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ISP 마련 용역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ISP 마련 용역

2. 과업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경력 및 문화재수리업체 실적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수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4. 소요예산 : 96,229천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및 정보 환경 분석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행 계획 수립

Ⅱ. 과업의 내용

1.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및 정보 환경 분석

ㅇ 타 협회 경력․실적 관리 시스템 환경 조사

ㅇ 문화재청 및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및 인프라 분석

ㅇ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매뉴얼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ㅇ 정보기술 동향 및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2.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설계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제시

ㅇ 설계인자 도출을 통한 시스템 모델 정립

ㅇ 목표 업무 관리체계 및 운용 방안 제시

ㅇ H/W, S/W, N/W 구성방안 도식화 및 장비 산정

3.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이행 계획 수립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ㅇ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조직, 예산 확보 방안 제시

ㅇ 시스템 유지, 운용 계획 마련

ㅇ 기대 효과 및 성과 산출

Ⅲ. 과업수행지침

1. 착수계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공정표 포함)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과업진행 보고 등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과업종료일 7일 이전) 등으로 구분 실시한다.

ㅇ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유관기관(위탁기관, 시․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자문회의 등에 따른 결과보고는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진행 보고와 관련 된 소요 비용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3.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기관(과업수행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4. 과업 참여자의 교체

ㅇ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문화재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6. 보안유지

ㅇ 용역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ㅇ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는 문화재청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ㅇ 계약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문화재청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사업을 통하여 지득하게 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통합전산센터 관련 자료일체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동 사항을 위배하여 외부로 누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영 제76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제한

ㅇ 계약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문회의 또는 과업발표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8. 계약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소유권 및 저작권

ㅇ 사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ㅇ 단, 개발의 기여도 및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Ⅳ.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납품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발주기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보고서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한글 및 PDF 파일)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 50부(크기 A4)

※ 필요시 A3 크기로 출력하여 반접 제본할 수 있음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산출물명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5부
	중간보고서	별도 협의	10부
	완료보고서	용역 완료 7일 이내	50부 (CD 10매)
	월간 보고서	별도 협의	5부
	단계별 산출물	별도 협의	각 5부

ㅇ 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세부 형식 및 게재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부록”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