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차 보고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0. 2. 23(화) ~ 04. 02(금) (기간 중 13일간)

ㅇ 대상기관 : ㅇㅇ관리소, ㅇㅇ문화재연구소, ㅇㅇ관리소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10건 (주의 5건, 시정 3건, 개선 2건)

- ㅇㅇ관리소       : 4건(주의 1건, 시정 2건, 개선 1건)

- ㅇㅇ문화재연구소 : 4건(주의 3건, 개선 1건)

- ㅇㅇ관리소       : 2건(주의 1건, 시정 1건)

ㅇ 우수사례 : 2건(ㅇㅇ관리소 1건, ㅇㅇ릉관리소 1건)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삼척 준경묘․영경묘 일용인부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관리소는 삼척시 소재 준경묘 및 영경묘 5,080,039㎡(508헥타르)의 수목을 2008년부터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 삼척시→1999년 궁능관리과→2008년부터 ㅇㅇ

ㅇ 2009. 12월 까지 영경묘 및 준경묘의 방화선 및 수목 관리 등을 위해 지역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인부임 52,957천원(6건)을 지급하면서 작업 인부의 정상 출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출근부와 작업 내용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작업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한 후, 작업이 종료되면 현지 근무자(무기계약직/ㅇㅇㅇ)가 인부들의 도장을 일괄 제출받아 출근기록지에 날인하여 제출하면 사릉관리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인부임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ㅇ 이 경우 ㅇㅇ관리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작업자의 출근 여부, 작업의 효율성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현지 근무자의 성실성에 의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ㅇ ㅇㅇ관리소장은 삼척 영경묘 및 준경묘 근무자 및 일일 작업인부의 출근부, 작업일지를 만들어 자필서명토록 하게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인터넷, 팩스 등을 설치하여 화상 영상을 통한 작업지시 및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개 선)

▣ ㅇㅇ 외부지역 4개 양묘장 출장 시 일비지급에 관한사항

ㅇ ㅇㅇ관리소에서는 관내지역에 금곡 및 동구릉 양묘장과 관외지역에 화성 융릉 및 파주 삼릉 양묘장 등 총 4개의 양묘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배양된 전통 수목 및 야생화 등을 궁․능 지역에 분양하고 있음

ㅇ 4개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는 사릉관리소 직원과 기간제근로자가 함께 출장하게 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출장비 중 일비의 경우, 공용차량만 이동한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일비를 1/2감액하여 지급하면서 공용차량과 직원차량이 함께 이동한 경우에는 모두 직원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하여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음

ㅇ 공용차량인 트럭(크레인)의 경우 2인 이상의 탑승이 어려워 대부분 공용+직원차량이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정규직직원에게 공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관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일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음

구분		관내 (동구릉, 금곡)	관외 (화성 융릉, 파주 삼릉)	비고
출장 횟수 (‘09년)	관용차량	35	29	1/2감액지급
	차량제공 (관용+ 직원차량)	39	48	전액지급
	비정규직 본인차량	8	2	전액지급

ㅇ ㅇㅇ관리소장은 향후부터 외부지역 양묘장관리를 위해 출장하는 비정규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공용 또는 공용에 준하는 경우)하는 경우 출장비 중 일비의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년 160여회 이상 양묘장 관리를 위한 출장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자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추가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궁능

문화재과

통보)

▣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ㅇ ‘08.10월 정자각 주변 소화전 설치공사(7,805천원)를 시행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일반 건설업체(ㅇㅇ건설)와 적법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ㅇ 관리소에서는 사업비 잔액을 이용한 임시시설이라고 하나 현 소화전은 소방시설 관련법에 따른 수압검사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

ㅇ 향후 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숙지 및 회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물품관리 및 활용에 관한사항

ㅇ ‘08.4월 취득한 소방오토바이 사이드카(275만원)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ㅇ ‘08.6월 취득한 음료자판기를(27만원) 사무실에서 운용하다가 ‘09.4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관리전환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ㅇ 물품은 구입 즉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용도가 없어진 물품은 관리전환 하는 등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가. ㅇㅇ관리소 : 4건(주의 1건, 시정 2건, 개선 1건), 우수사례 1건

-  -

모 범 사 례	조 치 계 획	비 고
▣ 자생식물 전시회 개최 등 비공개 지역 홍보 활동 노력 ㅇ ‘08년부터 매년 5~10월 들국화 등 자생식물 전시회 및 사진전을 개최하여 지역민 ’09년 기준 1,234명이 관람하였으며 자체 재배한 매발톱꽃 등 화분 500개를 제공하면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ㅇ 또한 비공개 지역임에도 공익 요원을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장에 기재 후 관람을 승인하고 있으며 관람객을 고려하여 탐방로 정비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2010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심사

□ 우수사례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기관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사항 ㅇ 문화재청 훈령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22개월 이상 연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2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권자인 문화재연구소 본소 장의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ㅇ 2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사항(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임에도 자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0. 2. 4일 이후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관여하는 종사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됨(문화재청 훈령 개정 필요)	ㅇ 향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운영지원과 통보)
▣ 유물관리에 관한사항 ㅇ 발굴유물 이력관리 미흡 - 현 유물취급규정은 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관리하 있는 발굴유물을 관리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음 - 국가귀속 전․후의 발굴조사 지침상의 매장문화재 분류체계인 국가귀속, 학술자료 등에 대한 유물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귀속 유물이 아닌 학술유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관리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문화재청 유물관리시스템 개발(RFID)에 맞추어 국립문화재연구소 본소와 지방소의 유물관리 표준안 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ㅇ 유물관리 표준안 제정시 검토 사항 - 유물취급규정과 유물관리표준안이 별도 규정이 아닌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될 필요 있음 - 즉, 발굴유물의 유물대장, 유물출납 등의 보존관리는 발굴유물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 발굴유물이 아닌 소장유물, 유물창고출입일지, 유물대여 및 복제, 유물분류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본청 유물취급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국가귀속 이후 학술유물의 유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취급규정의 유물 현황표와 유물분류등급에 학술유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나주문화재연구소장은 개발 중인 유물관리시스템(RFID)에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고고연구실,유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통보)
▣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 ㅇㅇ문화재연구소는 2009.5월 출토된 동물뼈의 보존처리를 시행하면서 (주)ㅇㅇㅇ ㅇㅇ연구소에서 산출서 없이 총액만을 정하여 요구한 금액(11,770천원)을 협상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작업의뢰를 하면서는 관련규정 적용,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승낙사항, 협정서, 각서 등을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나 모두 생략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완성품 또는 정해진 물품의 제조구매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건의 경우 주요 출토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것으로 훼손에 대한 대비, 보존처리 방식, 그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를 생략한 것임	ㅇ 향후부터는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하게 관련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기록물 관리에 관한사항 ㅇ 업무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은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하나 ㅇㅇ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영상강 유역 문화유적 발굴 및 조사과정에서 구입한 2천만원 상당의 위성영상 CD를 비롯하여 중요유적 현황 측량파일, 나주옹관 유구 3D 스캔 파일 등 2007년 12월 이후 총 20건의 사업에서 생성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사업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ㅇ 향후부터는 업무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정)

나. ㅇㅇ문화재연구소 : 4건(주의 3건, 개선 1건)

다. ㅇㅇ관리소 : 2건(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우수사례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유물관리에 관한사항 ㅇ ㅇㅇ관리소는 제구류 13점을 유물(3등급 11점, 4등급 2점)로 분류하여 수복방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문화재청 유물취급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수리하여야 하나 유물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물취급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부 훼손되거나 도색이 벗겨진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ㅇ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물취급 규정에 따라 본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물품관리에 관한사항 ㅇ ㅇㅇ관리소는 2008년과 2009년에 취득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495천원)와 전기인덕션(726천원)을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 재물조사에서 사용불능으로 폐기처리 한 TV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ㅇ 미 등재된 물품은 조속히 등재토록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이 폐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우수사례 1건

모 범 사 례	조 치 계 획	비 고
▣ 연요리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ㅇ ‘07년부터 소내 연지에서 생성되는 연근과 연꽃을 이용하여 연 요리 체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매년 10월에 시행되며 약 30가족 120명이 참여하여 연잎찰떡, 연잎칼국수 등을 만들어 관람객과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로 참여한 체험객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ㅇ 2010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심사

【2-2】2차 보고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0. 4. 19(월) ~ 07. 16(금) (기간 중 28일간)

ㅇ 대상기관 : ㅇㅇㅇㅇㅇㅇㅇ, ㅇㅇ릉관리소, ㅇㅇ릉관리소, ㅇㅇ문화재연구소, ㅇㅇㅇ관리소 등 5개 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37건 (경고 7건, 주의 10건, 시정 11건, 개선 7건, 권고 2건)

- ㅇㅇㅇㅇㅇㅇㅇ   :  9건(개선 6건, 주의 2건, 시정 1건)

- ㅇㅇ릉관리소     :  7건(주의 4건, 시정 3건 / 환수 2건 13,793천원)

- ㅇ릉관리소       :  6건(경고 2건, 주의 1건, 시정 3건 / 환수 1건 1,040천원)

- ㅇㅇ문화재연구소 :  8건(경고 2건, 주의 3건, 시정 1건, 권고 2건 / 환수 2건 9,240천원)

- ㅇㅇ궁관리소     :  7건(경고 3건, 시정 3건, 개선 1건 / 환수 1건 4,865천원)

ㅇ 재정상조치 : 환수 6건(2천 893만 8천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가. ㅇㅇㅇㅇㅇㅇㅇㅇ : 9건(개선 6건, 기관주의 2건, 시정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ㅇㅇㅇㅇ 대표성 관련

ㅇ 재원에 따라 외부재원(국고보조, 관광기금 등) 및 자체재원(한국의집, 문화재조사단 등)사업을,

- 기능에 따라서는 지원, 공익, 수익, 위탁·수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성격의 사업 수행으로 보호재단의 특화된 모습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ㅇ 또한 수탁사업의 재정적 효과가 미흡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실정임

- 손해발생시 자체부담, 이익발생시 반환으로 재정적 혜택 없음

- 수탁사업 종료 후 인력구조조정 문제 발생 위험 내포

ㅇ 보호재단의 특화된 모습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재원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한 집행관리를 하여주시기 바람

ㅇ 수탁사업의 지속적 운영 여부 검토

- 재정적 혜택이 없는 위탁·운영 협약서하에서 수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 예산편성 관련

ㅇ 전수회관 관리운영비

- 결산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적자 예산편성(수입, 지출)

ㅇ 경상운영비

- 결산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지출 예산편성

ㅇ 자체수익사업 (문화재조사단, 한국의집, 마케팅실)

- 투자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함 (마케팅실 3년 연속 적자이나, 예산은 흑자예산편성)

ㅇ 전수회관 운영비

- 결산을 근거로 합리적 예산편성(수입, 지출)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전수회관 관리운영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ㅇ 경상운영비

- 지출예산 편성 시 결산 지출 등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자체수익사업

- 투자지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산편성(계획수립)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활용

정책과

통보)

▣ 재정건전성 관련

ㅇ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수익감소 추세

구분		‘07년	‘08년	‘09년
전체 수익(단위: 백만원)		663	285	220
자체 사업 수익	문화재조사단	1,066	949	1,540
	마케팅실	△128	△380	△333
	한국의집	670	168	△517
	코우스(교육사업 등)	148	120	71
	소계	1,756	857	734

- 수익의 감소는 자체사업 수익의 감소, 경상운영 지출 증가로 인한 적자운영, 전수회관의 지속적 적자운영 등에 기인한 것임

- 자체사업 수익으로 보호재단 경상운영비, 전수회관운영, 공익사업 및 수탁사업 부분의 적자 운영 보충

ㅇ 자체사업 수익의 지속적 감소

- 한국의집 : 수익감소 및 적자(‘09년) 전환

- 코우스 : 수익 상황이지만 수익 액 감소

ㅇ 자체사업의 수익 개선

- 국유시설 무상사용, 시설보수 국고보조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확립을 기해 주시기 바람

개 선

▣ 보수 및 인사제도 관련

ㅇ 인건비 및 보수(기본연봉+성과급+보직수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기금과 위탁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정규직

․ 성과급 취지와 맞지 않게 자체사업 적자 운영 부서에 성과급 지급

․ 성과급 등급별 인원비율 할당이 없음

- 비정규직

․ 기본연봉 산출기준 없으며, 성과급에 대한 지급근거 및 기준 없음

ㅇ 사전 근거 및 기준 없이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ㅇ 비정규직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으나, 일부 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음

ㅇ 보직부여

- 보직부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미비

ㅇ 인건비 및 보수

- 지출규모 및 인력대비 총액인건비를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 주시고,

- 위탁사업에 수수료 및 기획료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비중 확대방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정규직 보수

· 총액인건비 관리하에 보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연봉 책정 구조 등을 개선해 주시고,

· 성과급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 할당 도입 등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보수

· 기본연봉 산출 방식, 성과급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전 기준 수립 후 격려금 및

포상금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람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ㅇ 보직 부여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사무실 이전 관련

ㅇ 한국의집 사무인력(3개팀 18명) 인근 빌딩 임차 사용

- 연간 45백만원 지출

ㅇ 취선관 반 지층의 경우 주차장과 접해 있어 사무

공간으로 활용 부적합

ㅇ 외부에 위치한 한국의집 사무실을 한국의집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경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ㅇ은 강사료 지급시 자체규정인 「전통문화 교육 관리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단가의 비현실성을 사유로 규정과 다르게 지급하고 있음

ㅇ 위 규정상의 초빙 강사의 자격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 자체에 상호 일치 하지 않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ㅇ 자체규정인 「전통문화 교육 관리규정」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주시고,

ㅇ 초빙 강사의 자격기준 및 규정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위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시 정)

▣ 국유재산관리에 관한사항

ㅇ 보호재단은 문화재청이 구매한 작품 등 408종 990점(구매가 기준 5억 상당)의 물품을 전수회관 지하 1층 수장고(139㎡)에 보관하고 있음

(2009.12.31. 현재)

구분	수 량		가격(원)
	종	점
국유재산	237	528	426,772,000
재단구입	76	162	73,670,700
기증	93	298	0
계	406	988	500,442,700

ㅇ 작품의 수량에 비해 보관 공간이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이 목재, 금속, 나전, 화각 등 방습과 방충이 필요한 재질임에도 냉․난방 기기를 통한 온도 조절은 가능하나  방충 및 항온․항습 등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고가의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ㅇ 보유 작품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작품의 훼손 방지 등에 필요한 수장고 내 시설보완(항온․항습,  방충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람

개 선

(활용

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통보)

▣ ㅇㅇ 홍보에 관한사항

ㅇ ‘09년 홍보 사업 현황

- 재단의 긍정적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23백만원)

- 한국의집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등 주요사업 홍보 (71백만원)

ㅇ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홍가 아닌 일부 일회성 홍보 사례가 있으며,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부서 (홍보팀·한국의집 마케팅팀, 마케팅실)간 협력이 미진함

ㅇ 일회성 홍보를 지양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 물품관리에 관한사항

ㅇ 재단은 936종 5,329점 (‘08.12.31일 현재, 구매가 기준 2,837백만원)의 물품을 보관․운용 중에 있으나,

- 구매 물품이 취득 재원별(국고 또는 재단 재원 등)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통합관리 되고 있으며,

- 물품 관리를 위해 바코드를 부착하기는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바코드 인식기계를 구입하지 못해 실질적인 바코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ㅇ 물품 취득재원별로 물품관리를 하여 주시고, 물품관리를 위한 바코드 인식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이미 부착한 바코드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나. ㅇㅇ릉관리소 : 7건(주의 4건, 시정 3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사항

ㅇ화장실 정화조 관리를 전문업체와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2010년에는 기존업체가 아닌 인근지역의 타 업체(ㅇㅇ환경)와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정화조 관리와 함께 청소를 실시해 주는 조건으로 월 관리비용을 385,000원에서 450,000원 으로 증액하여 계약하면서 정작 계약서에는 동 내용을 계역조건에 명시하지 않음

ㅇ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자격소지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지 않아 실제로는 비자격자 1인이 현지점검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주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되어있으나 상반기에 3차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3월에는 수질환경보건법에 의한 측정대행자에게 검사를 의뢰하였어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태임

ㅇ점검일지는 화장실 3곳의 점검결과를 각각 별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하나 구분 없이 하나의 점검표에 총괄하여 작성하고 있음

ㅇ계약조건을 내역에 맞도록 수정하시고,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화조 위탁관리용역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공사계약 및 감독․검사 업무 미흡

ㅇ2007년 7월(전 감사) 이후 문서창고 설치 공사 등 5,000천원 이상 약 40여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시행하면서 업체가 견적 과정에서 제출한 내역을 검토 없이 계약서에 그대로 첨부하여 단가나 물량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ㅇ재무관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계약담당자인 재무관보조를 감독자로 임명한 후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감독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음

-과다 계상된 물량이나 실제 이행되지 않은 품목을 공사과정에서 정산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

-폐기물 처리 물량을 확인 정산하고 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업체가 준공시 제출한 사진 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없어 공사 과정 중의 시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사 중 주요자재에 대한 사용승인 및 반입물량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ㅇ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를 감독자로 임명하여  사업발주 및 완료단계 까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주 의

(시 정)

▣ 봉분 잔디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7.7월 서삼릉 지역 봉분 46개소 잔디교체 공사(21,450천원/ㅇㅇ종합조경)의 경우 잔디를 봉분 경사면이 아닌 지면과 수평되게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물량을 산출하면서 봉분 상단과 하단의 평균 둘레를 측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최대 둘레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오류가 있었으며, 1m에 잔디12.5단(층)을 설계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8-10단으로 시공하였음

ㅇ2009.6월 ㅇㅇ릉 공사(20,000천원/ㅇㅇ종합조경)의 경우 서삼릉과 같이 층층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경릉 잔디 교체물량을 설계하고는 실제 시공은 봉분 경사면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설계물량의 약1/4의 물량으로 시공하였으며, 서삼릉 공사와 같이 최하단의 최대 둘레를 기준으로 잔디물량을 과다 산출하였음

ㅇ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서 산출 내역에 소운반, 기존잔디 제거 품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현재 시점에서 재 산출한 결과 2007년 공사 4,970천원, 2009년 공사 5,628천원 등 총 10,598천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ㅇ과다 지급된 공사 금액을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공사물량 산출 및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10,598천원)

기관주의

(환수

10,598천원)

▣ 상수관 교체 공사에 관한사항

ㅇ2008년 10월 정릉-익릉 산책길 입구까지 350m 구간의 노후된 상수관 교체공사를 수의계약(ㅇㅇ기업/ 21,780천원) 체결하여 시행 완료 한 상태이나,

ㅇ시공 중 사진과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내역에는 매입구간 터파기 품을 인력 터파기(㎥당 12,109원) 및 되메우기(㎥당 6,055원)로 반영한 후 실제 공사는 기계(포크레인)로 시공하였음,

-또한 터파기 흙을 잔토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제는 현장 고르기 하였음,

-따라서 실제 사용된 포크레인 총 10대의 비용(1대당 3,500천원)으로 공사비를 재 산출 한 결과 3,195천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확인함

ㅇ과다 지급된 공사 금액을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공사물량 산출 및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3,195천원)

기관주의

(환수

3,195천원)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ㅇ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관련 예산(240-01) 부족 등을 이유로 간담회 경비 4,090천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함.

집행일자	건명	집행액(천원)
‘08.11.7	근무자 노고 위로 간담회	300
‘08.12.12	‘08 가을 체육행사 실시	1,090
‘09.1.9	‘08년 송년 간담회 개최	1,300
‘09.8.7	직원간담회 개최	1,400

ㅇ또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관련 규정(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1)이 ‘08.1.15일 개정되었음에도, 카드 사용 시 기관명칭만 기재하고 있음

ㅇ향후부터는 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ㅇ국유재산 관리 관련

-ㅇㅇ정자각 등 17건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온릉 비각 등 4건은 소유자가 여전히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음

ㅇ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용두동 475-91번지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자(최ㅇㅇ)와 실제 사용인(서ㅇㅇ)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ㅇ전답이 전답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는 허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동 소는 475-95번지의 송전선 철탑부지 등 4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ㅇ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을 등재하여 주시고, 소유자를 문화재청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ㅇ국유지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용수익 허가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을 즉시 해지하시기 바라며, 차후부터 전답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관련

ㅇ‘10.2.19일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에 대비하여 재정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서 매표업무 분야 담당자(비정규직)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 가입을 누락하였으며 가입한 수입금 출납공무원의 배상 한도 금액도 1,000만원으로 되어있어 확대 할 필요가 있음

ㅇ매표 담당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출납공무원 보증 한도액을 적정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다. ㅇㅇ관리소 : 6건(경고 2건, 주의 1건, 시정 3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벌채 부산물 매립공사비 과다산출에 관한 사항

ㅇ ㅇㅇ 내 순강원 등 임야지역에 군데군데 쌓여있는 임목부산물을 포크레인으로 그 자리에 바로 매립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ㅇㅇ조경/18,000천원)하여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ㅇ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적 368.63㎥의 임산물을 매립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장비(포크레인)를 14대(대당 40만원/총 560만원)로 예상하여 내역에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내정리(벌목한 목재의 운반 또는 적재․정리, 낙엽긁기 등) 품으로 보통인부 102.4인(7,635천원)을 추가 적용하였음

ㅇ 감독자는 소운반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소운반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매립하였음

ㅇ 따라서 임내정리 품의 반영이 필요하였다면 해당부분을 명시하여 소운반 비용을 별도 산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물량에 소운반 비용을 반영하여 결국 공사비 7,635천원의 예산이 과다 산출․집행되었음

ㅇ 향후부터는 공사비 산출 및 감독․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경 고

▣ 울타리 설치공사 설계용역 감독 미흡에 관한 사항

ㅇ ‘09년 11월 4일 주)ㅇㅇ건축과 경계울타리 정비공사 설계용역(9,900천원)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미흡 등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지 못하여 그대로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출․집행되었음

- 원가계산서상 기타경비는 4.9%까지 계상 할 수 있으나 5.6%를 계상(2,200천원 과다설계)

-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알미늄 휀스 1경간(2.2㎡)에 대한 불소도장 비용은 75천원인데 비해 같은 공사의 출입문 반쪽(3.25㎡)에 대한 도장 비용은 구체적 사유 또는 근거 없이 1,200천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인정

※시공업체에서는 중량 및 규격 차이에 의한 작업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거 미약

- 기존의 능형망 1경간(3m)에 대한 철거비용을 설치 품의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하고는 철거 품과는 별도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콘크리트 해체를 위한 장비대를 추가 반영(2,400천원 과다설계)

ㅇ 향후부터는 공사비 산출 및 감독․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경 고

▣ 주차장 관리 관련

ㅇ ㅇㅇ도 장애인협회 ㅇㅇㅇ시 지회에 주차장(2,667㎡/주차대수 75대)을 사용 수익허가 해 주면서 운영 중 발생되는 각종 대인 ․ 대물사고 등의 피해배상을 위한 영업 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제16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주차장 운영자는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ㅇ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주차장 내 사고 피해 배상에 필요한 영업 배상 보험 가입 증명서를 조속히 징구해 주시기 바람

시 정

▣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관련

ㅇ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에 대비하여 ‘09.9.24일 재무관 등 14개 직위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배상 한도 금액이 최고 500만원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음.

ㅇ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 보상 최고금액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건설 시공비 과다 계상 관련

ㅇ ‘08. 7월 목재데크 형태의 배수로 덮개 공사를 수의계약(1,532천원) 체결하여 완료하였으나, 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적산정보에 명시된 바닥판 및 바닥틀 설치 시공비가 아닌 칸막이 시공비를 잘 못 적용하여 공사비 1,040천원을 과다 집행함

ㅇ 배수로 덮개 공사 시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조속히 환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부터는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1,040천원)

기관주의

(환수

1,040천원)

▣ 구매 필름 저작권 미 설정

ㅇ 사진작가 이전근이 동 소 내 유적(능, 정자각 등)과 생물자원(나비, 벌, 꽃 등)을 대상으로 촬영한 다량의 각종 필름을 구매하면서, 저작자인 이전근과의 저작권 분쟁 등에 대비한 저작권 양도 또는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07년 이후 단 1회(30매)만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회(135매)는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구 매 일	구매내용	구매 수량	구매액 (천원)	공동저작권 설정여부
‘07.10.17.	제향및여름	25매	1,250	미설정
‘08.4.30.	꽃과곤충	30매	1,500	설정
‘08.9.23.	버섯	35매	1,750	미설정
‘09.4.24.	나비	35매	1,750	미설정
‘10.4.6.	곤충	40매	2,000	미설정
계	5회	165매	8,250

ㅇ 구매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양도 또는 공동이용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시 정

라. ㅇㅇ문화재연구소 : 8건(경고 2건, 주의 3건, 시정 1건, 권고 2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진촬영

ㅇ ㅇㅇ문화재연구소는 몽골암각화 탁본자료 사진촬영 등 2007.10월 이후 2010.6월 현재까지 20회에 결처 942장(3만3천원 2회, 5만원 2회, 5만5천원 16회)의 사진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촬영해 오고 있음,

- 업무담당자가 직접촬영하지 않고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사유는 도록에 수록되거나 수록을 대비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며 직접 촬영하는 경우 사진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ㅇ 실내의 일정 조건에서 정사진으로 반복 촬영되면서 작가의 특별한 기교나 특수카메라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 전문가에 의존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한 보관용 또는 특수카메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 도록 삽입용 등을 이유로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권 고

▣ 별관 옆 부지정비 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10. 4월 별관 옆 부지(나대지) 정비 공사를 (주)ㅇㅇ토건(대표 이ㅇㅇ)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 부지 복토를 위한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흙(㎥당 4,393원)을 마사토(㎥당 9,751원)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 이는 설계의 오류나 착오가 아닌 사항으로 계약 시 내역을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흙을 구입해 와야 하는 경우임에도,

- 기획운영과는 설계변경 사유서나 설계자 의견 청취도 없이 재료를 변경하고 운반거리를 늘려 성토 비용 374만원(5,358원×537㎥×1.3)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ㅇ 성토과정에서는 계획된 성토량 537㎥에 미치지 못하는 345㎥만 반입되었음에도 이를 확인 정산하지 않아 공사비 2,518,000원이 과다 지급함

ㅇ 또한 2009. 4월에는 상기 부지의 흙을 겉어 내어 외부로 반출하는 공사(9,933,000원)를 시행 한 후, 1년 후인 2010. 4월에 다시 흙을 반입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로 사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 및 일관성 결여로 공사가 이중으로 시행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경우임

ㅇ 향후부터는 즉흥적인 공사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비 산출 및 감독․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시기 바람

(환수 2,518천원)

주 의

(환수 2,518천원)

▣ 열암곡 및 삼릉계 석불 복원정비 설계용역 시행관련

ㅇ 2007. 11월 열암곡 및 삼릉계 석불 보존처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 2007. 8월 이미 열암곡 및 삼릉계 석불의 3D실측 도면이 납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석불의 보존처리 공사를 위한 실측설계는 필요 없고 보존처리 범위, 방식 등을 결정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는 정도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선행용역보다 정밀하지도 않은 낮은 단계의 실측설계용역을 재차 발주(20,905천원)하였음

- 이후 설계서 납품 결과 공사비가 생각보다 높게 산출(열암곡 166,000천원, 삼릉계 155,850천원)되자,

- 부족한 예산의 대책으로 직영사업 추진을 결정, 납품된 설계서는 필요 없게 되었음

ㅇ 또한 납품된 설계서 검토 결과 조사 미흡에 따른 도면 및 내역작성 부실, 시방서 누락, 물량 과다 산출, 일위대가 산출 근거 미흡, 전문가 및 발주처 협의 없이 전문분야 일방적 설계 등이 확인되었으나 감독 및 검수과정에서 이를 확인 시정하지 못 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직원간 적절한 업무 협의, 기존 자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시행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ㅇ 발주된 사업의 감독․검수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는 등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경 고

▣ 자체포상금 예산 사용 부적정 관련

ㅇ ‘07~’09년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에 있어 예산상 포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전용 절차 없이 운영비에서 포상금을 집행하였음

- 포상금 집행 내역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대상자	7명	8명	8명
1인당 포상금	20만원 상당 상품권	2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 상품권
소요예산	140만원	160만원	240만원

ㅇ 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전 소속기관 통보)

▣ 유관학회 가입 관련

ㅇ 경주문화재연구소 등 지방문화재연구소는 학계연구동향 파악, 연구자료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기관별 독자적으로 유관학회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ㅇ 문화재연구소 본소 명의로 가입할 경우 지방연구소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학회의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도 학회지(책자) 수령을 이유로 각자 가입하고 있음

- 경주문화재연구소 학회 가입현황

가입학회(11개학회)	가입연도	가입기간	회비(만원)
한국고고학회	1999	종신(20년)	60
한국상고사학회	2001	종신(20년)	60
영남고고학회	2005	종신(20년)	70
한국고대사학회	2010	종신(20년)	100
한국역사학회	2010	종신(20년)	100
한국미술사학회	2010	종신(20년)	60
한국구석기학회	2010	1년	5
한국청동기학회	2010	1년	3
호서고고학회	2010	1년	5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1년	5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2010	1년	4

-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지방연구소 학회 가입현황

․ 국립문화재연구소 : 종신 7개, 1년 7개 학회 가입

․ 부여문화재연구소 : 종신 8개 학회 가입

․ 가야문화재연구소 : 종신 13개 학회 가입

․ 나주문화재연구소 : 종신 10개 학회 가입

․ 중원문화재연구소 : 종신 19개 학회 가입

ㅇ 지방연구소별 자체 판단에 의해 각종 학회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본소 차원에서 회원가입 범위 및 절차 등의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권 고

(본소 및 경주문화재연구소 동시 통보)

▣ 직원 숙소 임차 관련

ㅇ 각종 대행사업비(신라고분발굴, 월성기초학술조사, 쪽샘발굴)로 ‘06.11월부터 직원용 숙소 3채(135,000,000원 / 1채 당 45,000,000원)를 임차함

ㅇ 숙소 임차비로 사용한 대행사업(신라고분발굴 : ‘08.2월 종료 예정, 월성기초학술조사 : 08.4월 종료 예정)의 예산 반납을 위해 동 소는 ‘07. 12월 기존에 국고로 임차한 직원용 숙소 3채의 임차비 회수금 74,230,000원과 ’07년 장비 임차비 예산 중 15,770,000원을 숙소 임차비로 사용키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결재(’07.12.20. 결재자 ㅇㅇㅇ)를 받아

- 신라고분발굴, 월성기초학술조사비로 임차한 2채의 건물 임대료 90,000,000원을 대체함(대행사업비→ 국고)

ㅇ  동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임차금과

임대인으로부터 반납 받아야할 환수금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임대인에게서 받아야할 90,000,000원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

ㅇ 이와 같이, ‘07년 12월 20일 임차금에 대한 예산 대체 시 업무 담당자가 임차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회수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 임대인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충실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ㅇㅇ)의 채권 부실 등의 사유로 임차 숙소에 대한 강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임

※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 종결(화해권고결정 확정)

사해행위취소의 소 : 진행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08년 8월 19일)

ㅇ 각종 대행 사업 수행 시 관련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특히 직원 숙소 등 임차 시 관련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엄중 주의조치 하니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기관 주의

▣ 국제교류사업 관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가 ‘05.12.20일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와 체결한 「한국 고대왕경 및 일본 고대도성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공동연구에 관한 한일공연구 합의서」와 자체적으로 중국 섬서성고고연구원과 ’07.12.11일 체결한 「한중 양국의 문화재 연구분야의 학술 및 인적교류와 양국 고대문명에 대한 공동연구 협약서」에 의거 매년 1~2회의 정기적인 인적 교류사업을 진행함

ㅇ 그러나, 동 소의 경우 학술연구 성과 가시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없이 매 년 당시 여건에 따라 연구자를 선발하여 일본과 중국에 파견하고 있어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가 충분히 거양되지 않고 산발적인 조사․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ㅇ 아울러, 외국과의 학술교류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연구자의 어학능력임에도 ‘07년 이후 현재까지 학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6명의 연구자중 2명만이 해당국의 언어능력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됨

ㅇ 향후부터는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 거양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수립된 계획에 적합한 연구자가 선정, 교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

▣책자 등 발간에 관한 사항

ㅇ 신라고분정밀실측 및 식생 환경연구 보고서 등 4건에 관한 용역 결과물(책자 등)이 준공일에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 검수를 실시하여 지체상금 총 6,722,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징수하지 않은 지체상금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기 바람

(환수 6,722천원)

경  고

(환수 6,722천원)

마. ㅇㅇ궁관리소 : 7건(경고 3건, 시정 3건, 개선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ㅇㅇ궁 기념품 판매소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ㅇ 2009년 신축한 기념품판매소의 실 내․외 바닥 전체를 합성목재(목재의 모양을 낸 합성 화합물)로 시공하였으나 합성목재는 그 용도가 산책로, 외부 데크, 광장 바닥, 공원 벤치 등 외부에서 사용되는 재료이나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까지 설치하여

- 임대업체(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청소 등 사용상 불편을 느껴 준공 후 합성목재위에 비닐시트를 깔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결국 잘못된 재료의 선택으로 사업비 29,325천원(㎡당 255,000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

ㅇ 한편 기념품판매소의 지붕재는 티탄징으로 티탄징(티타늄이 소량 함유된 아연판)을 지붕에 시공하는 방식은 하부에 합판 및 필름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티탄징을 접착하는 방식인데 기념품판매소의 경우 지붕 외에 천정에도 티탄징 108㎡를 시공하였으나 천정의 경우 지붕과 시공방식이 달라 합판과 필름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 정산하지 않아 사업비 4,865,000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사용되는 주요 고가 자재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4,865천원)

경 고

(환수 4,865천원)

▣수정전 주변 관람로 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미흡

ㅇ 2009.12월 수정전 주변 관람로 포장 및 주변 배수로  공사(ㅇㅇㅇㅇ건설/89,351천원)를 시행하면서 배수관 매설을 위해 터파기 된 흙 512㎥중 313㎥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하고는

- 관람로 바닥 보조기층 용 토사(흙) 253㎥를 다시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불필요하게 예산 6,484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시공업체에서는 터파기 된 흙을 반출하였다고 하나 흙의 반출사진 또는 반출 확인서가 없는 상태임)

ㅇ 향후부터는 사업비 산출을 위한 내역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에는  사업내용의 이행 여부를 공사 단계별로 충실히 검토 확인하는 등 감독 및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경 고

▣ㅇㅇㅇ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 관련

ㅇ 2008.12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에 의해 ㅇㅇ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산출한 후 한국건설품질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2009.6월 용역 완료

- 용역비 산출과정에서 기준을 과하게 적용하거나 중복 적용한 사실이 있음

- 안전진단 대상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가에 특수구조를 적용하여 50%를 할증한 이후 터널, 특수교량 등에 적용하는 복잡구조 할증 15%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산출자 자의적 판단에 의거 추가 할증하여 용역비 12,085천원이 과다 설계됨

※ 적용할증 : 특수구조(1.5)+구조복잡(1.15)+경과년수(1.2)=1.85배

- 3D스캐너 촬영비용을 추가업무 비용으로 별도 산정하였으나 이는 측정의 한 방식으로 별도업무라 볼 수 없으며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사용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도 수작업에 의한 측정 대가 중 일부를 제외하는 설계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용역비 2,941천원이 과다 설계됨

- 전문가 자문비와 별도로 구조해석비 4,350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구조해석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의 기본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며 특수구조에 대한 난이도 50% 할증을 이미 반영한 상태로 구조해석 비용을 특별히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구조해석비로 4,350천원을 설계함

ㅇ 상기 사유로 용역비 19,376천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던 경우이나 이를 간과하여 용역비가 과다 설계되고 집행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특정분야의 설계 등에 있어 사업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출 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험이 없는 분야의 산출 등에 있어서는 외부에 용역 계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경 고

▣국유재산 관리

ㅇ ㅇㅇㅇ 소관 국유재산 중 등기부 상에 3건의 건물명칭이 아직까지 구 중앙박물관으로 등재되어 있음

- 2001.12.31.관리환(문화관광부→문화재청)

대지위치	건물 명칭	비 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구, 중앙박물관 옥외화장실	2009.12. 리모델링 완료
	구, 중앙박물관 광화문	2007. 복원공사 시작
	구, 중앙박물관 지하 주차장

ㅇ “구, 중앙박물관 옥외화장실”등 2건의 건축물은 본래의 소관청(경복궁)으로 정정하여 주시고,

복원중인 광화문의 경우는 공사완료 후 건축물대장 생성 및 등기부 등본 등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비정규직 인센티브, 인력관리 및 역량강화 관련

ㅇ 비정규직 인센티브 및 시설관리, 인력관리 관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9년	2010년
							6.30현재	증감율1)
관람객	유료	1,665,186	1,504,788	1,536,556	~	2,029,600	1,175,937	41.2
	무료	403,067	826,521	1,327,614	~	1,085,569	464,526	130
	계	2,068,253	2,331,309	2,864,170	~	3,115,169	1,640,463	58.6
	외국인	895,424	859,371	647,599	~	1,191,250	578,330	29.1
관람수입		3,777,820	3,651,258	3,685,216	~	5,017,346	2,777,011	47.0
관리면적(㎡)		292,643	382,515	394,877	~	394,877	394,877	34.9
건물동수		81	104	118	~	133	140	72.8
건물면적(㎡)		16,457	18,158	19,846	~	20,813	21,322	29.5
관리인력(명)		26	26	24	~	25	26	0
관리인력 예산		379,718 (용역)	381,302 (용역)	350,146 (직영)	~	363,214 (직영)	365,000 (직영)	-3.8

- 경복궁 관람 인원․수입 및 관리면적․인력 개요

- 비정규직 현장근무자 인센티브 관련

․ 방호관리, 안전관리, 매․수표 등 71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현장근무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 시행되어야 하나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려되어 있지 않음

- 관리범위, 예산 및 인력 관련

․ ‘05년 81동에서 ’10년 140동으로 관리 건물이 증가하였고, 관리 면적은 102,234㎡가 늘어나는 등 관리 대상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관리 인력 인건비 예산은 ’05년 외부 위탁 용역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05년 외부용역시 관리 인력과 동일한 26명으로 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10년도 CCTV, 소방설비의 증가와 전각의 개방 등 활용증가로 전기․통신․소방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ㅇ 문화재해설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재해설사에 대한 국내․외 교육 및 해외 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동 시대 유물 또는 문화유산을 비교 설명하는 등 수준 높은  해설이 가능하도록 해설사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샵(연 1회)이 전부인 상태임

-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 예산에 문화재해설사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해외연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구분	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비고
계	13	3	4	3	3
별정5급	1		1			관리
무기계약직	9	1	3	3	2
기간제	3	2			1

ㅇ 비정규직 현장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하여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ㅇ ‘10년도 CCTV, 소방설비의 증가와 전각의 개방 등 활용증가로 전기․통신․소방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관련 인력이 조속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ㅇ 현재는 수준 높은 문화재해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한바, 문화재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통보)

▣주차장 관리 관련

ㅇ 지상 및 지하 1~2층(총 14,974㎡)의 주차장을 ㅇㅇㅇㅇㅇ웍스(주)에 '10.1.1일부터 ‘10.12.31일까지 ㅇㅇㅇ백만원에 사용수익 허가 해 주고 있으나, 주차장 임대료 산정 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초소 2개, 요금정산소 2개, 차단기 3개, CCTV 13개소, 중앙제어장치 등에 대한 감정 평가 미실시 및 관련 금액을 임대료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임

ㅇ 차년도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초소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금액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시 정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관련

ㅇ 회계직공무원의 변상에 대비하여 ‘10.2.10일 재무관 등 20개 직위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배상 한도 금액이 최고 15,000천원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음

ㅇ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 보상 최고금액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