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2. 5(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윤홍로, 정기용, 김덕현, 김학범,

채미옥, 정영화, 이시재, 조옥라, 장헌덕

등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96건 (현상변경 기준 74, 현상변경 22)

- 결과 : 가결 75건, 조건부 가결 8건, 재심의(보류) 1건, 부결 12건

ㅇ 보고사항 : 1건(자체처리 결과 10건 보고)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ㅇ 심의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경도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일원(97.2m 이격) -내용 : 23동, 지상7~14층, 대지면적 66,212.86㎡, 건축면적 14,302.45, 연면적 211,999.75㎡, 최고높이 45.45m	<부결>
2. 고령지산동고분군 주변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조성	ㅇ 신청인 : 고령군수 ㅇ 문화재 : 고령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71-1번지 일원(인접) -내용 : 대지면적 146.000㎡, 4,919.5㎡(가야장터 883㎡ 모형제작 16.5㎡, 기타 4,020㎡	<조건부가결> ㅇ사적지 경관과 조화되게 조성 ㅇ미로는 곡선형태로 하되 전지하지 않는 고유초화류식재
3. 궁남지 주변 남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	ㅇ 신청인 : 부여군수 ㅇ 문화재 : 궁남지(사적 제135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군수리 일원(180m 아격) -내용 : L=400m, B=15m	<가결>
4.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주변 창고 신축	ㅇ 신청인 : 도울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 강기표 ㅇ 문화재 :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사적 제232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03-4, 704, 705(242m이격/당초 210m이격) -내용 :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8,801㎡, 건축면적/연면적 2,439.15㎡/5,826.50㎡, 건물높이 7.8m	<조건부가결> ㅇ현지조사의견에 따라 조치
5. 파사성 주변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구흥서 ㅇ 문화재 : 파사성(사적 제251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1번지 (약 430m 이격) -내용 : 4동, 지상2층, 대지면적 2,496㎡, 건축면적/연면적 585㎡/976.4㎡, 최고높이 13.52m	<조건부가결> ㅇ파사성 진입로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부여정림사지 주변 진입도로 경관 조성	ㅇ 신청인 : 부여군수 ㅇ 문화재 : 부여정림샂(사적 제301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65-1 일원(인접) -내용 : 연장 L=450m, 녹색거리 조성 A=9,400㎡ 가로수 식재 1식	<가결>
7. 파주가월리 및 주월리 구석기유적 주변 묘지조성	ㅇ 신청인 : 이영규 ㅇ 문화재 : 파주가월리 및 주월리 구석기유적 (사적 제389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310-10 (60m 이격) -내용 : 조성면적 99㎡, 봉분 1기 69㎡, 납골묘 1기 30㎡(납골크기 3.5m×2.8m, 높이 1m)	<부결>
8. 통제영지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ㅇ 문화재 : 통제영지(사적 제402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통영시 북신동 100-1일원 (통제영지로부터 203m 이격) -내용 : 지하1～3층, 지상14～35층, 대지면적 63,871㎡, 건축면적/연면적 9,092.91㎡/190,153.97㎡, 최고높이 102.85m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및 RC, 부대복리시설	<부결>
9. 나주복암리고분군 주변 축사 및 퇴비사 조성	ㅇ 신청인 : 안양임 ㅇ 문화재 : 나주복암리고분군(사적 제40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633번지(255m 이격) -내용 : 지상 1층, 대지면적 2,436㎡, 건축면적/연면적 1,084.75㎡/1,084.75㎡, 건축물최고높이 7.4m	<부결>
10.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문화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제주김녕미로공원 대표 박현미 ㅇ 문화재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천연기념물 제98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9-2번지 (지정구역 인접) -내용 : 부지면적 1175㎡, 건축면적 435.88㎡, 연면적 700.08㎡, 철골조, 지상2층(최고높이 9.96m), 건폐율 39.18%, 용적률 59.58%	<부결>
11. 밀양 남명리 얼음골 주변 케이블카 설치	ㅇ 신청인 : 밀양시장 ㅇ 문화재 : 밀양 남명리 얼음골(천연기념물 제22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1번지 일원(지정구역에서 474m 이격) -내용 : <케이블카 설치> ․구 간 : 구연마을 ~ 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L=1,750m/120억원) ․시설설치(상․하부정류장, 중간타워, 휴게소) : 6,700㎡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유치(밀양상공회의소, (주)한국화이바)	<조건부가결> ㅇ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이 얼음골에 영향을 주어 너덜이 변형되지 않도록 할 것 ㅇ얼음골의 기후 및 지형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12. 단양 고수동굴 주변 임도 신설	ㅇ 신청인 : 단양군수 ㅇ 문화재 : 단양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ㅇ 심의내용 -위치 : 단양군 대강면 고수리 산10-5번지 등 (250m이격) -내용 : 편입용지 27,230.3㎡ (총폭원 4.0m 총 연장 2.1㎞) ․ 문화재 영향검토지역 편입면적 : 10,544㎡ ․ 보완사항 - 토양유실방지 : 소형 사방댐, 골막이, 횡단개거 등 설치 - 산림복구 : 종자 파종, 암반지역 덩굴류 식재, 절토면 차폐식재	<부결>
13.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주변에 공장 신축	ㅇ 신청인 : 황철만 ㅇ 문화재 :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제319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15-5 외 (보호구역에서 40m 이격) -내용 : ․용 도 : 공장 ․조성면적 : 대지 3,123㎡, 건축(연면적) 1,161㎡ ․건축규모 : 1층 2동(공장·사무동) ․구조형식 : 철골구조, 판넬마감 ․최고높이 : 13.93m	<부결>
14. 전주 삼천동 곰솔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삼천쌍용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585-5 (문화재구역 130m이격)) -내용 : ․용도 : 공동주택 ․면적 : 대지면적 24,746㎡, 건축면적 5,179㎡, 연면적 81,652㎡ ․층수 : 지하 2층, 지상 14～21층, 10동, 532세대 (기존 : 5층, 10동) ․최고높이 : 59m(기계실 제외)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업기간 : 허가일～2010.12.31	<보류> ㅇ현지조사
15.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석전시장 신축	ㅇ 신청인 : 장시환 ㅇ 문화재 : 제주 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0-1번지(450m이격) -내용 : ․부지면적 6,315㎡, 매표소 50.34㎡, ․전시관 : 연면적 1,863.43㎡,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높이 11.83m ․주차장 : 소형 24대, 대형 8대	<가결>
16. 함안대산리석불 주변 농가주택 조성	ㅇ 신청인 : 이규환 ㅇ 문화재 : 함안대산리석불(보물 제71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40-7번지(문화재에서 50m이격) -내용 : <변경 전> 건축면적 90.89㎡, 1동, 2층, 높이 7.8m <변경 후> 건축면적 94.35㎡, 1동, 1층, 높이 : 5.1m	<부결>
17. 개태사지석불입상 주변 단독주택 조성	ㅇ 신청인 : 정태진 ㅇ 문화재 : 개태사지석불입상(보물 제219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6 (문화재에서 40m이격) -내용 : 건축면적 98.5㎡, 최고높이 5.6m(지상1층)	<부결>
18. 담양읍오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조성	ㅇ 신청인 : 조순덕 ㅇ 문화재 : 담양읍오층석탑(보물 제506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216번지(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150m 이격) -내용 ․변경 전(제조업소 1동 및 사무실 1동) : 건축면적 560㎡, 최고높이, 9.5m(지상1층), 철골판넬조 ․변경 후(제조업소 1동 및 사무실 1동) : 건축면적 560㎡, 최고높이 ,7.15m(지상1층), 철골판넬조	<조건부가결> ㅇ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19. 사자빈신사지석탑 주변 단독주택 조성	ㅇ 신청인 : 박문식 ㅇ 문화재 : 사자빈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 ㅇ 심의내용 -위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5-4번지(보호구역에서 30m이격) -내용 : ․변경 전 : 건축면적 84㎡, 최고높이 4.9m(지상1층), 조적구조 및 경사지붕 ․변경 후 : 건축면적 63㎡, 최고높이 : 6.05m(지상1층), 적구조 및 경사지붕	<부결>
20. 용미리석불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조성	ㅇ 신청인 : 서원석 ㅇ 문화재 :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44-1번지 (문화재에서 315m이격) -내용 ․주유소 : 건축면적 106.0㎡, 연면적 106.0㎡, 건물높이 7.0m, 건물층수 1층(2동) ․소매점 : 건축면적 97.2㎡, 연면적 97.2㎡, 건물높이 5.0m, 건물층수 1층(1동) ․소매점 : 건축면적 72.0㎡, 연면적 72.0㎡, 건물높이 5.0m, 건물층수 1층(4동)	<가결>
21. 용미리석불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조성	ㅇ 신청인 : 이규용 ㅇ 문화재 : 용미리석불입상(보물 제9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2번지 (문화재에서 20m이격) -내용 : 연면적 594㎡, 건물높이 5.5m, 건물층수 1층(3동)	<부결>
22.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상아산업개발(주) 문병도 ㅇ 문화재 :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ㅇ 심의내용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09번지 일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50m이격) -내용 : 사업부지 면적 16,006㎡, 건축면적 2,915.14㎡, 연면적 43,066.36㎡, 층수/규모 지하 1층, 지상 16～20층, 건물 최고높이 63.35m	<부결>
2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관분과 소위원회 제7차회의> 1.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2. 사적 제139호문수산성 3. 사적 제292호 덕포진 4.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충렬사 5.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 6. 사적 제5호 부여부소산성 사적 제14호 부여능산리고분군 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사적 제59호 부여청산성 사적 제99호 부여쌍북리요지 사적 제135호 궁남지 사적 제301호 부여정림사지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사적 제427호 부여왕흥사지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사적 제434호 부여능산리사지 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 중민 제192호 부여민철식가옥 7. 사적 제4호 부여성흥산성 보물 제217호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 8.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사적 제420호 부여능안골고분군 9. 사적 제89호 부여석성산성 10. 사적 제156호 부여증산성 11.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12.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 13. 사적 제435호 부여금강사지 14.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15 사적 제315호 청주흥덕사지 16.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17.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18.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 19. 사적 제197호 광릉 사적 제360호 휘경원 20. 사적 제356호 순강원 21. 사적 제367호영빈묘 22. 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23. 천연기념물 제91호 정읍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24. 천연기념물 제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25. 천연기념물 제183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26.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27.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28.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29. 천연기념물 제463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30.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31. 천연기념물 제211호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32.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33.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34. 천연기념물 제416호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35.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36.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37. 명승 제25호 순천 초연정 원림 38.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39.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40.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41. 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42. 명승 제30호 죽령 옛길 43. 명승 제31호 문경 토끼비리 44.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45.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 46. 중요민속자료 제124호 정용채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25호 정용래 가옥 47. 중요민속자료 제167호 무안 나상열 가옥 48.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49.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50. 중요민속자료 제135호 중원 윤민걸 가옥 51.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달성 삼가헌 52. 중요민속자료 제200호 달성 조길방 가옥 53. 중요민속자료 제145호 단양 조자형 가옥 54. 중요민속자료 제136호 괴산 김기응 가옥 55. 중요민소자료 제147호 괴산 청천리가옥 ㅇ 심의내용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조건부가결> ㅇ천연기념물 제211호 무안용월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의 ‘농지법에 따라처리’하는 구역은 당초 검토안대로 조정 ㅇ천연기념물 제13호, 제211호, 제412호의 건축물 높이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메뉴얼 높이에 맞추어 조정

ㅇ 보고사항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주>현대아이앤에스 대표 이준범 등 10건 ㅇ 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93호) 등 ㅇ 보고내용 -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0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