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명승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 업 내 용 서

2017.  4.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 수행기간										2
	4.	용역비										2
	5.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 세부내용
	1.	유형별 명승 활용 기본방향 수립										3
	2.	문화재 내 마을 주민이 상생하는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분석										3
	3.	관계전문가 참여한 주민 공청회										3
	4.	관계부처 협력을 위한 인터뷰 또는 협의체 회의										4
	5.	실증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실행계획 마련										4
		5-1.	현황조사 및 분석									4
		5-2.	시행계획안 수립									5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6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9
	3.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명승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명승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가 계승된 곳을 지정하여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 경관을 감상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임.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용의 가치도 동시에 담아야하는 문화재로서 명승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훌륭하고 이름난 경치가 뛰어난 곳이 명승이며, 이미 명승은 지역자원으로써 관광․교육․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으나 정작 명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 소외감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됨

○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NGO 등은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에 대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행정력에 구심점이 없고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문화재에 대한 기피현상이 팽배함

○ 이 에 본 과업은 명승 가치의 고유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면서 문화재 속에서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제반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역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 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명승 활용의 성공적 모델을 위한 보존 및 관리방안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명승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실증연구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중단기적,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면단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모범사례를 수립하고 실효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함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4. 용역비 : 금칠천만원(70,000,000원)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17년도

2) 목표연도 2027년도

○ 내용적 범위

1) 명승 이용실태 및 자원 현황조사․분석

2) 유형별 명승 활용 기본 방향 수립

3) 문화재 내 마을주민과 상생하는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분석

4) 실증 연구대상지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 공간적 범위

1)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 제112호 화순적벽 (110건)

- 명승 유형별 7개 분야 : 산악형, 하천형, 계곡형, 도서해안형

정원원림형, 옛길형, 산업형

2) 실증연구 대상지 :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 경남 남해군 남현 홍현리 777등 (227,554㎡)

Ⅱ. 과업 세부내용

○ 명승 유형별 이용행태 특성 및 자원을 조사․분석하여 명승 활용 기본방향을 수립하며, 추후 유형별 활용방안 실행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유형별 명승 중 산업형에 해당하는「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주민과 상생하는 명승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의  중단기적․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주체, 재원조달 방식, 소요예산을 명시한다.

○ 실행계획은 상위 법령 및 제도에 부합하는 대안을 수립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세부지침 및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1. 유형별 명승 활용 기본방향 수립

○ 명승 자원의 지속적 보전 관리 목표 및 방향, 기본 전략 수립

○ 명승 110건에 대한 문화재 특징, 이용행태, 자원 등 기존 문헌을 토대로 조사․분석

○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국민이 명승을 향유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협력 기관별, 추진 과정별 기본 로드맵 구축

2. 문화재 내 마을주민과 상생하는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분석

○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우수 사례지를 2～4개소에 한하여 선정한다.

○ 현황 조사․분석

-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법적․제도적․경제적 지원사항 등

- 주민 협력을 위한 자체기구․협력기구(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인력 활용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품 개발,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방법

- 주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제반의 노력 등

○ 상생 사례의 장단점 분석

○ 상생 사례의 애로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사례지 분석을 통한 문화재청 역할 및 추진 방향 제언

3. 관계전문가 참여한 주민 공청회

○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2회 이하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자문수당, 여비, 다과비, 필요 인쇄물 A4 1~2장, 발표 PPT 등)

○ 관계전문가는 5인 이내로 하며, 주민 등 참여 인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 장소는 문화재청과 남해군이 협조하여 제공한다.

4. 관계부처 협력을 위한 인터뷰 또는 협의체 회의

○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 관계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인, 지원 절차 및 방법 논의

5. 실증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실행계획 마련

5-1. 현황조사 및 분석

○ 실증 연구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거주민에 대한 인적사항, 자연환경분석, 관광객 이용현황

- 토지이용 및 소유자 현황(논, 밭, 휴경지, 등 : 문화재청 제공)

- 현재 경작활동을 위한 물리적(농기계 등) 환경, 자체조직 운영현황, 외부지원현황

- 현재 다랑이논 관련 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현황

○ 경관보존을 위한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법․제도․예산 ․지원 현황 파악

-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내 각종 지원연구소, 대학교, 시민단체 등

○ 문화재 경관 쇠퇴 원인 분석 및 진단

-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근원적 문제점과 요구사항 수집

․농경지 보존을 위한 필요한 노동력, 장비(계절별), 공동이용시설 작성

- 전문가 집단을 통한 쇠퇴 원인 분석, 급선 현황사항 도출, 개선 방안 등

(남해군, 경상남도, 지역 내 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전문포함) 등)

5-2. 실행계획안 수립

○ 다랑이 논 경관 보존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축방안

- 다랑이 논 경작을 위한 풀베기, 석축보수 등 필요 면적 지원방법

- 노후된 시설물, 경관저해 시설물 정비 및 경작 운영을 위한 시설물 계획 수립

- 경작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물 구축 계획

- 사유지, 국․공유지의 경작 보존을 위한 운영방안

- 다랑이 논의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등 설정 등

○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랑이논 물리적 환경 구축방안

- 편의시설 및 동선 체계 구축 등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공공 기반 시설,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방안 마련

- 2027년 대비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제시

○ 주민 소득증대 방안

- 주민조직이 직접 주도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발굴 및 기획

- 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

- 경관예술제, 시민예술제, 공공 퍼실리에이터 운영 등

- 다랑이 마을 유료관람에 대한 검토

○ 지역 주민 자립기구 형성 및 운용방안

- 주민자치운영조직 마련 계획과 운영방법

- 다랑이논의 공동경작에 따른 운영방법

- 경관관리 규정 및 주민자치규정의 마련

○ 지원 협의체 구성 계획

- 지자체와 군내의 시민단체, 대학교, NGO 등 협의체 구성 계획

- 정부부처 협의체 구성 계획 및 운영방법

․정부 부처의 국고보조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협의체 구성

․관련 법령 및 제도화를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구상

(경관 협정, 경관보존직불제 등)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문화재청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도급자”라 칭한다.

②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명승 보존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계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결성하여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ㅇ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보안각서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④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⑤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⑥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⑧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용역 추진 보고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2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자문위원 구성은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선정하며, 자문위원은 용역보고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저작권에 대하여 도급자는 공동 수행자에게 양도를 받아 문화재청에 인계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도급자가 담당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도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등

ㅇ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ㅇ 도급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ㅇ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이의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 보고회 개최

-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되 발주자의 별도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의 보고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진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업 추진내용 및 최종 결과를 위한 계획 등의 보고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자문 참여

▶ 최종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업 추진내용 최종결과 보고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자문 참여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 반영결과 및 과업 내용의 설명자료(PPT)

○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현황분석 시 문헌자료 및 기존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도면, GIS 좌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 성과품은 문화재청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별첨1]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 성과품 목록

- 수량은 50부, 규격은 A4, 칼라 인쇄, 제본하여 제출함.

- 표지디자인, 활자, 인쇄·제본의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함.

- 해당보고서의 뒤페이지 내지에 보고서 관련 PDF 파일을 CD로 밀봉 부착하여 제출함.(CD 30장은 별도(케이스 포함)제, pdf 파일 작성시 페이지 찾아가지 기능 설정하여 제출)

- 외장하드 2개 (그간 조사한 로데이터 전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제3자 제공자료, 제3자 양도계약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