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2001년 도입하였으나 일부제도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멸실·훼손 우려 현대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이 비등

❍ 이에 등록문화재 제도 보완 및 보호대상 확장 등을 위한 분법 포함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방안 도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7개월)

4.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세포함)

Ⅱ		과업 내용

1. 문화재보호법 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조사 및 평가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부터 기 추진 제도개선 사항 및 도입 추진 제도개선 사항(예비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 등) 등 포함

2.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입법사례 조사 및 중복성 해소방안(통합방안) 도출

❍ 국외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입법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특히 일본 및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 제도 비교 분석 포함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및 등재 사례 등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 법령 체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개최

❍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실무공무원 등 대상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 개최

❍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 참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4.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문화재보호법 내 법령체계 및 국내·외 입법 사례 조사·분석·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의견 등 반영

- 구체 실천전략을 담은 개선방안 제시, 내부지침 및 법령 사항 여부 구분,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사항인 경우 개정안까지 제시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문화유산 개념 확장 현상 및 필요성 검토,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법령 체계 제시 및 문화재보호법 체계 내 관계 정립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포함) 제정(안) 제시(국가 및 시·도 등록문화재 세부등록기준 및 예비문화재 인증기준 등 포함) 및 축조해설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시 기대효과 분석

❍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예산추계 분석

Ⅲ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Ⅳ		과업 지침

1. 기본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회의비는 향후 용역추진상황에 따라 다른 경비와 조정 또는 사후 정산을 실시토록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Ⅴ		세부 추진 사항

❍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 용역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발주처와 별도협의

- 중간보고 : 2017. 8월 중       * 별도 수시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정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20일 전

❍ 워크숍 및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 본 연구용역 수행 발주처 관계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월 1회 실시하며,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용역수행 기간 동안 최소 3회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자문회의는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임

※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실무공무원(지자체공무원 포함), 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등과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공청회는 중간보고회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임

Ⅵ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워크숍 및 자문회의, 공청회, 중간보고 등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최종보고서에 별첨으로 수록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09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

2. 성과품 내용

구 분	성과품 내역	수량	비고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중간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30부	필수납본 별도
	○ 최종보고서 요약본	-	본 보고서에 포함
	○ 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CD (CD표지, 커버 포함)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