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  업  내  용  서

- 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

2018. 2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 업 내 용 서

-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2005)’의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누락 공종 및 항목과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한 신설 또는 검토‧보완 필요

○ 현행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서 미정비된 항목에 대한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현실성 제고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8.12.10.까지

4. 과업 범위와 내용 (세부내용은 Ⅲ. 과업 세부지침 참조)

○ 품셈정비 : 총 4공종 9항목

- 항목 신설 : 미장공사, 기타공사 2공종 4항목(실연 4항목) 조사․검토 및 정비(안) 마련

- 모니터링 : 단청공사 1공종 2항목 조사․검토 및 필요시 정비(안) 마련

- 데이터 수집 : 단청공사 1공종 3항목 자료수집 및 검토

5. 정비방향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전통수리기법을 기준으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에 따른다.

○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품셈이 되도록 정비한다.

Ⅱ		과업 일반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과업내용의 해석 등

○ 본 과업내용서는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 공정표 표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개인 이력의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포함)

- 책임연구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붙임 서식]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3. 연구진 구성 및 교체

○ 본 과업은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각 등급별 연구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 연구진 구성에 있어 연구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객원 연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연구진 구성과 연구원(보조원 포함)별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참여연구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 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착수신고 시 모든 참여연구진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문화재청)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등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표준품셈 정비 자문단회의,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및 각 지자체의 통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함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0.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유지 의무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연구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적,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11.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은 관계 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학계, 공무원 등), 표준품셈정비자문단 위원,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체 대표, 타 분야 품셈 전문가 중에서 최소 4명을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가 적정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의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최소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문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용역을 추진한다.

○ 자문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12. 정기 보고회의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방식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보고서에 적극 반영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다.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20일 이전

○ 정기 보고회의 참석 범위는 발주기관 소속 담당관,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위원, 용역 자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실정보고 회의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협의 등을 용역수행기관(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과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용역수행 소요 물품의 대부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물품은 발주기관(문화재청)이 보유중인 것을 「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대부하여 사용하되, 대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도록 한다.

- DSLR카메라 2 (휴대용 가방, 번들렌즈, 메모리, 밧데리, 충전기 포함)

- 카메라 렌즈 2 (고화소급 24-105mm)

- 삼각대 2

- 노트북 2

- 캠코더 2

○ 위 대부 물품은 발주기관(문화재청)의 재산이므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파손․훼손이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물품을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 결과 파손 또는 훼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일 기종 또는 규격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5. 품행 유지 및 안전관리

○ 실사, 실연, 데이터수집 등 현장 조사 시 바른 언행과 품행 및 복장을  유지하고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공통일반

○ 품셈에 대한 정비 및 모니터링 등 제반 사항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전통수리기법을 기준으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품셈의 항목에 대한 정비체계는 기존에 고시하여 운영 중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형식과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 ‘품셈정비’는 항목신설과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진한다.

○ 품셈정비 : 총 4공종 9항목

- 항목 신설 : 미장공사, 기타공사 2공종 4항목(실연 4항목) 조사․검토 및 정비(안) 마련

- 모니터링 : 단청공사 1공종 2항목 조사․검토 및 필요시 정비(안) 마련

- 데이터 수집 : 단청공사 1공종 3항목 자료수집 및 검토

․항목 신설 : 2공종 4항목 (실연 4항목)

공종	구분	항목	연구방법	비고
미장공사 (2항목)	항목 신설	포벽바르기	실연 3회
		포벽해체	실연 3회
기타공사 (2항목)	항목 신설	속채움	실연 3회
		속채움해체	실연 3회

․모니터링 : 1공종 2항목 (실연 2항목)

공종	구분	항목	연구방법	비고
단청공사 (2항목)	항목조정 검토	금모로단청(고색단청)	실연 3회
		금단청(고색단청)	실연 3회

․ 데이터 수집 : 1공종 3항목

공종	구분	항목	연구방법	비고
단청공사 (3항목)	데이터 수집	금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실사 1회
		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실사 1회
		긋기단청(전통소재단청)	실사 1회

․용어정리 : 품셈과 시방서 비교 검토 및 필요사항 반영

○ 품셈 정비에 따른 현장조사 기록물은 원본과 정리(주제별)본으로 구분하여 성과물로 제출하며, 촬영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고스트 등 플레어 현상이 없어야 하며, 적정노출과 최고해상도로 하여 작업내용, 작업환경, 사물의 구분이나 판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촬영은 당해 항목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장소(각도)에서 촬영하도록 하여 촬영 결과물만으로도 작업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사진 촬영은 당해 공종별로 작업 전경과 근경으로 구분 촬영하되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과정으로 구분하며 동일 장소에서 촬영되도록 하되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표준품셈정비자문단회의 결과 및 표준품셈 관련 수렴의견(공청회, 건의, 민원 등)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정비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성과물로 제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계획안의 구성 및 형식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2. 품셈정비

○ 품셈정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셈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분야로 다음의 내용을 기본적인 조사․연구 대상 항목으로 한다.

- 기초자료 조사분석 : 문헌 등 자료, 관련기술자․기능자 자문,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과업대상 항목별 전통수리 과정, 방식, 재료, 도구 등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조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 현황분석 : 과업 대상 공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품셈 및 타 분야 품셈 등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운용현황을 조사․비교 분석

- 현장 적용현황 : 설계 시 대가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태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의 작업 인력구성 및 역할 구분 등을 조사․비교 분석

- 수리 방식(형태) 조사

․과업대상 공종(항목)의 작업범위, 수리방식, 시공과정, 인력투입현황 등 조사

․조사는 문화재수리 현장 참관조사인 ‘실사’, 실제 수리과정을 재연하여 조사하는 ‘실연’, 현재 수리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써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종(항목)에 대한 ‘데이터수집’으로 구분시행

- 문제점 분석 : 대가 산정기준(안) 마련에 필요한 제반 문제점 분석

- 조사현황 및 분석 : 실사, 실연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값을 정리하고 제반 분석결과를 도출

- 정비(안) 마련 : 과업대상 공종(항목)에 대한 표준적인 품셈(안) 마련 제시

○ 기초자료조사 및 현장실사 대상 선정

- 정비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유사항목(타 품셈 등) 등을 조사한다.

- 항목별 시공실태(작업인력 및 연장(장비)의 종류 등) 등을 조사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및 전통수리기법 등을 기준으로 조사기준을 수립한다.

- 문화재수리 현장을 검토하여 실사 대상을 선정한다.

- 실사대상 현장 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사 계획을 수립한다.

- 실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 품셈 모니터링은 기존에 마련되어 운용 중인 표준품셈 중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재검토 개선하는 사항으로 표준품셈 항목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분석, 현장 적용 적정성의 비교검토와 함께 현장에 대한 재조사 분석을 시행한다.

○ 품셈 조사(실사, 실연, 데이터수집, 모니터링)

[현장실사]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현장실사 항목 발생 시 적용한다.

- 문화재수리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항목당 5회를 실시한다.

- 실사 대상 현장의 부족으로 ‘실사’ 조사(항목당 5회)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여 조사 횟수에 대하여 ‘실연’ 조사 방식으로 대체 보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증·감 할 수 있다.

- 현장실사를 보완하여 실사와 실연이 병행되는 경우 항목당 최소 4회 이상의 조사로 품을 산정한다.

[실연]

- 문화재수리의 방법, 과정 등을 재연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항목당 3회를 실시한다.

- 문화재수리 기법, 재료, 도구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항목에 맞는  수리기능자를 선정하여 실연될 수 있도록 한다.

- 항목별 실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포벽바르기 및 포벽해체의 실연은 포벽화가 없는 포벽을 대상으로 한다.

․ 속채움 및 속채움해체의 실연은 개소당 속채움 0.3m×3m×1.5m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

- 현재 문화재수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써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종(항목)을 대상으로 항목당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 데이터수집은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단청수리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이나 기타 제반 여건에 의하여 조사․연구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유형과 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증·감할 수 있다.

- 천연안료를 사용하는 단청공사현장의 데이터 수집은 수리조채과정의 안료배합, 물 및 접착제의 희석방법 등을 조사하며, 가칠 및 채색과정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의 기후 및 기온 등도 조사기록한다.

[모니터링]

- 현장에 대한 조사방법과 절차 등은 품셈정비의 방식을 준용하되 현장 실사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Ⅳ		성과물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 성과품의 편제와 수록내용, 구성,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발주기관(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첨 1)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 보고서 : 연구보고서 20부 (A4 규격, 국배판)

○ 원본 파일 :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

- 연구보고서(한글 및 PDF 파일 CD 각 5매 포함)

※ PDF 파일은 전자책(e-book) 형식으로 작성

- 현장조사 기록물 원본 및 정리본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일체 등

- 2019년도「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정비 관리계획(안)」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4. 지적재산권 관리목록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ʻ양도인ʼ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문화재청(이하 ʻ양수인ʼ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ʻ저작재산권ʼ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ʻ대상저작물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및 모니터링』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3D 및 CAD데이타, 보존․서비스용  파일, 도면,

야장, 현장 사진, 보고서  등 저작물 일체)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체를 의미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총용역비안에 포함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하며,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대        표 :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

기   관   명 : 문화재청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연   락   처 : 042-481-4869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화재청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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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붙임 3】

저작물 목록 현황

저작물 구분	파일형식	파일개수	제출방식	비고
		개
합 계		개

년     월     일

양 도 인

기관명(상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4】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