수습(4월∼11월), 디지털 기록화 현지연수(10월), 석재 보존처리(연중)

- (미얀마) 바간지역 역사도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바간 민난투 지역 기념물 현황조사(4∼11월), 생활문화조사(4∼11월), 민난투 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12월), 벽화보존처리 기술연수(11월)

*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사원 및 코끼리테라스 보존복원 사원(발굴조사, 석재 비파괴조사, 3D 스캔, 실험식 개보수/코이카)

(서아시아지역) 간다라 유적 관광자원화, DB 구축 기반 마련

-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 여건 조성

* 한-파키스탄 MOU 체결(4월), 문화유산 인벤토리 역량강화(7월) 및 가이드 라인 마련(9월),  간다라 문화유산 연구센터 기본계획 수립(12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권) 사마르칸트 박물관 보존처리 시설 구축 및 전문가 양성

-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보존처리실 개설, 보존처리 전문가 역량강화,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보존환경 안정화, 학술심포지엄 개최

* 보존처리실 구축(2월), 보존처리 현지기술연수(8월), 궁전벽화 보존관리 기본계획 업데이트(9월), 공동 심포지엄 개최(12월)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추진)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마련 및 신남방정책 적극 뒷받침

* 기구 설립 자문위원회 구성(‘21 상), 추진전략 수립(‘21 하)

* 중국측이 ‘아시아 문화유산 보호연맹’ 설립을 추진함에 따른 역할 중복우려

(개별교류 재개) COVID-19 전세계 확산으로 중단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분야 교류사업 재개 및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중단된 아세안 국가외의 문화유산 교류 사업을 재개  (‘21하)하고 실질적 협력(DMZ 세계유산 등재 비교연구 자료 공유 등) 방안 마련

□ 남북간 문화재 교류 다변화로 남북교류 돌파구 마련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지속 및 다변화 모색

(역사유적 발굴)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 사업(9차), 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 조사 등 계속사업 또는 남북간 기 합의된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서부건축군 6,000㎡발굴 및 정비, 중심건축군 정비 등

* (태봉국 철원성 조사) 남측지역 시범조사(‘20) 조사결과 토대로 공동조사 협의안 준비, 철원성 사적지적을 위한 조사연구 등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실태조사, 보호체계 마련, 남북 실무협의 제안 등 단계별 추진

* DMZ 실태조사 추진완료(’21.7월) 및 결과보고서 발간(’21.12월), 남북실무협의 제안(‘21 상), 비무장지대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1 상)

(교류방식 다각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교류 방식 추진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방식 교류 방안 모색

* 유네스코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유네스코를 통한 간접교류 방안 모색, 향후 5년간 50억원 조성 추진

* 8차에 걸친 개성만월대 발굴성과를 토대로 회경전 등 건물지에 대한 디지털 복원 시범사업 실시(‘21 3억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법제도 정비) 문화재교류 협력사업 의제개발 등 사전준비, 성과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체계적인 문화재청 남북교류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 (법령개정) 문화재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의 내용에 사전조사, 의제개발, 성과보고 등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추진(‘21하)

*  (문화재청 훈령제정) 문화재청내 부서(기관)가 추진하는 남북 문화재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훈령 제정(‘21 상)

(민관 거버넌스 강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민간 전문가, 관계 지방정부(광역·기초), 공공·민간단체와의 상시교류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운영, 접경지역 광역시도(기초)와의 정기적 실무협의, 한스자이델재단 등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워크숍 등 협력제도화

Ⅳ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

□ 국외소재문화재 정책환경 개선으로 환수·활용 여건 강화

◦ 기증·매입 활성화와 부동산문화재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정책의 고도화 실현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 사업 홍보 미흡 * 환수 결과, 추진 사업 결과 보도자료 배포 중심의 홍보 □ 국외부동산문화재 사업추진 기반 마련 *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재외공관 등 중점 활용 대상 선정, BI 개발, 안내지도 및 답사프로그램 개발		□ 국민 속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활용 사업 * 공고매입, 환수대상문화재(어보 등) 홍보, 보존처리 완료 국외소재문화재 특별전 정기개최 □ 체계적인 국외부동산문화재 보호·활용 기반 마련 * 부처간 협업(외교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BI 활용을 통한 현지 홍보 강화

□ 문화재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

◦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 강화 유도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신북방지역 확대실시 * 우즈벡 사마르칸트 아프로시압 박물관 궁전벽화 시료분석, 벽화보존관리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박물관 보존처리실 구축 □ 신남방지역 ODA 사업이 수원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필요성 대두 * (라오스) 플랫폼, 만나파 보수 완료, 홍보잭자 발간 * (미얀마) 보존관리 매뉴얼(4종) 제작, 구조 보수보 강 완료		□ 서남아시아 신규 사업 발굴 * 파키스탄, ICT 활용 관광 자원화 □ 정부 신남방 정책 기조에 따른 상생 공동 번영을 위한 2차 사업 추진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주신전 복원, * (미얀마) 바간 민난투지역 시범사업 문화자원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문화재를 매개로 남북 공동 역사유산 보호 및 민족 동질성 회복

◦ 한민족의 공동유산인 문화재 남북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한민족의  온전한 역사를 복원하고 남북 화합에 기여

현 재		달라지는 모습
□ 남북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한계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기반 확대로 남북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 문화유산 분야 교류 활성화 * 비정치 분야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Ⅴ

주요 현안

현안1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추진 배경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 공고화

	국정과제 및 VIP 발언
ㅇ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ㅇ 대통령 UN총회 연설(‘19.09.)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ㅇ 2020년 대통령 신년사(‘20.01.)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추진경과

문화재청-경기-강원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업무협약 체결(’19.7.11)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TF 구성(’19.10월/문화재청 DMZ 세계유산등재 주관부처)

비무장지대 문화 및 자연유산 실태조사 실시(’20.5월∼’21.7월)

연도	차수	조사 일시	조사 장소
2020년	1	5월5주(4일)/(5.26.～5.29.)	(파주) 대성동마을
	2	6월2주(2일)/(6.10.～6.11.)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3	7월4주(4일)/(7.28.～7.31.)	(철원) 태봉국 철원성(궁예도성) 터, 월정리역 등
	4	8월4주(2일)/(8.27～8.28.)	(고성) 향로봉 천연보호구역 (* 민통선 조사)
	5	9월4주(2일)/(9.23.～9.24.)	(파주) 파주 진동면‧군내면 일대 (* 민통선 조사) ※ 홍수, 태풍 피해에 따른 조사대상 변경
	6	10월4주(3일)/(10.21.～10.23.)	(철원)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GP포함) (고성) 향로봉 천연보호구역 (인제/양구)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7	11월 4주(2일)/(11.24.～11.25.)	(파주) 대성동마을(보완), JSA(NNSC 캠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발의

(안민석의원, ’20.6월)

향후 계획

2021년 실태조사 추진예정(2월~7월)

연도	차수	조사 일시	조사 장소
2021년	8	2월1주(5일)/(2.1.～2.5.)	(철원) 철새도래지 구역(천연기념물 제245호) 강산리 유적, 태봉 철원도성(보완)
	9		(파주/김포)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구역 (천연기념물 제 246호)
	10	2월4주(4일)/(2.23.～2.26.)	(파주) 도라산 봉수지, 죽음의 다리, 장단역지, 구장단면사무소, 조랑진 보루, 삼거리 유물산포지
	11	3월4주(4일)/(3.23.～3.26.)	(철원) 박병묘, 324고지 인근GP
	12		(연천) 146고지, 187고지, 철수GP(91고지 관측), 강서리 돈대
	13	4월4주(4일)/(4.28.～4.30.)	(고성) 924고지, 751고지, 884고지 인근 GP, 최동북단 GP, 송현진리고분(금강산전망대 일대)
	14		(인제/고성)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남강 일대지역(지류 포함)
	15	5월4주(4일)/(5.25.～28.)	(양구) 1090고지, 1220고지, 단장의 능선, 가칠봉, 1026고지, 854고지 인근 GP
	16		(인제/양구)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17	6월4주(4일)/(6.22.～6.25.)	(철원) 성산성(자모산성), 망부석 소초 주변 이직묘 및 이창위묘, 계웅산봉수지, 인근GP
	18	7월 중	(화천) 북한강 상류 (평화의 댐 상방수역 북편 황쏘가리 서식지) (보완조사)

(남북실무협의) 남북관계 호전시 남북당국간 실무협의 추진

(제도기반 마련) DMZ 세계유산 등재지원 특별법 제정

(잠정목록 등재)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고려사항

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 과정에서 유엔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없도록 사전협의 강화

참고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1

가. 조 직

		국제협력과
총괄·남북·ODA(2.5)				환수·활용(2.5)
ㆍ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ㆍ문화재 교류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ㆍ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ㆍ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 수립 시행 ㆍ문화재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ㆍ문화재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ㆍ문화재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조정				ㆍ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ㆍ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도·감독 ㆍ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제도 연구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국외문화재 긴급매입 ㆍ문화재 국제협약 및 이행법률에 관한 사항

나. 인 원

부서명	구분	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전문 경력관
국제협력과	정원	6		1		2	1	2
	현원	6		1		2	3
비 고	ㅇ 공무직 2명(영어에디터, 사무원)

예산현황

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예산안 (A)	2020예산 (B)
			증△감	%
합 계	16,725	15,884	841	5.3
□ 일반회계	10,648	8,865	1,783	20.1
ㅇ 문화재 국제교류	1,222	1,034	188	18.2
ㅇ 문화재 국제협력(양자 ODA)	2,773	2,073	700	33.8
ㅇ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6,653	5,758	895	15.5
□ 문화재보호기금	6,377	7,019	△942	△13.42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077	2,019	△942	△46.7
ㅇ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5,000	5,000	-	-

산하단체

3

기 관 명 (기 관 장)	조 직	정원/현원	주요 임무	비 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최응천 이사장)	4팀 2해외사무소	31/26	▪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및 반출경위 등 조사·연구 등	‘12. 12월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