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제1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4〜2018)의 종료 예정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

ㅇ 문화재수리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5(목) 까지

4. 과업내용

가. 문화재수리 여건 변화와 전망

․국내외 문화재수리 관련 법․제도 현황, 계획 및 사업 현황, 연구 현황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

․관련 환경 변화 및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 전망

․수리정책 비전 및 향후과제 도출을 위한 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조사

나. 그간 추진현황 및 정책 평가

․그간 문화재수리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강화방안 마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4~2018)」 및 세부 시행계획,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14.4월)」내용을 반드시 포함)

다.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 마련

1)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현황 등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전략 수립

․비전과 전략 수립에 따른 부문별 정책과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지표를 설정

2) 부문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도출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을 년차별로 제시

3) 연차별 투자계획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역할별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마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품질 확보 대책,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5. 과업지침

가. 일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시행계획서 및 추진 일정표(자문회의 및 검토 보고회의 일정 포함)

-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ㅇ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문화재청이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며,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이 협조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 진행사항을 문화재청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연구 참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기준	비 고
책임연구원	ㅇ 관련학과 부교수 수준인 자
연 구 원	ㅇ 관련학과 조교수 수준인 자
연구보조원	ㅇ 관련분야 조교정도의 전문지식 수준인 자
보 조 원	ㅇ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과업수행방법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의 세부적인 방향․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추진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회의(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개최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의 전반적 방향, 일정, 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120일 내외, 그간 연구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보고 : 과업완료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시안을 제출하여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산․학․연․관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지식과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받을 경우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특기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라. 보안사항

- 과업 수행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 시안 작성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청 검토 보고회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ㅇ 문화재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목록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 15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처리)

ㅇ 최종보고서 수록 CD : 150부(hwp, pdf 형식)

ㅇ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원본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토록 함)

7. 지식재산권 등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