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 ---------------------------------------------------------------------------------------------------------------------- 제12조--------------------------------.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제12조--------------------------------------------.
3.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3. ------------------- 문화재수리등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수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임시지정문화재 나.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것
6. “문화재수리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말한다.	6. --------------- 법 제2조제1호, 제6호 및 제9호-----------------------.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 ---- 제4호---------------------------------------------.
1.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한다) 및 그 증빙서류 일체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의2. 제1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1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다만,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수리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	6. ---------------------------------------------------------------------------------------------------------------------- 사본(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징수의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라.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폐업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징수의무자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사본의 소득 금액이 일치한 자에 한한다)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2. 문화재수리등 참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호 가목의 서류로서 현장명과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나. 현장배치확인표 사본(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한다) 다.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 설계도서(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라. 감독공무원 임명, 근무 부서 확인 공문서 등 경력 증명 서류(문화재수리등 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서류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세부 경력내용서 및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규칙 제5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언론 기사(참여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한한다) 2. 수리 현장 사진(본인과 수리현장이 확인된 것으로 한한다) 3. 노임 입금 통장 내역(해당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 현장대리인 명의로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한한다)	<삭 제>
④ 제1항제6호 “상훈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2.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관ㆍ후원하는 문화재수리 분야 작품전 입상 증빙자료	<삭 제>
⑤ 제1항제7호 “행정 제재사항 관련 서류”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일로부터 법을 위반하여 받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말한다.	<삭 제>
⑥ 수탁기관은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7호 이외의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제1항 --------------------------------------------------.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은 자격취득기간,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상훈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 <삭 제>
② 자격취득기간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경력 신고를 하는 현재 시점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 취득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일로 한다.	<삭 제>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은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소속된 기간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돌봄단체(문화재 경미수리팀)에 소속된 기간 3.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ㆍ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4. 제3호를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서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ㆍ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삭 제>
④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014년 12월 16일 이후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기간은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참여한 기간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 설계검토, 공사ㆍ용역 감독, 기술지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근무 기간 또는 수행 기간(문화재수리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원 형식으로 문화재수리 공사 또는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삭 제>
⑤ 영 별표 7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비고 1. 기술능력 라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이후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여 문화재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 참여기간과 문화재감리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삭 제>
⑥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상훈은 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삭 제>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기간과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검찰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문, 판결문에 명기된 기간으로 한다)은 자격취득기간,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 산정시 제외한다.	<삭 제>
⑧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세부적인 경력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2와 ----.
제6조(복수자격취득자에 대한 경력인정) ① 복수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기간은 각각의 자격종목별로 인정한다. ②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업자등 소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영 별표7의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기술능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격종목에 한하여 소속기간 경력을 인정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을 고려하여 자격별 소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 종목별로 각각 인정한다. ③ 복수자격취득자의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은 별표 1 Ⅲ. 문화재수리업종별 경력인정 가능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직종과 일치하는 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 종목별 수행 업무를 구분하여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수리등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복수자격취득자의 상훈은 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삭 제>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①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 제4조에 따른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4조제2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① 발주자 ------------------------------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 사실의 확인 및 관련 ----.
제2절 경력 신고자료의 확인 및 경력심사	제2절 경력 신고자료의 확인, 경정 및 경력심사
제9조(신고자료의 확인 등) ① 수탁기관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자료에 중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신고자료의 확인 등) ① ----------------제6조------------------------------------------------------------------- 정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 사항------------------------------------------------------.
1. 문화재청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	1.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오기,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2. --- 오입력 및 착오 등------
<신 설>	제8조의2(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 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제10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인정 면접심사) ① ------------------------------- 제15조-------------------------------------------------------. ------------------------------------------------------------------------------------------------------------.
1. 제4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	1. 제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다만,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인정 받은 경력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2. 제8조의2제2항2호에 따른 경정 신청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통한 세부적인 경력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제3절 경력증 등의 발급 및 자료의 보관	제3절 경력증 등의 발급 및 자료의 보관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경력증 및 경력등 확인증명서(이하 “경력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① -----------------------------------------------------------------------------------------------------------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 ∼ ③ (생 략)	제11조(경력 증명서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경력증 수령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제시요청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급하며, 수령자가 대리인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하단 ‘대리인 동의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생년월일과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3호서식 --------------------------------------------------------------------------------------------.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생 략)	제13조(경력 증명서의 보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반납받은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3항----------------------------------------------------------------------.
제4절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제4절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5조(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1. 제4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면접심사가 필요한 사항
2. 경력 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제16조제1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0년 0월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