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정책총괄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이종규 주무관

(042-481-4819)

③정책사업명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운영 개선

④선정기준

5천만원 이상 연구 용역

⑤사업기간

‘15년~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

- 일제 강점기 문화재 관리제도에서 비롯된 형행 문화재 지정번호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화재 가치기준 인식에 대한 학술적 연구 필요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에 대한 법적·역사적 연혁 분석,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ㅇ 사 업 비 : 0.5억원

ㅇ 사업내용 : 지정번호제도의 연혁, 운영상의 문제,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ㅇ 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 ㅇ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기관 선정
2/4분기	ㅇ 연구용역 계속
3/4분기
4/4분기	ㅇ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