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과업 내용서 및 예정 공정표

Ⅰ		용역개요

1. 과 업 명: 지질유산 특성에 맞는 매장문화재법 등 개정방안 연구

2. 목    적

ㅇ 현행 고고 출토유물 중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관련법으로는 화석, 천연동굴 등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개정안 마련 필요

- 지구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암반층의 특성별 분포 양식이 달라지는 지질유산의 경우, 고고 출토유물과의 지표, 발굴조사 등의 방식이 다름에도 매장문화재법에 지질유산에 대한 고려가 없음.

ㅇ 지질유산 특성에 맞는 발굴, 보존조치 등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체계 구축 방안 및 현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질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기반 수립

3.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ㅇ 과업범위 : 매장문화재법 등 지질유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ㅇ 과업 주요내용

- 지질유산 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 문제점 분석

- 지질유산 특성 반영한 매장문화재법 등 개정안 마련

- 지질유산 보존관리 법적 체계 구축 방안 단계별 제시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5. 소요예산: 40,000천원(1131-301-260-02/정책연구개발)

6.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과업 내용

1. 과업대상 및 범위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등의 관련 지침

2. 과업내용

ㅇ 지질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상의 문제점 분석

- 매장문화재법 상 유물·유적 등 유형의 문화재와 지질유산의 비교

-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등 지질유산 적용의 문제점

*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

- 지질유산의 지표·발굴조사기관, 발견신고, 국가귀속 등의 조사

ㅇ 매장문화재법 등 현행 법령 개정(안) 마련

- 매장문화재법 등의 지질유산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립

- 지질유산 발굴·지표조사, 보존조치 등의 반영

- 지질유산 발견 신고,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개선

ㅇ 매장문화재법 개정 등 지질유산 보존 법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매장문화재법 등 법령 개정 방안 단계별 제시

-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방안 제시

- 지질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3. 자문 및 의견 수렴

ㅇ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지질 분야 전문가로 포함된 자문위원회 구성, 용역 추진방향 설정 및 개정 방안에 대한 자문 실시

ㅇ 법안 개정 및 추진 의견 수렴을 위한 발굴제도과 및 법무감사담당관실 담당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운영

ㅇ 개정(안) 마련 후 관련 부서 및 지자체, 조사기관 등의 의견 수렴

4.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가능

ㅇ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가능

ㅇ 용역 기간 중 발주자 직원이 용역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연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ㅇ 현지조사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에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관련기관에 협조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이상 실시하여 제작방법론, 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

5. 과업 수행 절차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연구인력(전공 및 전문분야 기재) 명단과 개인별 보안유지각서 제출

ㅇ 중간보고회 : 1회 개최 (용역진행 60%)

- 보고회 일정과 장소는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함

- 보고회 자료 및 일정은 1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 보고회 등 추가 개최

ㅇ 최종보고회 : 1회 개최(계약만료일 30일전)

ㅇ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 최종보고서는 전문가 및 담당 직원 등의 의견 반영 후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 이후 7일 내 초안 제출

6. 저작재산권관련 사항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7.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ㅇ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조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8. 연구용역 성과품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인쇄방법, 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 파일, 자문회의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각종 조사자료(원본)는 과업 종료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성과물 작성에 인용된 참고자료는 출처를 명기해야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경우 용역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과업성과품 납품 후 발주자가 오류 등을 발견, 수정·보완 요구할 경우 완료 후에라도 용역수행자는 본인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재 제출

ㅇ 성과물 작성 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ㅇ 발주자는 용역 완료 후 사후 정산 항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정산 요구에 대하여는 지체함이 없이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 내역을 제출해야 함.

<성과품 제출 내용>

구분	수량	제출시기	제 출 방 법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파일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 시	- 파일
최종성과품 (최종보고서 포함)	30부	계약 만료일 이전	- 파일 - 제본 보고서 A4

※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9. 기타 행정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

ㅇ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자구의 해석은 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해석

ㅇ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및 행정사항 등이 발생할 시에는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결

ㅇ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지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간 협의한 후 사업지침을 변경할 수 있음

Ⅲ		정책연구과제 예정공정표

□ 사업기간 : 착수일 ~ 180일간

공 정	사 업 기 간																		비고
	～ 30			～ 60			～ 90			～ 120			～ 150			～ 180
조사 범위 및 방향 설정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 사전조사
현행 법령 및 관련 학술자료 등 분석
중간보고회 개최
매장문화재법 등 개정(안) 마련
최종보고회 개최
보고서 검토 및 최종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