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8. 10. 14(화) ~ 11. 14(금)   (기간 중 14일간)

ㅇ 대상기관 : 3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20건 (경고 14건, 시정 6건)

ㅇ 환수조치 : 3건 (1,656만 8,77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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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ㅇㅇ관리소 ( 7건 : 경고 3건, 시정 4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비정규직 채용 관련사항 ㅇ 비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면서 합격 점을 정해 놓지 않아 각각의 면접위원이 25점 만점에 23점을 부여하고도 불합격 처리하는가 하면 19점을 부여하고도 합격 처리 하는 등 객관적 기준과 일관성이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비정규직 채용 면접을 실시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등 향후 관련업무처리 시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 주차장 보험가입에 관한사항 ㅇ 관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차량관련 사고에 대비하기위한 보험을 사용자(임대인)에게 부담 시키지 않고 융릉 자체 예산으로 가입 함.	ㅇ 향후, 주차장의 안전관리와 차량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은 주차장 임대인이 가입토록 하기 바람.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정문 수표소 인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쓰레기장을 설치하였는바, 악취와 날벌레 등으로 인해 관람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음. ㅇ 건릉 음수대 전기모터실과 화장실 인근 저수조 탱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건 장치를 할 필요가 있음.	ㅇ 정문 인근의 쓰레기장은 폐쇄 조치하고, ㅇ 전기 모터실과 저수조 탱크는 안전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하기 바람.
▣ 경계울타리 시공에 관한사항 ㅇ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5건의 경계울타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에 있어, 기 발주한 공사의 내역 단가 등을 참고하여 이후 발주되는 공사비 나, 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 검토 시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매번 1개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낙찰률만 일부 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비 절감 노력이 미흡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경계울타리 등 같은 규격의 재료가 단순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공사비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공사발주 방법 부적정 ㅇ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절감, 다수의 시공업체 참여 등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견적입찰 세부기준”에 의해 통합발주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ㅇ 2007년에 시행한 ㅇ릉(5월) 및 ㅇ릉(7월) 인제책 설치공사와 2008년 7월 관람로 보수공사 등 총 12건의 공사가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인데도 사업을 분리하여 수의계약 처리하였음	ㅇ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사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9월 이후 주차장 서편 울타리 교체공사 등 31건의 공사를 시행한 이후 관련법에 의거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ㅇ 관내 수림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가지치기 및 임내정리, 약제살포 등의 조경공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공사 대상구역별 면적 및 수목식재 현황 등이 대장으로 정확히 기록․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사 발주시 공사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실정임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법에 의거 년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시기 바람. ㅇ 관내 수림지역과 수목 식재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리를 조속히 실시하여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주기 바람.
▣ 등기부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ㅇ ㅇ릉 및 ㅇ릉 수라간은 2002년에 신축 된 건축물임에도 등기부 등재가 안 되어 있음. ㅇ 정문 앞 화장실은 1999년도에 이미 철거 된 건축물임에도 멸실 등기를 하지 않음	ㅇ 등기부 등재가 안 된 건축물은 조속히 등기 조치를 하시고 ㅇ 철거가 완료 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멸실 등기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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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ㅇㅇㅇ관리소(6건 : 경고 6건 / 환수 1,557만 8,770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공사 폐기물 처리에 관한사항 ㅇ ㅇㅇㅇ 연지 보수공사(2007.7-12월)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로 16,313,771원을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폐기물 처리비는 2,365,000원 임에도 이를 정확하게 정산하지 않아 13,948,770원이 과다 지급 되는 결과 초래	ㅇ 향후에는 시행 전에 구체적인 물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업 완료 후, 반출된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기 바람 (환수금액 1,394만 8,770원)
▣ 불용물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ㅇ 2006년도 재물조사를 하면서 전기벨트센더 등 86종 144점(2천 9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불용결정 해놓고도 매각이나 폐기 등의 후속 처리 없이 보관해오다가 2007년 재물조사 시에는 형식적인 재물조사로 활용 가능품으로 분류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	ㅇ 향후 실시하는 재물조사는 정확하게 현재의 물품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불용품에 대하여는 매각 등의 조치를 즉시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설계용역비 정산에 관한 사항 ㅇ ㅇㅇ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ㅇㅇ)와 ㅇㅇ궁조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16,500,000원에 계약체결(‘07년11월9일)하고 ’07년12월19일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나,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된 ㅇㅇ대 및 쉼터 주변지역 중 일부 지역이 자문회의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설계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1,63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정산처리 되지 않은 ㅇㅇ대 주변 설계용역비를 정산하여 관련 금액은 환수하기 바람. (환수금액 163만원)
▣ 설계용역비 산출에 관한사항 ㅇ 2006년 6월 이후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등 7건의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면서 추정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에서 정한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음	ㅇ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대상 공사비는 추정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임을 숙지하고 향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설계비를 산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기바람.
▣ ㅇㅇ지 연못 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11월 ㅇㅇ건설과 ‘ㅇㅇ지 수처리 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138m의 스테인레스 각관을 외부 4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는 79m를 시공한 후 나머지 59m는 구조보강이 필요한 내부 칸막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정식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업체와 구두로만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규정에 의거 시공 전에 내부 보고 및 정식 설계변경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히 유념하기 바람,
▣ 출장비 증빙에 관한사항 ㅇ 2007년 11월과 12월 사이 현업 근무자16명에 대한 문화유산 탐방 출장을 실시함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면서 - 2007. 11.8일 부터 11.22일 까지 경기 여주지역 문화유산 탐방을 10명이 3개조로 나누어 다녀오면서 첨부한 출장 증빙서는 가평군 소재 여관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증빙 처리하였고 - 2007. 12.19일 부터 12. 22일까지 충북 천안지역 문화유산 탐방을 6명이 2개조로 나누어 다녀오면서는 경북 영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증빙 처리하는 등 실제 출장지역과 증빙 내역이 다르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ㅇ 출장을 실시 한 후, 첨부 시키는 증빙서류는 정확하게 해당지역의 증빙서를 첨부토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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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ㅇㅇㅇㅇㅇㅇ관(7건 : 경고 5건, 시정 2건 / 환수 990만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상설전시실 개선공사 등 계약에 관한사항 ㅇ 2006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2억 1천 여 만원의 상설전시실 개선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유사 공정의 같은 시기 공사임에도 6건의 공사로 분리하여 단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서 ㅇㅇㅇㅇㅇ(대표 ㅇㅇㅇ, 서울 소재)에 공사 전부를 수주하게 하여 공정하지 않게 회계업무를 수행.	ㅇ 향후에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적외선 분광분석기(1996년 구입, 1억 2천원)의 경우, 2008년 4월 이후 고장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온함처리기(1999년 구입, 3천만원)의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04년 이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음. ㅇ 각자 작품 등 일부 예술품 작품을 물품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음.	ㅇ 작동이 되지 않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물품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예술 작품 등은 조속히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책자 계약에 관한사항 ㅇ 2007년 10월과 12월 사이에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보고서’ 등 2개의 발굴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체 본문 312면 중 48면은 단색 인쇄 임에도 4색도 인쇄로 단가를 산정하여 1백여 만원이 과다 계상 되었음에도 총액입찰임을 사유로 환수 할 수 없게 처리.	ㅇ 향후, 각종 발굴보고서 등 인쇄물을 발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결과물을 근거로 정산을 실시하여 관련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ㅇ 2006년 8월과 9월에 문서고 및 접견실(복도포함) 리모델링공사 2건을 ㅇㅇ인테리어(대표 ㅇㅇㅇ)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합판 및 석고보드 등 시공 후 남은 자재를 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 처리비로 990,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첨부된 영수증은 정식 폐기물처리 확인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배출지 조차 확인 할 수없는 상태임	ㅇ 향후에는 시행 전에 구체적인 물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행중에는 반출되는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급액은 환수 조치 하기 바람. (환수금액 99만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선박(씨뮤즈호) 건조에 관한 사항 ㅇ 설계부적정 - 2006년 5월 수중발굴전용선박 씨뮤즈호 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박설계 전문 업체에 설계를 의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후 시공자가 설계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설계내역서를 자체 검토위원회를 거쳐 검증하거나 원가계산 전문업체에 맡겨 적정설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음 ㅇ 업체선정 과정 부적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공개경쟁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자의 자격을 ①지역제한(전라남도) ②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③관용선 건조실적이 있는 업체 ④6억8천만원 이상의 선박 건조실적이 있는 업체 등 4가지로 지나치게 중복 제한함으로 인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재 입찰 공고 등의 절차없이 1개 업체를 평가하여 계약자로 선정 ㅇ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미흡 - 감리용역 발주시에는 과업지시서를 감리용역 계약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음. - 2006년 8월 30일 선박기술협회와 890만원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감리원 준공조서 만 첨부시킴	ㅇ 향후에는 사업시행 단계별 절차와 이행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객관적인 절차와 검토를 거쳐 공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중복 제한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과 참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 바라며, ㅇ 실질적인 감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세한 업무지시서와 그에 따른 감리활동이 감리보고서 등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공사발주 방법 부적정 ㅇ 2006년 8월~9월사이 신안선 전망대 제작설치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입찰 세부기준”에 의해 경쟁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2건(2천만원 이하)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함	ㅇ 향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규정에 의거 시공 전에 내부 보고 및 정식 설계변경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공사발주 방법 부적정 ㅇ 2007년 6월 시행한 기획전시실 확장공사(추정가격 4천2백만원)와 2008년 6월 시행한 해양문화체험관 조성공사(추정가격 1억5천만원)의 경우 경쟁입찰 대상공사이나 전자는 기획전시실 전시물제작설치공사와 후자는 해양문화체험관 전시시설공사와 함께 묶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하였음. ㅇ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문성이나 기술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물품 ․ 용역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시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등 회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