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Ⅷ -H,L지구 분포조사보고서-』발간

나. 사업목적 : 2015~2016년 실시한 쪽샘 H,L지구 분포조사의 내용 및 성과 수록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17년 11월 30일

2. 과업내용(책자발간)

가. 수록

1) 본 책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한 원고, 도면, 사진자료 등에 기초한다.

나. 디자인

1) 과업수행자는 기존에 발간한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Ⅵ, Ⅶ』권 보고서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을 기준으로 수정(안)을 3개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다. 조판

1) 원고는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등 규정에 따라 조판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라. 교정

1)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하되, 각 단계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게 출력본과 PDF파일을 제출하여 최종 확인받는다.

2) 인쇄 전 최종 교정본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작업을 수행한다.

마. 인쇄 및 납품

1)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3) 세부 시행계획서

4) 작업공정예정표

5)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나. 과업 참여인력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과업추진 중 참여인력의 변화가 발생했을 시, 즉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마.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과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진행사항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수시로 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나. 비밀사항

1)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가. 최종보고서 납품 7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작성된 사진, 디지털자료 등의 관련기록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한 후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6. 성과물 제출목록

가. 최종결과보고서(인쇄물)

1) 규격 : A4(국배판, 210×297㎜)

2) 부수 : 1,000부

3) 색조 : 4도

※ 책자 내 CD 별도 부착 불필요

나. 최종결과보고서 및 구축 DB 관련자료

1) 규격ㆍ수량 : DVD(3매)

2) 수록내용

가) 최종 결과보고서 PDF 파일(e-book) 고품질 및 저품질 각 1개

나) 구축한 디지털자료(사진, 도면 등의 고화질자료)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양식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ʻ양도인ʼ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ʻ양수인ʼ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Ⅷ-H,L지구 분포조사보고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ʻ저작재산권ʼ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ʻ대상저작물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Ⅷ(H,L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3D 및 CAD데이타, 보존․서비스용  파일, 도면,

야장, 현장 사진, 보고서  등 저작물 일체)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 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체를 의미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총 용역비 안에 포함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하며,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대        표 :

사업자 번 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

기   관   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   표   자 : 이 종 훈         (인)

고 유 번 호 : 505-83-02530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붙임 2】

저작물 이용 동의서

□ 저작물 건명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Ⅷ-H,L지구 분포조사보고서-』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Ⅶ-H,L지구 분포조사보고서-』의 성과물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7년    월    일

저 작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붙임 4】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기관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계약명	유형	계약연도	공공저작물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표시	사유
				양도	이용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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