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가.『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발간

2. 과업 목적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분야별 도록 발간을 통한 지정문화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해당 문화재의 학술정보 제공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관련 총서 발간

3. 과업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 2017. 12. 18 까지

4. 과업내용

가. 기 지정(1963~2015) 불교조각 중 조선 중․후기에 제작된 67건에 대한 사진, 텍스트 등을 가독성 있게 편집․디자인한 도록 발간

1) 발간부수 : 1,000부(CD 첨부)

2) 최종편집용 디지털 파일 원본 및 PDF 수록 CD 총2장

※ PDF의 경우, 각 페이지 당 한 면으로 제작(펼침면 지양), 책갈피 및 검색기능 첨가

5. 과업범위

가. 수록

1) 본『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은 문화재청(이하 “A”라 함)에서 제공한 원고,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2)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08년도 제작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발간 매뉴얼’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 송부)

나. 책자의 체제 및 편집

1) 서문 : 책 소개 및 인사말

2) 본문

가) 연대순으로 해당문화재의 사진과 설명을 수록한다.

나) 사진은 전체사진과 세부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할 시에는  참고도판을 함께 수록할 수 있다.

다) 해당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관계전문가가 집필, 담당자의 검토, 전문가의 번역‧감수, 집필자‧담당자‧출판사의 교정‧교열을 거쳐 수록한다.

3) 도록말미에는 해당 보물의 목록 및 색인(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을 수록 한다.

4) 수록 사진은 색분해 등 보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시각적으로 균일한

색감(화면, 해상도)이 유지되도록 품질을 확보한다.

다. 표지 및 내지 디자인

1) 과업수행자(이하 “B”라 함)는 각기 다르게 가편집된 3개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A”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라. 조판

1) 원고는 반드시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교정

1) “A”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을 하되, 교정작업은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며, “A”에게 3부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A”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바. 인쇄 및 납품

1) 본 인쇄물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일반사항

1) “B‘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행계획서(사업계획, 수행조직표-업무별 인력구성 등)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용역책임자선임계, 산출내역서 등

2)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4)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인쇄기간 중 “A”의 직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A”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2) 단, 본 과업이 가지는 공공의 목적에 비추어 저작권 양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가협의를 통해 소유권 및 저작권을 “A”에게 양도하며, 계약 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B"는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유로폰트,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문화재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B"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결과물을 “B”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A”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편집 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 작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안사항

1) “B”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B”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B”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자료는 사업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8. 성과물 제출 및 대가 지급

1) 성과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A”에게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A”의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목록

- 『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책자 1,000부

-  책자 부착용 CD 1,000포함

-  디지털 자료 : MAC 및 PDF 등 디지털 파일 원본 수록 CD 2장

※ PDF의 경우, 각 페이지 당 한 면으로 제작(펼침면 지양), 책갈피 및 검색기능 첨가

※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이 규격보다 미달 시에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7년  월  일 부터 문화재청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발간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저작물명 : 『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발간 관련 생산․수집자료 일체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전자텍스트, 사진, 도면 등 저작물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수인 :

대표자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인 : 문화재청

대표자 : 김 종 진      (인)

고유번호 : 110-83-01217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붙임3>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건명 :『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문화재대관(보물)-불교조각Ⅱ』의 성과물이 문화재청의 정책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문화재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7년    월    일

저 작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     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     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 의 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