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② 추진배경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필요
③ 사업개요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
④ 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과		⑤ 담당자	이예나 과장 권점수 서기관 정석경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심사 의뢰		‘22.7.18.	윤순호 국장 이재필 과장 권점수 서기관 정석경 주무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재입법 예고 안내 및 의견 조회		‘22.4.20.	이재필 과장 권점수 서기관 정석경 주무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보고		‘22.2.10.	김현모 청장 강경환 차장 윤순호 국장 이재필 과장 권점수 서기관 정석경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