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2022. 8. 11. (목요일), 14:00 ～ 18:20

▣ 장     소 : 대전정부청사 2동 207호

▣ 참석위원 : 7명

▣ 검토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검토사항】
1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2	「한국의 역사마을」안동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3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시 옥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4	「경주역사유적지구」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보고사항】
1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세계유산 보은 법주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보고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1

1.  공주시 웅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2

2. 안동 하회마을 주민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3

3. 공주시 옥룡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

안건번호 세계유산 2022-05-04

4.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사업 세계유산 영향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4호)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세계 2022-05-005

5. 세계유산 보은 법주사 종합관리계획 수립 보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