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18. 2

사 업 책임자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담당사무관	도레미	TEL:042-481-4752
	담당주무관	이정엽	TEL:042-481-4756

Ⅰ		사업 개요

1. 목    적

ㅇ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으로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합리적 국토개발의 균형 도모

ㅇ 문화재 공간정보 기반의 신속․정확한 규제정보와 대․내외적 활용 콘텐츠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2. 사 업 명 :『2018년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GIS) 구축』

3. 사 업 비 : 781백만원(부가세 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10일

5. 사업내용

□ 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14,000건)

ㅇ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보고서 공간DB 구축

ㅇ 지정문화재 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도 공간DB 구축․갱신

ㅇ 비지정문화재 고분군 등 매장문화재유존지역 공간DB 구축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념도

2.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명	사용자	주요기능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	․일반국민	․문화재 규제정보조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정보 제공 ․문화유산 콘텐츠정보조회 ․지정/비지정문화재 위치정보 및 관련콘텐츠 ․국가지정문화재 공간정보 제공 ․국가지정문화재 레이어 API 제공
문화재 GIS 인트라넷시스템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조사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문화재 지형도면 조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회 ▪공간정보DB 원본자료 신청/유통
문화재 공간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관리자 ․문화재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공간정보DB 갱신/관리 ▪문화재 공간정보DB 작성 ▪문화재주제도 제작편집/출력

3. H/W 및 S/W 구성도

보안상 방문하여 열람가능

Ⅲ		과업내용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보고서 공간정보 DB 구축 - 문화재조사보고서 도형·속성DB 구축은 구제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지표·발굴(발굴, 시굴, 시·발굴) 및 학술 목적의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를 대상으로 한다. - 구제 지표·발굴조사보고서는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조사보고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지표조사보고서는 학술지표조사와 구제지표조사로 구분하며, 학술지표 조사보고서DB는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제작지침”에 의거 구축 하도록 하고, 구제지표조사보고서는 문화재청의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데이터 제작지침”을 참조하여 구축토록 한다. - 조사보고서 속성DB는 구축DB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적정보 전문가의 검토 및 발주자의 품질검토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구축DB로 인정한다. - 속성DB는 유적정보(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유적개요 등) 및 상세정보(시대유적분류 정보)와 관련사진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되,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의 관리/허가번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한다. - 속성DB구축 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단일-복합유적, 조사구역의 분할방식에 따라 단수-복수가 구분가능토록 관련속성을 입력하도록 한다. 특히, 복합유적의 경우, 각 시대별/유적종류별 구분이 가능토록 각각 입력한다. - 도형DB는 조사보고서의 사업구역도, 유적위치도, 발굴구역도 등의 위치정보를 도형화하며, 도형DB구축에 사용되는 수치지형도는 국토 지리정보원 발행의 축척 1/5,000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에는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도형DB 구축 시 복수유적의 경우, 각각의 유적위치도가 사업구역 내에 표시되도록 개별 구축하고, 속성DB와 도형정보가 1 세트를 이룰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사진, 유구배치도면 등은 구축된 유적정보와 연계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문화재청에서 조사보고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생성하여 속성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구축 대상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선별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일 이전에 구축된 DB를 문화재 GIS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ㅇ 지정문화재 구역․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갱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변경(신규, 수정 등) 사항에 대한 관련 공간정보 DB를 구축·갱신한다. - 문화재청 각 부서 및 지자체 요청에 의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도, 현상변경 허용기준도의 신규․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문화재 GIS 시스템에 탑재하여 서비스 한다. ㅇ 비지정문화재 고분군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 2016년, 2017년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공간 DB를 구축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정·매장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

세부

내용

ㅇ 문화재 공간정보 DB 구축(총 14,000건)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상의 공간정보 DB 구축

・지정문화재 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도 공간DB 구축․갱신

・비지정문화재 고분군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DB 구축

구축항목	구축내용
자동 독취(Scanning)	독취, 잡음제거, 좌표변환
벡터 편집	자동독취 된 래스터파일을 디지타이징
구조화 편집	유적속성정보, 사진정보, 유적분류 등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업데이트 및 연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신규 구축되는 데이터 탑재 시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탑재되는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의무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및 용역수행시의 보안의무사항 준수
	세부 내용	・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집행 및 보안교육, 불시 보안점검에 응하여야 함 ・주관사업자에 대한 보안관리는 문화재청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름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주관사업자와 인력 전원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PC현황 등 관련사항을 사업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과정에서 확보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업무연계관계 등의 자료는 사업 진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대외누출 할 수 없음 ・개발용 노트북 및 PC 반출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보안점검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함.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 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승인된 PC 에서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주관사업자는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요구사항 출처		위에 명기된 관련 규정 및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의 개발 의무사항(정보누출, 유출 금지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ㅇ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는 문화재청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ㅇ 계약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문화재청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사업을 통하여 지득하게 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자료일체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 ※ 동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영 제76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ㅇ 계약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2부
완료보고서	계약기간 완료 이내	5부
구축된 DB 자료 일체	계약기간 완료 이내	2식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 구축 시스템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 내용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이 고려되어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가를 통해 지표·발굴조사보고서 상의 공간정보DB에 대한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는 등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DB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구축한 모든 최종성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은 주관기관(문화재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 ・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신기술을 적용한 지도구현이 요구될 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에서 지도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 중 문화재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축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청사 내부 작업장에 상주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발주기관 시설 임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부한다.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GIS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요구사항 출처		문화재청/정보화담당관

Ⅳ		사업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1470]로 등록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ㅇ「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Ⅴ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대기업하한제한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함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4.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평가에 따름

5.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에 따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세부배점
전략 및 방법론(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DB구축) 부문 (30)	DB구축 기술 및 이해도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DB구축 전문지식과 절차 및 타당성 등을 확보하였는가, 실제 DB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DB구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사항 등	DB구축 데이터 검증 방법 및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하며, DB구축 산출물의 시스템 탑재 및 DB 현행화 방안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사항	구축DB의 무결성, 정확성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구축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DB의 주기적 점검 등 실현 가능한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2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가를 통해 지표발굴조사보고서 상의 공간정보DB에 대한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전문인력 투입 및 품질관리 방안을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20)	장비 및 도구 지원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구축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 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교육 훈련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탑재 및 현행화 관련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사업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기밀 보안 비상대비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각종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관하여 평가한다.	3
합 계			100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8.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으며 시스템 세부현황 등은 방문 열람가능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함(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한글작성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모호한 표현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배경 및 필요성 ▪제안의 범위 ▪사업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 ▪사업수행자의 역량
Ⅱ. 제안사업자 현황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재무상태 ▪주요 사업내용 및 보유기술 소개 ▪유사분야 수행경험
Ⅲ. 기술부문	▪문화재 공간정보 DB구축절차 부문 ▪문화재 공간정보 DB구축방안 부문 ▪품질관리 및 기타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계획 ▪관리방법론 ▪추진일정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지원사항 ▪교육훈련 및 품질보증 계획 ▪하자보수/기술이전 ▪비상대책

※ 위의 목차는 참고사항이며, 제안사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Ⅶ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제출

ㅇ 일    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ㅇ 방    법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법

ㅇ 제출자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및 자료

2. 제안서 기술평가

ㅇ 일시/방법 : 조달청 일정 및 방법에 따름

Ⅷ		기 타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별도의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 승인신청을 포함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