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일부개정 2010년  3월 19일 문화재청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1년  9월 1일 문화재청 예규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신설 2011.9.1.>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별표 1]

2.「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ㅇ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도에 반려

ㅇ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처리한 내용과 유사 또는 반복적인 안건

ㅇ 기 허가한 지역과 동일 지역이거나 문화재 이격거리가 더 멀면서 건물높이가 동일한 경우

ㅇ 기 허가한 지역보다 반경 50m이상 이격된 경우로서 기 허가한 건물높이보다 3m(1층 규모) 이내로 초과한 때에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키로 심의된 경우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안

ㅇ 신청안은 부결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제시한 경우(조건부)로서 민원인이 적정규모로 재신청한 사안

▶ 농촌지역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ㅇ 문화재 이격거리 300m이상이고 반경 50m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지역에서 면적 200㎡이하(건축법상 신고사항), 높이 5.0m이하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사항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건물규모(높이, 면적 등)가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

- 다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건물높이는 당초허가 높이로 제한

ㅇ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동일 층수(높이)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ㅇ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되어 동일한 규모로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ㅇ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ㅇ 천연기념물(노거수)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500m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반보다 낮은 지역에 12m이하(3층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기 형성된 마을 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ㅇ 지자체에서 문화재 경관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목식재, 이식, 벌채 등을 하는 경우

ㅇ「골재채취법」에 의거 문화재 이격거리 500m~2km(천연기념물･명승은 4km)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원 지형대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지역은 제외)

ㅇ 기존 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ㅇ 기존 도로시설･배수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경우

ㅇ 부결된 안건을 동일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별표 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1.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ㅇ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ㅇ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 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ㅇ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유적의 발굴

ㅇ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 단, 개발목적이 아닌 사업(보존･정비목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없이 발굴 허가

2. 심의시 주요 검토사항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ㅇ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ㅇ 소규모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ㅇ 대학 발굴의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ㅇ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ㅇ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인력･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문화재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분과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문화재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보존용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ㅇ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ㅇ 소수의견 등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