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궁능 합동분과 소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2. 11. 10. (목요일),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검토사항】
1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2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합동 소위  2022-02-001

1.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태릉 주변의「태릉 공공주택 지구」조성을 위하여 OOOOOOOO에서 제출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각 국가의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검토 시  인근의 개발계획 혹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함.

ㅇ ‘20년 유네스코에 태릉 공공주택 지구 개발행위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관련 정보를 회신하였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는 기술검토서(’21.1.25.)에서 태릉 인근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출해 줄 것을 언급하였음.

ㅇ 따라서 유네스코 제출 이전 태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신청하였고, 회의결과(‘22.7.15)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소위원회 검토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OOOOO

(2) 세계유산 개요

ㅇ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조선왕릉(태릉)

ㅇ 문화재명 : 서울 태릉강릉 (사적 / 1970.05.26. 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공릉동)

(3) 신청내용(사업개요)

✤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ㅇ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

ㅇ 면적 : 874,59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109,899㎡(12.6%))

ㅇ 세대수 및 계획인구: 6,800세대 / 16,574인

안건번호 합동 소위 2022-02-002

2.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창릉 주변의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각 국가의 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 제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검토시 인근의 개발계획 혹은 신규 사업계획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함.

ㅇ ‘19년 유네스코에 창릉 공공주택 지구 개발행위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관련 정보를 회신하였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는 기술검토서(’21.1.18.)에서 창릉 인근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출해 줄 것을 언급하였음.

ㅇ 따라서 유네스코 제출 이전 창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OOOOO

(2) 세계유산 개요

ㅇ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조선왕릉(서오릉 내 창릉)

ㅇ 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 1970.05.26. 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2번지

(3) 신청내용(사업개요)

✤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ㅇ 면적 : 7,890,0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84,625㎡(1.1%))

ㅇ 세대수 및 계획인구: 37,889세대 / 83,29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