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0)

① 정책사업명	문화유산 관람 지원
② 추진배경	ㅇ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유지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공원 탐방객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는 데에서 국민갈등과 불편 지속 제기
③ 사업개요	ㅇ「문화재보호법」및 하위법령 개정 (22.5.4 시행) 으로 민간부분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관리단체)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 시 국가의 감면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 ’23년 문화재관람료 감면지원을 위한 예산(419억) 반영, 감면 시행(‘23.5.4.) 및 감면비용 지원방안 마련
④ 사업부서	정책총괄과		⑤ 담당자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국정현안)·대규모예산·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3~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제49조제4항) - 정청래 의원발의(’21.11.26.) - ’22.5.3. 공포, ’23.5.4. 시행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제30조) - ‘23.4.25. 공포, ’23.5.4. 시행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제31조의2) - ‘23.5.3. 공포, ’23.5.4. 시행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지원 관련 고시 - 감면지원 신청서 ‘23.6.8.시행		‘22.5.3. ‘23.4.28. ‘23.5.8. ‘23.6.2.	최응천 청장 이경훈 차장 최원일 국장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반영		‘22.12.22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제도 운영방안 마련 용역 추진(‘23.2.24~6.30.)		‘23.1.4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ㅇ 문화재관람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조계종 (5회) - 사업방식, 지원대상 및 기준안 마련		‘23.2~4. ‘23.4.21.	최원일 국장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ㅇ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ㅇ전국 65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및 기념행사(‘23.5.4.)		‘23.5.1.	최응천 청장 이경훈 차장 최원일 국장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
ㅇ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추진방안, 사업 집행지침 ㅇ 문화유산 관람 지원 국고보조사업 신청 공모(‘23.5.16~6.30.)		‘23.5.16	최응천 청장 이경훈 차장 최원일 국장 김종승 과장 신미정 사무관 우선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