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2009년  9월 3일 제정

【서  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 등 문화유산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된 결정체로서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원형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산이 가진 가치와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국제기구는 기념물, 고고학적 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헌장과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왔다. ꡐ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ꡑ은 ꡐ베니스 헌장ꡑ과 ꡐ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ꡑ등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헌장과 원칙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일반원칙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의 수리와 복원 등에 관한 제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건축물(歷史的 建築物) :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2. 유적(遺蹟) : 과거에 형성된 삶의 흔적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또는 장소

3.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4.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

5. 보강(補强)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

6. 수복(修復) :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

7. 복원(復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8.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제3조(유적의 보존) ① 유적은 보존을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유적의 체계적,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와 재정적 실천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조(보존의 단계) ① 유적의 보존은 원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원보다 수복이, 수복보다 수리가 권장된다.

② 수리․수복 및 복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진정성과 완전성) ①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유적의 가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체로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 (학술 연구와 기록) ① 유적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민속학 등 관련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적의 학술연구 결과 및 수리와 복원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수리의 원칙) ① 유적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결손부분의 수리․보강 및 수복은 전체와 조화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교체 및 보충재는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가역성)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향후, 새로운 문헌 및 유적의 발견,  연구결과의 축적,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에 의하여 수정 또는 이전 상태로의 환원이 가능하도록 가역성(可逆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① 유적의 수리, 보강 또는 수복 시에는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하여 전통적 기술이 부적절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 또는 경험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대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조보강은 유적의 모습 및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3장 복원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원의 원칙) ① 복원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②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복원의 제한) 유적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13조(이건의 제한) 유적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건은 유적의 안전과 보호 또는 원래의 위치로의 이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야 한다.

제4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와 지침 등에 따라 수리와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역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모니터링) 유적의 관리 시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수리․복원 정보의 관리)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 시 재해대응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유적의 재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시설물의 설치) 관람자의 편의 및 유적의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물 설치는 유적의 특성, 건물의 구성상의 균형,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관람환경의 조성) 유적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유적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고려 사항) 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근대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의 수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일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